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우선 정교분리 원칙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합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font-size:9pt;">정교분리 원칙은 </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특정 종교의 이름으로 당을 만들거나,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만드는 행위,</span></div> <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그리고 집단적으로 정치인 등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b>종교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간섭만을 금지</b>하는 겁니다.</span> <div>이러한 수단들을 금함으로 <b>국가는 종교의 위에 존재</b>하며, </div> <div><b>객관적인 입장에서 종교를 통제</b>하고 <b>종교의 자유를 보호</b>할 수 있게 됩니다.</div> <div>그렇기에 정치인들은 최대한 종교적 입장을 자제해야 합니다.</div> <div><font color="#7f7f7f">(그러나 MB는... YS,DJ와 노무현의 종교를 아는 사람은 적지만, MB의 종교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까임계의 감초 같은 너란 남자...)</font></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font-size:9pt;">이것은 궁극적으로 </span><b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font-size:9pt;">특정 사상이나 종교가 한 국가 안에서 갑(甲)이 되어,</b></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b>을(乙)의 입장에 있는 <font color="#366092">다른 사상이나 종교를 탄압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font></b>입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font-size:9pt;">독재를 금지 하는 것 역시 같은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font-size:9pt;">(다른 경우가 있다면 종교적 신념은 탈속에 속하고,</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font-size:9pt;">속세에 해당하는 정치적 신념과 분리되어 생각되기 때문에 종교에 의한 지배를 원척적으로 금지하는 것 뿐이죠.)</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9.200000762939453px;">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가톨릭은 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9.200000762939453px;">정당을 세우는 것은 물론, 특정 정당에 투표하지 않으면 파문하는 등 막장 of 막장 이었죠.</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font-size:9pt;">그러나 공의회 이후 철저한 자기 반성 속에 정교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font-size:9pt;">이것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사회 참여나 정부 비판 등은 분명히 정치적 행위</b>입니다.</span></div> <div>그러나 이것은 <b>참정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만을 제한하는 정교분리 원칙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b></div> <div><br></div> <div>물론 그것이 단순한 권고를 넘어 종교를 빌미로한 강요가 된다면 마땅히 국가에서 제재해야 하겠죠.</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것은 천주교에서 역시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span></div> <div>(<b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font-size:9pt;"> 종교 자유의 권리는 그 자체로 무제한적일 수 없고</b><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font-size:9pt;">, </span><span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font-size:9pt;">..(중략)..</span></div> <div> <div style="line-height:21.600000381469727px;"><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 한계는 </span><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객관적인 도덕 질서에 부합하는 법률 규범”에 따라 국가 권위가 인정해야</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한다. - 가톨릭 교회 교리서 2109항 )</span></div></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9.200000762939453px;">이러한 것들을 싹다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사회가 썩어 문드러지든 사방에 핵이 떨어지든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든 말든,</span><br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그냥 수도원에서 쳐박혀서 기도나 하라는 의미 밖에 더 됩니까.</span></div> <div><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font-size:9pt;">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span></div></div></div> <div>오히려 <span style="line-height:19.200000762939453px;font-size:9pt;"><b>정교분리 원칙을 빌미로 정당한 국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b>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그렇게 뭐만 하면 종교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떠들어대다가도,</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선거날만 되면 성당&교회&사찰에서 나오는 '종교인'들에게 정치 참여를 호소하는 걸 보면 참 웃기기만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결국 정치 참여 금지 운운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div> <div>'가만히 있으라' 인데 이제 그 말은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div> <div>이제까지 우리는 충분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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