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br><br>겨울왕궁님이 말했다. <br><br><blockquote style="border:.8px solid rgb(222,223,223);background-color:#f7f7f7;padding:5px 10px;"><br>뭔가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민법의 혼인 성립 규정을 보자.<br><br>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관한 합치가 있을 것.<br>2. 혼인적령에 이르렀을 것.<br>3. 당사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 등의 동의가 있을 것.<br>4. 중혼이 아닐 것.<br>5. 당사자가 서로 직계혈족, 직계인척 및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친족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br><br>이거야. '이성끼리 해야된다. 동성은 안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br>지금의 문제는 [법에는 없지만 그냥 안될 거 같아서] 정부에서 신고를 안받아주고 있는 상황일 뿐<br>동성의 혼인 신고를 받아주기 위해 뭔가 거창하고도 복잡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지.<br><br>니가 말하는 [국가가 하긴 해야되는데 어떤 기본권은 보장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니 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과<br>동성결혼 신고 받아주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br>오히려 법에 아무런 제한사항이 없으니 신고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br>정부가 의도적으로 신고를 수리하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br><br></blockquote><br><br>겨울왕궁님아.. <br><br>너도 지금보니 김조광수랑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는데..<br><br>내가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인 것 같어..<br><br>왜냐하면, <br><br>법률에 어떤 반대규정도 없다는 사실이 ..<br><br>국가로부터 그 제도를 구비해놓아야 할 의무를 부여하진 않거든?<br><br>예를 들어서, <br><br>만약 우리나라가 성매매 영업행위에 대해 <br><br>어떤 금지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고 치자고..<br><br>그렇다고 해서, 성매매 영업행위 등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br><br>국가에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br><br><br><br>너네들이 지금 내세워야 할 법률은 <br><br>네가 가져온 법조문이 아니라, <br><br>민법 제813조라고..<br><br>너네들이 주장하는 법적 권리의 시발점은 <br><br>민법 제813조니깐 말야.. <br><br><blockquote style="border:.8px solid rgb(222,223,223);background-color:#f7f7f7;padding:5px 10px;">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br><br>혼인의 신고는  <br><br>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br><br>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br><br>이를 수리하여야 한다.<br></blockquote><br><br>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혼인의 신고는 <br><br>수리하여야 하는데, <br><br>왜 수리하지 않느냐고 따져야 한다는 거지..<br><br><br><br>며칠전과 달리 내가 <br><br>김조광수의 소송 퍼포먼스에 대해서 <br><br>더이상 문제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서 생기는 거야..<br><br><br><br>네 말처럼, <br><br>지금의 문제는 [법에는 없지만 그냥 안될 거 같아서] <br><br>정부에서 신고를 안받아주고 있는 상황일지도 몰라..<br><br>그런데 문제가 네 생각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아. <br><br><br>법률은 세상의 모든 만사를 <br><br>하나도 빠짐없이 포섭할 수 있는 만능의 도구가 아닐 뿐더러..<br><br>옳든 그르든..<br><br>우리나라에서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에 대한 <br><br>판례가 이미 형성되어 있잖니? <br><br>그건 말야,, 결정적인 순간에는 <br><br>사람들의 확신 -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 이 <br><br>헌법적인 힘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br><br><br><br>오늘 내가 이계덕 기자에게 시작한 질문은 <br><br>그걸 전제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라고.<br><br><br>1. 동성애자 부부들이 <br><br>법률혼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br><br>실질적인 피해나 과연.. 불이익이 무엇인가??<br><br><br>2. 정부는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데, <br><br>그러한 정부가 <br><br>세상의 모든 만사에 대해<br><br>입장을 하나하나 모두다 세워놓고,<br><br>질의하는 하나하나의 국민에게<br><br>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br><br><br><br>자 이제 오늘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br><br>이계덕 기자의 대답을 기다려봐도 될까?<br><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