<div> <div>'불법'은 그저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div> <div>단지 불법이라는 이유로 그 결과에 가는 과정을 무시해 버린다면,</div> <div>상당한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불법 시위나 불법 폭력 시위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div> <div>도로를 점거하는 집회는 엄연한 도로 교통법 위반이고,</div> <div>폭력 시위는 명백히 폭행죄입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빼도 박도 못하게 불법 맞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러나 보다 상위의 가치인 인권에 속하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표현의 자유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그들이 <b>왜</b>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고,</div> <div>그들이 <b>왜</b> 폭력을 쓸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div> <div>단지 '불법'이라는 것 하나로 공격 하는 것은</div> <div>정부와 조중동에서 즐겨 쓰는 기법입니다.</div> <div>그들은 '불법'딱지를 강조함으로서,</div> <div>시위 참가자들을 불법 행위를 즐기고 폭력 행사에서 즐거움을 찾는 절대악으로 바꿔버립니다.</div> <div><br></div> <div>다른 쉬운 예로는 살인죄를 들 수 있습니다.</div> <div>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과,</div> <div>십수년간 성적 학대를 당해온 사람의 살인은 명백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div> <div>이러한 사건은 '살해 동기'에 대해 먼저 생각 하기 때문에,</div> <div>단지 '흉악 범죄'이라는 것 하나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div> <div><br></div> <div>물론 법은 분명 지켜져야 합니다.</div> <div>또 그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을 어기면 응당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역시 맞습니다.</span></div> <div>그러나 그들이 왜 법을 어길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불법 체류자에 대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들은 왜 불법 체류자가 됐는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또 그들이 왜 불법으로 체류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고찰 없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단지 '불법'이라는 말로 퉁치려 하는 것은 자칫 선입견에 빠지게 될 위험이 큽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혹시나 해서 덧붙이는데,</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 글은 제노포비아에 대한 글이 아니며, 불법을 장려하는 글도 아닙니다.</span></div> <div>또 북한을 찬양하는 글도 아니고, 김정은 만수무강에 대한 글도 아닙니다.</div> <div>또 외국인 이주 정책에 대한 글도 아니며,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외국인 범죄에 대한 글 또한 아닙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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