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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38638
    작성자 : 폐인-28호
    추천 : 3
    조회수 : 386
    IP : 114.206.***.92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4/07/24 13:52:33
    http://todayhumor.com/?sisa_538638 모바일
    '공부하냐'님 글 분석
    시작은 동물이 피 님이 올린 '친일파에서...새누리당까지...'이었습니다.

    이 글 리플에 '공부하냐'님은 오유에 종북이 너무 많아 종북글이 베오베에 올라가고 리플 푸르딩딩은 기본이라고 하셨고

    이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글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몇분들이 자신들은 본적이 없다며 종북관련글 링크를 원하셨고

    이에 '공부하냐'님이 종북관련이라며 다시 '[종북주의]어차피 반대폭탄 먹겠지만 요청이 많아 올려봐요.'란 글을 올리셨더군요. 

    이에 전 그 글을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인용하신 글을 하나씩 찾아보고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종북'의 정확한 뜻부터 알아봅니다.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북한정권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단순한 친북(親北)과 구별하기 위해 1990년대 말부터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主思派) 운동권 다수가 이런 경향을 보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종북 [從北]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그냥 지식백과에서 긁어왔습니다.

    첫번째 인용하신 글은 '다크르'님의 글입니다. '설마 아직도 북한이 왜 선거철마다 도발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핵심 내용인 '총풍'을 알아봅니다.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3명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의혹만 무성하였던 '북풍(北風)'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이라 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다. 1998년 11월 30일 첫 공판이 열린 뒤 피고인들이 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공방이 일었고, 변호인단이 네 차례나 재판부 변경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 2000년 11월 11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와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행위는 휴전선에서의 긴장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고,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과 피고가 모두 불복해 항소하였고, 2001년 2심(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한 점, 모의 장소나 중국에서의 행적 등으로 미루어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북한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분단된 남북 관계의 안보심리를 자극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키워오던 이른바 '북풍(北風)'이 처음으로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으나 결국 실체가 불분명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한편, 오정은과 장석중 등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08년 7월 대법원 민사2부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장석중에게는 불법구금을 한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지식백과] 총풍사건 [銃風事件] (두산백과)

    이 때 북한은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람도 안 죽었죠. 당시 소문만 무성했던 북풍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 크게 이슈화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선 북한이 쟁점이 아닙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북한에 그런 요청을 한 사람들이 한나라당 사람들이란것이 문제였고, 이 당시 있었던 세풍사건과 더불어 한나라당의 비도덕성이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전에 소문만 무성했던 북풍이 실제했다는 의심을 대중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관련링크]

    두번째 인용한 글은 '울라마'님의 '박정희는 한국 경제를 망친 원흉' 이라는 글입니다.

    '공부하냐'님이 인용하신 것같이 문제삼을 만한 몇몇 구절은 보이긴 합니만 전체 글을 다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울라마'님 글은 종북글이 아니라 단순히 '안티 박정희'글이라 생각됩니다. '울라마'님이 올리신 다른 글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당연히 종북 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세번째 이후 인용하신 것들은 그냥 그 내용 그대로 이해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적은 북한입니다. 하지만 이런 휴전 상태가 벌써 61년이나 되었습니다. 당연히 흘러간 시간만큼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갈등요소는 북한이라기 보다 떨어지는 청년 취업률, 높아지는 실업률, 믿고 따를수 없는 정치권, 복지부동 공무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1972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선 53년으로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종전을 할만도 한데 종전을 하면 여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진다더군요. -북한은 종전을 바란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그럼 우리손에서 너무 멀어지는 것이라 우리나라에서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휴전이 우리나라나 북한 주도로 이루어 진것이 아니라 더 복잡하다더군요. 미군 주둔 문제도 그렇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문이야 계속 있어왔던 것이고 그 당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문제는 좀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배후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다른 의혹을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빨갱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제기되어야 했던 의혹들이 유야무야 묻혀버렸고 그 의혹들이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계속 부풀어 올라 터지는 것입니다.

    '공부하냐'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글을 올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방향이 있었을 것이고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인용하신 대부분은 종북글이라고 보단 반 박정희나 반한나라당, 반새누리당 글에서 인용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오유는 한 두 사람이 만들어낸 곳이 아닙니다. 15년에 가까운 긴 시간동안 샐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지금의 오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유를 하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선한 사람부터 인간 쓰레기 같은 놈들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만큼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겠지요. 정말 종북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동안 오유를 하면서 느낀 건 거의 모든 오유인들은는 종북이 아니란 겁니다. 반 새누리당이 종북입니까? 오히려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만약 종북글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오유인들이 추천할리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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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24 13:58:29  125.129.***.7  스페셜파트너  5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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