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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내가 대통령이 되어 가능하다면 국회의원 연금부터 없애고 새로 개편하겠다(미국은 3선 의원 이상만 연금 지급) |
2 | 내가 대통령이 되어 가능하다면 김 영란 법을 확실히 확고히 하여 제대로 법을 만들겠다(미국의 경우 오바마 |
다음에 있을 대선 공화당 후보가 제약회사로부터 1억 7천만원의 선물과 대출금을 받은 혐의로 최고 30년 형에 | |
가까운 형량이 내려 질것으로 예상/우리나라가 만약 다음 대선후보가 그러한 후원을 받는 다면 밣혀나 질까?) | |
3 | 내가 대통령이 되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가 OECD 국중 멕시코 제외 제일 노동 시간이 긴 나라임 |
(일일 근로시간 8시간,주 5일 근무,공휴일 법적으로 강화 근로자들도 공무원,관공서,공기업 정도의 업무 | |
시간으로 수준 근로 시간을 단축 하겠음) | |
4 | 내가 대통령이 되어 가능하다면 집행되지 않는 사형제도를 부활 |
5 | 내가 대통령이 되어 가능하다면 고액 체납자,고소득자 세금 탈루와 같은 비리는 강력하게 법 집행 및 압류와 |
가산금을 추가하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시 구속 수사함 | |
6 | 내가 대통령이 되어 가능하다면 비정규직을 없애 겠음(임시직,아르바이트등 최저 시급 보다 적은 급여나 |
시급을 지급 받았을때 신고 포상제도를 만들겠음) | |
7 | 내가 대통령이 되어 가능하다면 박 근혜 대통령의 공략중 하나인 4대 죄악인 안전한 먹거리로 장난하는 업체는 |
엄청난 과징금과 업체 분해 수준의 법을 재정 하겠음(지금 법은 대부분 과징금으로 처벌이 낮으 편임 이것을 | |
구속도 가능하도록 하겠음) | |
8 | 내가 대통령이 되어 가능하다면 성범죄 관련은 지금의 법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하겠다(바바리맨,성희롱과 |
같은 범죄도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고 성폭행,강간등의 중범죄는 재범인 경우 무기징역의 최고 형량으로 | |
최대한 감방에서 썩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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