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4">관심사병이 전군 사병의 20%란다. 이런 관심사병들이 전군전력의 유지와 증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굳이 따지지 않아도 자명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호관심사병제도를 두면서까지 전국민징병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유사시에 사용할 총알받이가 필요한가?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이들처럼 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사람들과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제도. 대체복무제를 반대할 이유가 아직도 또 남아있는가?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사회의 공적영역에서 젊은이들이 필요한 곳은 적지 않다. 이들이 소방서에 근무한다면, 화재신고와 소방관현장도착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게다. 이들이 보건소에 근무한다면, 장애인과 노인들의 활동보조를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게다. 이들이 농사를 짓게 한다면, 식량자원수급조정과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들을 해외에 파견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여러모로 득보다 해가 많은 징병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근거없는 관념이 문제다. 누군가 총들고 힘들게 나라를 지키는데, 누구는 사회에서 일을 하는게 꼬운가? 그렇다면, 군대에서의 땡보직은 왜 문제삼지 않는가?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완전한 평등이란 어차피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가능하지 않은 법이다. 왜 가능하지 않은 일을 추구하는데 집착하는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빚어진 설움과 한은 사회를 평등한 구조로 변화시킴으로써 풀어야 한다. 왜 엉뚱하게 징병제 군대를 통해 풀려고 하는가?</font></div> <div><br><font size="4">군대가 싫은 누군가가 군대 대신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질투와 시기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혹시 그걸 하지 못해서, 국방에도 도움이 안되는 전국민 징병제를 유지하려는가?</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대체복무기간? 처음엔 3년으로 정하면 어떤가? 군전력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지원자들이 대체복무에 몰린다면, 복무영역별로 복무기간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지원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반대로, 복무여건이 열악하고 복무강도가 강하여, 지원자가 적은 대체복무영역이 있다면, 해당영역의 복무기간을 조금씩 줄여주는 방법으로 각 복무영역간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수 있다. <br></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