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야당 역사상 가장 무능했다구요?
야당이 유능했던 적은 딱 한번 있었네요. 새누리당이 야당인 시절. 그것도 열우당이 역사상 가장 무능한 여당이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야당으로 보였을거고, 더군다나 박근혜가 여당의 수장이었군요. 박근혜 암만 싫어해도 박정희 그늘때문에 무조건 박근혜 그늘아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쩔 수 없군요.
현재 국회의원은 총 299명입니다. 국회 입법절차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입법 통과 과정의 필수 요건이죠.
새민련이 이번에 130석이니 이 들을 제외하면 169석이 남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 158석을 새누리당이 가져갔습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새민련이 아무리 용을 쓰고 반대를 하고 해봤자 새누리당이 눈귀 딱 닫고 국회문 닫아버리고 자기들끼리 투표해버리면 소용 없다는 말입니다. 의원수 10명의 찬성이 있으면 입법의안 할 수 있으니 문제 없네요. 위원회도 문제겠지만 이미 과반수를 넘겨버렸으니 새누리당의원끼리 단합해버리면 위원회도 그냥 통과일거구요.
법안 의안 -> 위원회 통과 -> 본회의 통과
라는 세가지 과정중에서 새민련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하려면 말 그대로 무식하게 물리적으로 투표 못하게 막던가 해야겠죠. 원하세요?
130석이 많아 보입니까? 숫자만 따지면 많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이 얼마나 무서운건데요. 다수가 결정해버리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는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는게 다수결이예요.
어떤 투쟁을 원합니까? 단식해야 할까요?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단식하고 있는 눈하나 꿈벅안하는 그들이 죄송합니다, 할까요?
혹자는 그러더군요.
새민련이 진 것은 "내부 당파 싸움과 공천 싸움" 덕분이라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번 재보선의 최대 이슈는 두 가지 였습니다.
박근혜 살리기 vs 정권 타도
세월호 특별법 쟁점
그런데 새민련이 졌네요. 두가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세월호나 정권타도보다 새민련 내부 싸움에 사람들이 더 많인 이슈를 가져갔다.
2. 새누리당의 세월호 특별법이 더 입맛에 맞았다.
제가 보기엔 두번째 같습니다만. 첫번째여도 국민들은 할 말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하겠다, 정권 타도하겠다 말하는 새민련을 어떤 방식이든간데 국민들이 먼저 저버린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새민련에게 이제 와서 역풍입니까? 이 상황이 싫었으면 새민련에게 투표를 하고 이번 재보선에서 절대 과석을 만들어 줬어야죠. 내부 싸움이 어떻든간에 그것보다 세월호가, 정권 타도가 더 중요한거 아니냔 말입니다. 경중을 구별 못하는 국민들에게 역풍이 다가올 차례인거죠.
그리고 이전 글에서 말했지만.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지만 한편으로는 승자독식구조입니다. 이긴쪽이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지역구에서 싸워봤자, 1등이 모든걸 차지합니다. 2등부터는 그냥 잊혀지는 겁니다.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죠. 최소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재보선 15곳 중에서 11곳을 새누리당이 이겼습니다. 덕분에 의석 절대 과반수를 가져갔습니다. 새민련이요? 오히려 의석수도 줄어들고, 세월호/정권타도를 기치로 걸었던 정치 목표가 선거 패배로 인해서 정치적 추진 동력을 잃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문재인 의원의 "유가족 동의 없는 합의는 말이 안된다" 감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세상 일이 감정적으로 해결 됩니까. 세월호만큼 급한 일이 한국에 없다구요? 당장 내년 예산 심의가 들어가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더군다나 쌓여있는 법안도 한두개가 아니고 사회적 합의조차 안된 일들이 산적합니다. 당장 세금개편만 봐도 부자감세다 뭐다 말이 많은데, 한가지 이슈로 매몰되어 버리면 어쩌란 말입니까.
새민련과 새누리당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 투표 이후 세월호 출구 전략을 찾아야만 했고, 새누리당이 압승해서 새누리당의 입맛에 맞게 특별법이 합의가 된 것 뿐입니다. 그게 싫었으면 새민련 내부에서 당파니 어쩌니 해서 새민련 찍었어야죠.
국민들이 먼저 저버리고서, 결과가 이따위로 나오니까 그럴 줄 몰랐다????
이병장이 윤일병 실컷 때린 다음에 죽으니까 안아프게 때렸다, 랑 무엇이 다릅니까 도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