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최근 과잉복지 논란부터 선별적 복지논란 등의 이야기 부터 GDP 대비의 수치는 무의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추가로 글을 써봅니다
기획재정부 2014년 예산이 나와있는 사이트입니다(네이버에서 2014년 예산이라고 쳐도 나와요)
2014년 한국 예산은 357조 7,000억원 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 105조 9,000억원
교육예산 50조 8,000억원
국방 35조 8,000억원
일반지방행정 58조 7,000억원
문화체육관광 5조 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8조 6,000억원
...생략
관심분야의 세금분포만 확인했습니다. 얼핏보면 보건복지 예산이 30프로정도 얼추 되어 보이는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복지예산이 아니라 보건,복지 예산이네요. 궁금해서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보건복지예산
기초생활보장 8조8234억 -> 의료급여
공적연금 36조4034억 -> 국민연금
보육가족여성 5조3105억 -> 보육양육수단
노동 14조4875억 -> 구직급여
보훈 4조4133억 -> 보훈보상금
주택 18조2623억 -> 구입전세자금
노인장애인 9조 580억 -> 기초노령연금
보건 9조1141억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합계 105조8700억 ->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보건복지 예산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 국민연금을 내는 건 보건복지예산에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랑 보건복지부랑 분리 되어있지 않나요? 왜 예산이 합쳐져있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나눠져있으니 우리도 나눠보면
공적연금(국민연금)을 빼고 보건복지만 보자면 대략 69조정도로 줄어드네요
거기에 보건+복지에서 보건을 빼고 계산해보면 대략 60조
거기에 노동을 빼고 계산해보면 대략 46조
뭐 제 나름대로 구분을 지은 것이지만, 세금에 따라 분리 해봤습니다.
2014년 예산 357조 7,000억원
보건복지 105조 9,000억원
ㄴ 복지 46조
ㄴ 보건 9조
ㄴ 국민연금 36조
ㄴ 노동 14조
교육예산 50조 8,000억원
국방 35조 8,000억원
일반지방행정 58조 7,000억원
문화체육관광 5조 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8조 6,000억원
...(생략)
실질적으로 복지를 보면 보건+복지+노동 3개를 합치면 69조 정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말고도 다른 분야도 세금을 따로 내는데... 복지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같이 잡혀있네요)
또 한번 등장하는 표입니다
| | 1990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공공복지예산(10억 원) | 5,398 | 29,084 | 34,398 | 37,036 | 41,442 | 50,156 | 56,297 | 67,849 | 74,899 | 86,042 | 102,290 | 107,202 | 112,894 |
|---|
GDP
대비
비율
(%) | 전체 | 2.82 | 4.82 | 5.28 | 5.14 | 5.40 | 6.07 | 6.51 | 7.47 | 7.68 | 8.37 | 9.59 | 9.14 | 9.14 |
|---|
| 노령 | 0.61 | 1.25 | 1.03 | 1.02 | 1.14 | 1.36 | 1.46 | 1.56 | 1.65 | 1.94 | 2.08 | 2.08 | 2.10 |
|---|
| 유족 | 0.16 | 0.17 | 0.18 | 0.19 | 0.21 | 0.22 | 0.23 | 0.25 | 0.25 | 0.26 | 0.27 | 0.26 | 0.27 |
|---|
근로
무능력
관련급여 | 0.29 | 0.38 | 0.41 | 0.44 | 0.50 | 0.53 | 0.54 | 0.57 | 0.57 | 0.58 | 0.60 | 0.49 | 0.49 |
|---|
| 보건 | 1.53 | 2.18 | 2.78 | 2.64 | 2.72 | 2.76 | 3.00 | 3.35 | 3.52 | 3.61 | 4.02 | 4.12 | 4.08 |
|---|
| 가족 | 0.03 | 0.11 | 0.14 | 0.14 | 0.17 | 0.24 | 0.26 | 0.57 | 0.53 | 0.74 | 0.81 | 0.79 | 0.94 |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 0.03 | 0.38 | 0.22 | 0.19 | 0.12 | 0.11 | 0.12 | 0.12 | 0.13 | 0.31 | 0.61 | 0.43 | 0.37 |
|---|
| 실업 | - | 0.08 | 0.13 | 0.12 | 0.13 | 0.18 | 0.20 | 0.23 | 0.25 | 0.28 | 0.39 | 0.31 | 0.29 |
|---|
| 기타 | 0.18 | 0.27 | 0.39 | 0.41 | 0.42 | 0.67 | 0.70 | 0.83 | 0.78 | 0.66 | 0.83 | 0.67 | 0.60 |
|---|
2009년부터 복지는 100조 예산이네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우 12조의 토목예산이 복지에 포함 되어있다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안해봐서 이건 잘 모르겠네요)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 174 | 188 | 206 | 210 | 236 | 275 | 264 | 280 | 294 | 315 | 325 |
|---|
| (GDP대비, %) | 22.3 | 23.2 | 24.3 | 23.3 | 24.3 | 26.7 | 23.4 | 22.5 | 22.0 | 23.7 | 23.0 |
|---|
|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 197 | 210 | 224 | 238 | 257 | 302 | 293 | 309 | 325 | 349 | 356 |
|---|
위의 표는 지출예산규모입니다.
정부의 지출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복지는 아무리 좋게 봐 줘도 비슷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아래는 복지국가의 각종 순위입니다
| OECD 인구 순위 | 국가 |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 OECD 복지 예산 순위 | 인구 | 세계인구 순위 |
| 1위 | 미국 | 14.8% | 26위 | 312,076,000 명 | 3위 |
| 2위 | 일본 | 16.9% | 25위 | 127,950,000 명 | 10위 |
| 3위 | 멕시코 | 11.8% | 28위 | 112,336,538 명 | 11위 |
| 4위 | 독일 | 27.4% | 4위 | 81,751,602 명 | 15위 |
| 5위 | 프랑스 | 28.5% | 3위 | 65,821,885 명 | 21위 |
| 6위 | 영국 | 21.8% | 14위 | 62,435,709 명 | 22위 |
| 7위 | 이탈리아 | 24.4% | 9위 | 60,626,442 명 | 23위 |
| 8위 | 대한민국 | 8~9% | 29위 최하위 | 50,219,669 명 | 26위 |
| 9위 | 스페인 | 19.6% | 20위 | 46,125,154 명 | 27위 |
| 10위 | 폴란드 | 23.0% | 13위 | 38,186,860 명 | 33위 |
| 11위 | 캐나다 | 17.8% | 24위 | 34,563,000 명 | 35위 |
| 12위 | 호주 | 18.0% | 22위 | 22,689,878 명 | 51위 |
| 13위 | 네덜란드 | 24.3% | 10위 | 16,692,000 명 | 61위 |
| 14위 | 벨기에 | 27.2% | 5위 | 10,918,405 명 | 75위 |
| 15위 | 그리스 | 24.3% | 10위 | 10,787,690 명 | 76위 |
| 16위 | 포르투갈 | 21.1% | 15위 | 10,636,979 명 | 77위 |
| 17위 | 체코 | 20.1% | 17위 | 10,535,811 명 | 79위 |
| 18위 | 헝가리 | 20.1% | 17위 | 9,986,000 명 | 83위 |
| 19위 | 스웨덴 | 28.9% | 2위 | 9,440,588 명 | 86위 |
| 20위 | 오스트리아 | 26.0% | 7위 | 8,404,252 명 | 91위 |
| 21위 | 스위스 | 26.4% | 6위 | 7,866,500 명 | 96위 |
| 22위 | 덴마크 | 29.2% | 1위 | 5,564,219 명 | 111위 |
| 23위 | 슬로바키아 | 17.9% | 23위 | 5,435,273 명 | 112위 |
| 24위 | 핀란드 | 24.8% | 8위 | 5,389,780 명 | 114위 |
| 25위 | 노르웨이 | 23.9% | 12위 | 4,965,000 명 | 118위 |
| 26위 | 아일랜드 | 13.8% | 27위 | 4,581,269 명 | 119위 |
| 27위 | 뉴질랜드 | 18.5% | 21위 | 4,414,800 명 | 123위 |
| 28위 | 룩셈부르크 | 20.8% | 16위 | 502,100 명 | 170위 |
| 29위 | 아이슬란드 | 19.8% | 19위 | 318,452 명 | 176위 |
| OECD 1인당 GDP 순위 | 국가 | 1인당 명목 GDP | 세계 1인당 GDP 순위 |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 OECD 복지 예산 순위 |
| 1위 | 룩셈부르크 | 108,832 달러 | 1위 | 20.8% | 16위 |
| 2위 | 노르웨이 | 84,444 달러 | 2위 | 23.9% | 12위 |
| 3위 | 스위스 | 67,246 달러 | 4위 | 26.4% | 6위 |
| 4위 | 덴마크 | 56,147 달러 | 6위 | 29.2% | 1위 |
| 5위 | 호주 | 55,590 달러 | 7위 | 18.0% | 22위 |
| 6위 | 스웨덴 | 48,875 달러 | 8위 | 28.9% | 2위 |
| 7위 | 미국 | 47,284 달러 | 9위 | 14.8% | 26위 |
| 8위 | 네덜란드 | 47,172 달러 | 10위 | 24.3% | 10위 |
| 9위 | 캐나다 | 46,215 달러 | 11위 | 17.8% | 24위 |
| 10위 | 아일랜드 | 45,689 달러 | 12위 | 13.8% | 27위 |
| 11위 | 오스트리아 | 44,987 달러 | 13위 | 26.0% | 7위 |
| 12위 | 핀란드 | 44,489 달러 | 14위 | 24.8% | 8위 |
| 13위 | 일본 | 42,820 달러 | 16위 | 16.9% | 25위 |
| 14위 | 벨기에 | 42,630 달러 | 17위 | 27.2% | 5위 |
| 15위 | 프랑스 | 41,019 달러 | 18위 | 28.5% | 3위 |
| 16위 | 독일 | 40,631 달러 | 19위 | 27.4% | 4위 |
| 17위 | 아이슬란드 | 39,026 달러 | 20위 | 19.8% | 19위 |
| 18위 | 영국 | 36,120 달러 | 22위 | 21.8% | 14위 |
| 19위 | 이탈리아 | 34,059 달러 | 23위 | 24.4% | 9위 |
| 20위 | 뉴질랜드 | 32,145 달러 | 24위 | 18.5% | 21위 |
| 21위 | 스페인 | 30,639 달러 | 26위 | 19.6% | 20위 |
| 22위 | 그리스 | 27,302 달러 | 29위 | 24.3% | 10위 |
| 23위 | 포르투갈 | 21,559 달러 | 32위 | 21.1% | 15위 |
| 24위 | 대한민국 | 20,591 달러 | 33위 | 8~9% | 29위 최하위 |
| 25위 | 체코 | 18,288 달러 | 38위 | 20.1% | 17위 |
| 26위 | 슬로바키아 | 16,104 달러 | 41위 | 17.9% | 23위 |
| 27위 | 헝가리 | 12,879 달러 | 45위 | 20.1% | 17위 |
| 28위 | 폴란드 | 12,300 달러 | 47위 | 23.0% | 13위 |
| 29위 | 멕시코 | 9,566 달러 | 61위 | 11.8% | 28위 |
2 정부부채와 비교 ¶
| OECD 정부부채 순위 | 국가 | GDP 대비 정부부채(빚) | 세계 정부부채 순위 |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 OECD 복지 예산 순위 |
| 1위 | 일본 | 234.1% | 1위 | 16.9% | 25위 |
| 2위 | 그리스 | 139.3% | 3위 | 24.3% | 10위 |
| 3위 | 이탈리아 | 119.6% | 7위 | 24.4% | 9위 |
| 4위 | 아이슬란드 | 107.8% | 10위 | 19.8% | 19위 |
| 5위 | 벨기에 | 103.1% | 11위 | 27.2% | 5위 |
| 6위 | 아일랜드 | 101.6% | 12위 | 13.8% | 27위 |
| 7위 | 미국 | 99.3% | 13위 | 14.8% | 26위 |
| 8위 | 프랑스 | 87.5% | 19위 | 28.5% | 3위 |
| 9위 | 포르투갈 | 87.0% | 21위 | 21.1% | 15위 |
| 10위 | 영국 | 81.9% | 22위 | 21.8% | 14위 |
| 11위 | 캐나다 | 80.4% | 25위 | 17.8% | 24위 |
| 12위 | 헝가리 | 78.7% | 26위 | 20.1% | 17위 |
| 13위 | 독일 | 76.5% | 29위 | 27.4% | 4위 |
| 14위 | 오스트리아 | 72.3% | 31위 | 26.0% | 7위 |
| 15위 | 스페인 | 70.2% | 36위 | 19.6% | 20위 |
| 16위 | 네덜란드 | 69.3% | 38위 | 24.3% | 10위 |
| 17위 | 폴란드 | 57.3% | 52위 | 23.0% | 13위 |
| 18위 | 노르웨이 | 54.2% | 59위 | 23.9% | 12위 |
| 19위 | 핀란드 | 52.2% | 62위 | 24.8% | 8위 |
| 20위 | 덴마크 | 46.7% | 76위 | 29.2% | 1위 |
| 21위 | 멕시코 | 45.7% | 78위 | 11.8% | 28위 |
| 22위 | 체코 | 44.4% | 82위 | 20.1% | 17위 |
| 23위 | 슬로바키아 | 43.9% | 85위 | 17.9% | 23위 |
| 24위 | 스웨덴 | 41.3% | 95위 | 28.9% | 2위 |
| 25위 | 스위스 | 37.7% | 104위 | 26.4% | 6위 |
| 26위 | 뉴질랜드 | 32.6% | 115위 | 18.5% | 21위 |
| 27위 | 대한민국 | 30.5% | 119위 | 8~9% | 29위 최하위 |
| 28위 | 호주 | 23.6% | 136위 | 18.0% | 22위 |
| 29위 | 룩셈부르크 | 22.9% | 139위 | 20.8% | 16위 |
3 GDP 대비 국방예산과 비교 ¶
|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와 국방예산 |
| 순위 | 국명 |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 GDP 대비 국방예산 |
| 1 | 덴마크 | 29.2% | 1.4% |
| 2 | 스웨덴 | 28.9% | 1.2% |
| 3 | 프랑스 | 28.5% | 2.5% |
| 4 | 독일 | 27.4% | 1.4% |
| 5 | 벨기에 | 27.2% | 1.2% |
| 6 | 스위스 | 26.4% | 0.8% |
| 7 | 오스트리아 | 26.0% | 0.9% |
| 8 | 핀란드 | 24.8% | 1.5% |
| 9 | 이탈리아 | 24.4% | 1.8% |
| 10 | 그리스 | 24.3% | 3.2% |
| 10 | 네덜란드 | 24.3% | 1.5% |
| 12 | 노르웨이 | 23.9% | 1.6% |
| 13 | 폴란드 | 23.0% | 1.8% |
| 14 | 영국 | 21.8% | 2.7% |
| 15 | 포르투갈 | 21.1% | 2.1% |
| 16 | 룩셈부르크 | 20.8% | 0.6% |
| 17 | 체코 | 20.1% | 1.4% |
| 17 | 헝가리 | 20.1% | 1.1% |
| 19 | 아이슬란드 | 19.8% | 0.1% |
| 20 | 스페인 | 19.6% | 1.1% |
| 21 | 뉴질랜드 | 18.5% | 1.2% |
| 22 | 호주 | 18.0% | 1.9% |
| 23 | 슬로바키아 | 17.9% | 1.4% |
| 24 | 캐나다 | 17.8% | 1.5% |
| 25 | 일본 | 16.9% | 1.0% |
| 26 | 미국 | 14.8% | 4.7% |
| 27 | 아일랜드 | 13.8% | 0.6% |
| 28 | 멕시코 | 11.8% | 0.5% |
| 29 | 대한민국 | 8~9% | 2.6% |
조세, 인구, 부채 등등의 기준으로 보고 우리나라의 위아래 국가들을 봤을때, 복지예산 비율을 보는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조사를 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올해 초부터, 이미 우리나라 복지율이 너무 낮다 라는 글은 sns나 뉴스등에도 있습니다.(알고계신분은 알고있었다는 이야기)
저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강 알고있었는데, 몇달전부터 각종세금들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곧 이어 이것이 뉴스로 나오고 공론화되고, 이슈화되면서
뉴스에서 과잉복지등등이 나오면서, 공약을 지키면 안된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것 입니다
부모님과, 사촌동생등 시사에 관심없고, 뉴스만 스쳐지나가듯이 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이죠.
즉 "세금이 오르는이유=복지가 지나쳐서"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무상급식부터 각종 유아복지등등이 문제라고 화두가 되더군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답답해서 두번에 걸쳐서 이런 글을 작성해봤습니다.(덕분에 엄청 공부가 되는 군요... 제가 일하는 분야랑 전혀 상관은 없지만)
결론
-GDP대비든 뭐든 역대로 봐도 복지예산이 이명박 정부이후로 멈추거나 도태되고 있다.
-복지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복지와 상관없는 항목(국민연금_2014년, 토목_이명박정부)이 끼어 있다.
-인구수, 부채, 조세등등으로 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들과 앞뒤로 비교해봐도 복지예산은 적다.
결론은 복지국가로써 많이 뒤쳐져있다 입니다
첫번째, GDP 대비 복지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