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를 보다보니 참 웃긴 글들이 많습니다.
새민련의 박영선이 유가족 동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단독으로 여야합의를 이끌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만... 그렇다고 새민련의 박영선이 모든 책임을 가져가서는 안됩니다.
총선 결과가 그따위로 나온걸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민주주의 사회의 다수결의 원칙은, 어떻게 보면 다수의 말을 따른다는 합리적인 결정인 것 같지만 다른 면을 보면 다수의 말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잔혹한 치킨 게임입니다. 소수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될 수 밖에 없고 승리한 자가 독점해버리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낫게 되죠.
야당의 존재 의의가 승자독식의 대통령 사회에서 절대권력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제동장치입니다만, 그 제동장치는 이번 재보선을 기점으로 망가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시 국회에서 절대 과반 의석을 가져갔고 새민련 없어도 국회 잘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야당이 패배하고 여당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는 김한길과 안철수가 대표 사임을 하면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는 형태가 이루어졌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2년 넘게 투표 예정이 없으니 그 시간 동안은 무조건 여당의 무조건적인 압박아래 정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특별법도 마찬가지지요. 세월호 때문에 멈춰버린 정국은 어떻게 합니까? 세월호 유가족만 국민이고 다른 국민들은 들러리입니까? 재보선에서 새민련이 이겼다면 새민련의 주장대로 이야기가 흘러갔겠지만 세월호 역풍을 맞은 재보선에서 새민련이 참패를 해버린걸요. 핀치에 몰린 상황에서 박영선이 할 수 있는 대안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씨가 말했죠. 여야 합의보다 세워호 유가족의 동의가 더 중요하다고. 동의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말이죠.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아닌지, 세월호 때문에 묶여버린 정치적 사안이 얼마나 많은지, 새민련이 신경 써야 할 게 세월호 하나랍니까. 어떻게든 일단락을 맺고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결단을 내고 다른 것으로 투쟁을 해야 할 시점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사건도 일단락이 안 난 상태이고, 이번에는 군대 문제까지 터졌죠. 거기다가 두도시 이야기 공연취소로 귀결되는 문화계 파행에다가, 온갖 경제적 어려움이 산적해 있고, 에볼라 바이러스는 오네마네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한국인 3명이 사형당했습니다. 어디 이것뿐만 이겠습니까. 이게 슬슬 내년도 예산 심사도 들어가야 하고, 최저임금과 노조 관계도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할 타이밍입니다. 세월호로 이 모든게 스톱된 상태인데, 어떻게든 결론을 짓는데 여기서 새민련이 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투표에서 패배한 정당이 이런 상황인데도 배째라 한다면, 국민들을 상대로 볼모짓하는 것 밖에 더 되냐는 말입니다. 새민련이 투표에서 이겼다면 간단하지만 현실은 어떻나요? 시궁창, 졌습니다.
만약 제가 저 입장이었어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박영선은 전쟁에서 져서 어떻게든 뒷수습을 해야 하는 장수인거지, 전쟁을 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장군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전쟁을 보더라도 전쟁에서 진 자가 전리품을 챙기는 사례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손실을 가지고 어떻게든 뒷수습을 해야 하는게 패전 장수의 역할인겁니다.
박영선에게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상주의입니까, 아니면 현실을 모르는 겁니까? 새민련은 이미 정치적 추진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국민 과반수가 새누리당을 지지한 그 순간부터 새민련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새민련이 투표에서 진 것은 새민련이 무능해서이지만, 그 무능이 박영선때문은 아니잖습니까.
결과를 이렇게 만든건 제가 보기엔 새민련이 아닌, 국민입니다. 재보선에서 투표로 국민이 보여줬으니 새민련은 거기에 순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15석 중 11석입니다. 70%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세월호 이슈가 중심인 투표에서 졌으니 새민련은 여기서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박영선과 새민련에게 떠넘길 짐이 아닙니다. 투표로 말한 국민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