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세월호 사건 100일을 넘겼고 </div> <div>대한민국은 유가족을을 두번죽이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초인적인 정신으로 100일을 버티시고</div> <div>아직도 싸우고 계신 분들을 보면 피눈물이 납니다...</div> <div> </div> <div>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이 되고있는</div> <div>조사위의 기소권/수사권에 관련하여</div> <div>시게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div> <div> </div> <div>시작하겠습니다.</div> <div>------------------</div> <div> </div> <div> </div> <div>1. 왜 조사위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져야 하느냐???</div> <div>2. 조사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가 뭐냐???</div> <div> </div> <div> </div> <div>이것은 언듯 보기에는 그말이 그말처럼 보입니다.<br>하지만 이 두가지의 접근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div> <div> </div> <div>여당쪽은 1의 방법으로 대화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예를들어보면, </div> <div> </div> <div>당신들은 그게 왜 필요하냐??</div> <div>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도 수사권이 없었다. 그래서 안된다.</div> <div>5.18진상규명이나 5공 청문회에서도 수사,기소권이 없었다. 그래서 안된다.</div> <div>법질서가 흐트러질수 있어서 염려된다. 그래서 안된다.</div> <div> </div> <div>이건.... </div> <div>미국에서는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해야한다.</div> <div> </div> <div>저거는 옆집에선 안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하면안된다.</div> <div>이딴소리 아니겠습니까?</div> <div> </div> <div>심지어 손석희 뉴스9에 나온 어떤 교수라는 작자는 </div> <div>이건 피해자에게 칼자루 쥐어주는거랑 같다는 소리까지 하더군요..</div> <div> </div> <div>수사/기소권이 조사위에게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div> <div>여당의 주장은 그냥 옆집에서 안되니까 우리도 못하는겁니다.</div> <div>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법질서 걱정입니다.</div> <div> </div> <div>저는 지금부터</div> <div>세월호조사위가 수사권/기소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div> <div>저의 개인적인 소신과 토론회/논설/뉴스 의견을 모아본 내용입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1. </div> <div>먼저, 이것은 이러한 참사를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div> <div>관련자를 색출하여 뿌리뽑고자 하는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의 의지입니다. </div> <div> </div> <div>법이 우리의 생활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봤을때 </div> <div>이것보다 큰 이유는 없을것이라고 봅니다. </div> <div> </div> <div>단지 지금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있기 때문에 부담된다. </div> <div>또는 그러한 선례를 남길수도 있기때문에 안된다.</div> <div>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검찰의 시건방진 태도입니다.</div> <div> </div> <div>어떤 방법이 유가족의 의지와 진실규명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div> <div>거기에 맞춰 궁극적으로는 법이 바뀌어 나가야 올바른 방향입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지금 조사위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은</div> <div>기소독점주의를 뜯어고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div> <div>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사위에게 정당한 힘을 주자는 것입니다.</div> <div> </div> <div>유가족이 직접 기소하는것이 아니라</div> <div>유가족이 추천하는 변호사와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며</div> <div>기소는 위원회의 대표성을 가진 1인이 가지는 구조로 가게됩니다. </div> <div> </div> <div>피해자에게 칼자루 쥐어주는 꼴이라고 말한 교수는</div> <div>유가족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것입니다.</div> <div> </div> <div>2.</div> <div>조사위의 조사권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div> <div> </div> <div>조사위원회가 수사권이 없다면 </div> <div>이건 그냥 구경하러 돌아다니는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div> <div> </div> <div>조사를위해 어떠한 문서나 서류를 열람해야할 경우  </div> <div>또는 면접이 필요한경우에 </div> <div>그것을 뒷받침할수 있는 어떤 힘도 없다면</div> <div>과연 어떤 조사를 할수있고 </div> <div>무슨 진상을 규명할수 있겠습니까</div> <div> </div> <div>여당에서는 제한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넣어 합의할수 있다고 했지만</div> <div>기소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봉쇄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3. </div> <div>특검의 무능함.</div> <div> </div> <div>특검은 보통 3개월정도 진행이 되고 </div> <div> </div> <div>조사위원회의 활동은 </div> <div>야당쪽은 2년을 주장하고 </div> <div>여당은 그 절반인 1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iv> <div> </div> <div>특검은 기간이 매우 짧기때문에</div> <div>뭐라도 빨리 찾아내서 기소하고 </div> <div>집어넣기도 바쁜상황입니다. </div> <div>결국 목적 자체가 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div> <div> </div> <div>그동안 그런 특검을 통해 </div> <div>무엇을 해결할수 있었습니까?</div> <div> </div> <div>세월호 사건은 마치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과도 같이 봐야한다는 말에 </div> <div>전적으로 동의합니다. </div> <div> </div> <div>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비로소 그것을 바탕으로 </div> <div>칼을들고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정확한 진단과 진상규명을 위해</div> <div>조사위에게 수사권을 주자는것이 </div> <div>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안된다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4. </div> <div>동기부여의 문제 </div> <div> </div> <div>지금 조사위에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 </div> <div>이분들이 과연 유가족에게 수임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div> <div>지금까지 같이 일하고 있겠습니까?</div> <div> </div> <div>이분들은 진심으로 같이 아파하고 분노하고</div> <div>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시대의 진짜 변호사입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div> <div>진행되게 되면 과연 그들이 유가족의 마음을 얼마나 대변하겠습니까</div> <div> </div> <div>일은 하고자 하는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이상입니다. </div> <div> </div> <div>저는 조사위가 수사권/기소권을 가지는것을 적극 지지하며</div> <div>정확한 진단과 수술을 통해서 </div> <div>이나라의 해피아, 관피아같은 썩은것들을 뿌리뽑았으면 좋겠습니다. </div> <div>유가족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한해 지기를 바랍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