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 </div> <div>잔인한세상님 말씀이다. </div> <div> </div><blockquote style="border-bottom:#dedfdf 1px solid;border-left:#dedfdf 1px solid;padding-bottom:5px;background-color:#f7f7f7;padding-left:10px;padding-right:10px;border-top:#dedfdf 1px solid;border-right:#dedfdf 1px solid;padding-top:5px;"> 의료보험의 예를 들어 보자면,<br>주부는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배우자의 의료보험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br>반면에 동성커플의 경우에는 주부역할을 하는 사람도 지역의료보험료를 내야 합니다.<br>이런 식으로 이성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배우자' 규정을 동성커플에게도 확대 적용되게 하자는 주장입니다.<br>그 말을 줄여서 '법적 부부'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구요.</blockquote> <div><br>ok. 알았다. 니들이 </div> <div>뭘 가지고 차별이라고 하는지.</div> <div>그렇다면 또 묻는다. </div> <div> </div> <div>국가의 입장에서</div> <div>이성부부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것은</div> <div>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장려해야 할 일이라는 것.</div> <div>인정하나?</div> <div> </div> <div>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div> <div>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부부</div> <div>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부들을</div> <div>"우대"하거나 그들에게 시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div> <div>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고..</div> <div>가사 그것이 결과적으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div> <div>거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div> <div> </div> <div>물론,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거 못지 않게..</div> <div>입양하여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공익적 과제임은 틀림없다.</div> <div> </div> <div>그러므로, 국가는 아이들 입양하는 사람들의 경우,</div> <div>따로 다른 방법으로 시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div> <div> </div> <div><font size="4"><strong>과연 그러한 시혜적인 혜택을</strong></font></div> <div><font size="4"><strong>입양하지 않는 부부들에 대한 </strong></font></div> <div><font size="4"><strong>부당한 차별대우라고 말할 수 있는가?</strong></font></div> <div> </div> <div>그래서 헌법재판소는</div> <div>이러한 시혜적인 혜택들에 대해서는</div> <div>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심사를</div> <div>좀 완화하고 있다.. </div> <div>그것이 심하지 않으면 정책적인 문제로 봐서</div> <div>크게 그 위헌성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거다.</div> <div> </div> <div>여기서 또한번 나오는 </div> <div>헌법재판소의 훌륭한 말씀이 있다.</div> <div> </div> <div>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다! 새겨듣자.</div> <div> </div><blockquote style="border-bottom:#e8c8b7 1px solid;border-left:#e8c8b7 1px solid;padding-bottom:5px;background-color:#ffdcc9;padding-left:10px;padding-right:10px;border-top:#e8c8b7 1px solid;border-right:#e8c8b7 1px solid;padding-top:5px;">  <div>"헌법상 평등의 원칙은</div> <div>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div> <div>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div> <div>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div> <div> </div> <div> </div></blockquote> <div> </div> <div>이게 뭔 소리인고 하니,</div> <div>어차피 모든 국민에게</div> <div>완전히  평등하게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하는 것은</div> <div>가능하지 않는 일이니,</div> <div>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다..</div> <div>그게 설사 일시적인 차별이 되더라도,</div> <div>그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고..</div> <div>그냥 정책상의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다.    </div> <div> </div> <div>어떤가? </div> <div> </div> <div>동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해 </div> <div>신고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div> <div> </div> <div>이성애자들의 결혼에 대해서만</div> <div>신고제도를 두고 있는 </div> <div>국가의 행위가 </div> <div> </div> <div>이래도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가?</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