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hd" style="color:#666666;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5.600000381469727px;font-family:'굴림', gulim, AppleGothic, Arial, Helvetica, Clean, sans-serif;"> <div class="article_m" style="margin:0px;padding:9px 20px 0px 0px;line-height:1.3;clear:both;"> <div class="title"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3;"> <h3 style="color:#222222;margin:0px;padding:10px 0px 7px;font-size:24px;line-height:1.3;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Arial, Helvetica, Clean, sans-serif;letter-spacing:-1px;">중국이 주도하는 AIIB 미국은 한국 가입 제동</h3><span class="provide" style="padding-right:5px;color:#78a1da;font-size:11px;line-height:normal;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Arial, Helvetica, Clean, sans-serif;padding-left:1px;display:inline-block;padding-top:1px;">[중앙일보]</span> <span class="artical_date"><span class="date" style="color:#989898;padding-right:2px;font-size:11px;line-height:1.17;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Arial, Helvetica, Clean, sans-serif;padding-left:9px;">입력 2014.06.28 02:30 / 수정 2014.06.28 02:55</span></span> <h4 style="margin:0px;padding:17px 0px 0px;font-size:14px;line-height:24px;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Arial, Helvetica, Clean, sans-serif;letter-spacing:-1px;">중, 시진핑 방한 때 선언 요청<br>미국은 정치적 악용 우려<br>"가입 땐 우방 신인도 악영향"<br>청와대, 미·중 사이 실리 고민</h4></div></div></div> <div class="bd article04 article_m" style="color:#666666;margin:22px 0px 0px;padding:0px 20px 0px 0px;font-size:16px;line-height:24px;font-family:'굴림', gulim, AppleGothic, Arial, Helvetica, Clean, sans-serif;"> <div class="article_content" style="color:#222222;margin:0px;padding:0px;"> <div style="color:#666666;margin:0px;padding:0px;font-size:12px;line-height:1.3;"> <div class="html_photo" style="margin:25px 19px 20px auto;padding:0px;line-height:17px;clear:both;width:250px;float:left;"><img src="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406/28/htm_201406282551650105011.jpg" alt="" style="border:0px none;vertical-align:middle;max-width:250px;"></div></div>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AIIB는 중국이 자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설립을 추진 중인 기구다.<br><br> 2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7월 3∼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때 나올 공동선언문에 ‘한국이 AIIB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이달 4일 중국을 방문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도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달 초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AIIB 참여에 깊은 우려(deeply concern)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AIIB는 중국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AIIB에 가입할 경우 그동안 양국이 쌓아 왔던 우방으로서의 신인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명시했다.<br><br> 우리 정부는 그동안 AIIB 가입 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다. 기존 국제금융기구 내 지분이 미미한 만큼 AIIB 참여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의 동북아 개발은행 구상과 한국 내 위안화 청산, 결제은행 설립 등과 관련해 중국의 지원을 받겠다는 의중도 있다. 다만 중국 일변도의 지분 구조상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많은 지분을 차지하려면 그만큼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고심 중이다.<br><br>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AIIB 가입 반대 의사를 통보해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와 정부는 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 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AIIB 가입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br><br>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5월까지만 해도 ‘우려스럽긴 하지만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었다가 이달부터 태도가 강경하게 바뀐 것으로 안다”며 “한쪽을 선택했다가는 다른 쪽과 사이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박 대통령과 시 주석 간 공동선언문에 AIIB 설립에 원론적 찬성 의사를 밝히는 방안과 AIIB에 대한 언급 없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활성화 필요성만 밝히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br><br><br></div> <div class="article_content" style="color:#222222;margin:0px;padding:0px;">◆AIIB=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는 성격이 짙다. 총자본금은 500억~1000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 중 50%를 중국이 부담할 예정이다. 참여 예상 국가들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중동국가 등 친중(親中) 국가 일색이다. 미국·일본·인도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div> <div class="article_content" style="color:#222222;margin:0px;padding:0px;"><br><br></div> <div class="article_content" style="color:#222222;margin:0px;padding:0px;"><br></div></div>
우리는 1990년대 후반 세계 경제 질서 재편의 흐름을 잘 탔다. 당시 중국은 세계 경제의 공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과 대만에서 중간재를 수입하고 동남아시아에서 각종 자원을 가져와 단순 조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수출하는 체제를 만들어 냈다. 이 때 우리나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중간재를 중국에 팔아 무역흑자를 남길 수 있었고 이러한 무역구조가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의 경제위기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의 밑바탕엔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있었다.
흔히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를 말할때 이는 대미 의존도를 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대중 의존도로 바꿔야할지 모른다. 이러한 대중의존도는 이제까지 우리나라 무역에 행운을 가져다 줬으나 리스크를 안고 있는 측면도 있다.
◆중국은 신흥국 위기 전염 차단하는 방파제 = 2012년 현재 한국의 對중국 수출비중(약 25%)은 미국(10%)과 유럽(10%)을 합친 것보다 많다. 한국이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흑자가 많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이 위기에 빠져도 우리 경제기초를 떠받치는 경상수지와 외환보유액이 탄탄한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신흥국 위기를 우리가 잘 견디는 비결도 중국 변수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거두는 무역 흑자와 튼튼한 외환보유액이 있기 때문에 위기의 표적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위기의 방파제 역할을 한 셈이다. 
앞으로 진행될 신흥국 위기도 이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인도.인도네시아 위기가 한국으로 직접 전염될 가능성보다는 중국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이 신흥국 위기 이후 불안국면에 빠진다면 그 여파가 보다 직접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이 경착륙에 빠진다거나 부동산거품과 그림자금융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에겐 큰 리스크다. 중국이 무역부문에서 자국 이기주의의 정책을 편다면 우리의 무역흑자에도 이상신호가 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맞는 중국 경제상황의 변화와 정책당국의 스탠스, 중국 지도부의 의중 등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맞물려 진행되는 신흥국의 위기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 1994년 미국의 출구전략 이후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질때까지 약 4년의 시간이 걸렸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2013년 9월 시작된다고 본다면 아직 먼 길이 남아 있다. 우리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졌는지 보기 위해선 중국의 경제상황과 우리와의 무역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제부장)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