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재미있는 얘기하나 해줄게.. </div> <div>김조광수부부가 우리나라에서</div> <div>다른 이성애자 부부와 똑같이</div> <div>법률혼부부로서의 지위를</div> <div>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 누리는 게 </div> <div>사실은 지금도 불가능한 건 아냐..</div> <div> </div> <div><br>지금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치</div> <div>동성애자의 결혼은 금지된 것처럼 징징대는 이유는..</div> <div>바로 우리나라가 혼인에 대해서 </div> <div>[창설적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떄문이거든?</div> <div>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div> <div> </div> <div>우리나라에서 결혼의 법적 효력은</div> <div>출생이나 사망과 달리</div> <div>신고와 동시에 성립한다는거야..</div> <div> </div> <div> </div> <div>그런데 이런 [창설적신고]주의가 </div> <div>절대적인 것인 아니고,</div> <div>우리나라에서도 결혼에 대해서 </div> <div>예외적으로 [보고적신고]주의를 </div> <div>동시에 채택하고 있거든. </div> <div> </div> <div>만약에 외국에서 결혼 신고를 했다고 쳐.</div> <div>그 경우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의 </div> <div>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div> <div>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div> <div> </div> <div>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div> <div>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div> <div>우리나라내에서의 혼인의 성립에는 </div> <div>영향이 없다는 거고,</div> <div> </div> <div>이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혼인신고는</div> <div>단순히 "보고적 신고"로 보고 있다고.</div> <div>(대법원 1994.06.28. 선고 94므413 판결) </div> <div> </div> <div>바꿔 말하면, </div> <div> </div> <div>만약에 김조광수 부부가</div> <div>네덜란드 같이 </div> <div>동성애자 결혼이 합법인 나라에 가서</div> <div>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의 </div> <div>혼인절차를 마친다면..</div> <div>우리나라에 들어와도, </div> <div>그 혼인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거야.. </div> <div> </div> <div>그런데, 김조광수 부부가 </div> <div>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div> <div> </div> <div>그렇게 하지 않아도 </div> <div>실질적으로 침해받는 권리가 별로 없거든?</div> <div> </div> <div>결혼의 효력을 정해놓은 법이 </div> <div>바로 가족법인데..</div> <div>가족법 중 혼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div> <div>혼인 후 두 사람 사이, </div> <div>그리고 둘 사이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와의 사이까지라고. </div> <div> </div> <div>동성애자의 경우, </div> <div>혼인 후 두 사람 사이에선 </div> <div>자녀를 출산할 수 없음이 당연한 것이고,</div> <div> </div> <div>입양 자체는 단독으로도 가능한 거니까.. </div> <div>굳이 혼인이 전제될 필요가 없고..</div> <div> </div> <div>그렇다면 동성 부부가 </div> <div>법률혼을 하지 못함에 있어서 </div> <div>불이익을 받는 부분은</div> <div>상속이나, 일상가사대리 같은 부분에 </div> <div>지나지 않을 것인데..</div> <div> </div> <div>상속이야 </div> <div>유언을 통해서 </div> <div>같은 목적을 실현할 수 있고..</div> <div> </div> <div>일상가사대리 역시 </div> <div>수권행위를 통해 </div> <div>같은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div> <div> </div> <div>사실상 혼인신고를 </div> <div>하지 않는다고 해서 받는 </div> <div>불이익이나 침해는</div> <div>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div> <div>무방하다는게 내 견해임.. </div> <div> </div> <div>이와 같이 </div> <div>실질적인 피해나 차별이 </div> <div>존재하지 않는데도..</div> <div>마치 엄청난 차별이 </div> <div>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div> <div> </div> <div>국가가 </div> <div>동성애자 법률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div> <div>자신들의 엄청난 권리침해라고 주장하는 것.</div> <div>난 좀 억지라고 보고 있고..</div> <div> </div> <div>누구 말처럼 </div> <div>싸움을 위한 싸움이벤트가 아닌가</div> <div>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아참!! 이계덕 기자에게 난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이 있다. </div> <div>그의 기사 때문에 </div> <div>내가 법률과 김조광수에 대해 </div> <div>잘못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푼적이 있다. </div> <div>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div> <div>오늘 게시글을 단 이계덕 기자에게 묻는다..</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동성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다고?</div> <div>정부는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니다. </div> <div>그러한 정부가 세상의 모든 만사에 대해 </div> <div>입장을 하나하나 모두다 세워놓고, </div> <div>질의하는 하나하나의 국민에게 </div> <div>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또하나 동성애자부부들이 </div> <div>법률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div> <div>받는 차별 가운데..</div> <div>내가 간과한 점이 있다면</div> <div>알려주길 바람. </div> <div><br>---------------------------------</div> <div> <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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