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은 80% 오른 4500원에 판매되는데
세수는 현행 8조원에서 13조원으로 예상.
웃긴건, 8조원에서 80%오르면 14조 4천만원
즉, 1조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담배를 끊는다는 판단인거임.
1인당 연평균 70만원 지불한다고 하니, 여기서 80%가 오르면 연간 126만원을 지불하는 셈.
그러면 1조에 해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79만명이 금연을 할 것이라는 예상.
반대로 1200만명 정도는 여전히 흡연을 한다는 계산.
여기서 가장 중요한거.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매년 줄고 들고 있고, '흡연 가능 연령대'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그 말은, 장년층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인구 대비 청년 흡연자 유입율을 따지면
사실상 이건 '정책'으로 인해 끊는다 라기 보다, 그저 새로 담배피는 인구가 줄고 기존 담배 피는 인구가 죽는다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임.
담뱃값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오른다고 난리를 쳤을때도 다들 금연할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흡연. 세수는 매년 늘어남.
오히려 이후에 저소득층, 여성 등의 흡연율이 더 늘었음.
결론적으로 이사람들이 원하는건 국민들의 건강이나 금연이 아니라
그냥 세금을 더 거둬드리겠다는 뜻.
재미있는건 이돈 거둬들이면 내 건강에 도움되는데 쓰겠지 생각하지만
사실 전체 세금 중 약 15%만 국민 건강에 쓰인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