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그림과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아래 링크를 눌러보세요.</div> <div> </div> <div><strong>*1차 출처: 아이엠피터 (</strong><a target="_blank" href="http://impeter.tistory.com/2501"><strong>http://impeter.tistory.com/2501</strong></a><strong>)</strong></div> <div><strong>*2차출처: 서프라이즈 (</strong><a target="_blank" href="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358&PHPSESSID=1f664854ea0677c46482369bdcc65bb9"><strong>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358&PHPSESSID=1f664854ea0677c46482369bdcc65bb9</strong></a><strong>)</strong></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3px;font-family:'굴림체';color:#000000;font-size:14px;"></span> <div><font color="#00689e"><strong>초등학생 동원, 금품, 대리투표 ‘새누리당 불법선거’</strong></font><br><font color="#00689e">(<a target="_blank" href="http://www.surprise.or.kr/">WWW.SURPRISE.OR.KR</a> / 아이엠피터 / 2014-05-31)</font></div> <div></div><br><br><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80"><tbody><tr><td align="right">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78"><tbody><tr><td style="line-height:160%;font-family:Tahoma;color:#000000;font-size:11pt;">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22.uf.tistory.com/image/2426E9355388FCA5230588" width="602" height="227"></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1pt;">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6.4 지방선거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세월호 참사로 잠잠했던 불법 선거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특히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관권과 돈을 이용한 조직적인 불법 선거 운동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br><strong><span style="font-size:11pt;"></span><br></strong></span><span style="font-size:11pt;"><strong>① 투표소 100미터 이내 선거운동 금지 위반</strong></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원래 사전투표소를 비롯한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는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전투표를 했던 시민들의 SNS에는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 거리에서 새누리당 선거운동원을 봤다는 증거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이거 불법이 아닌가요?'라고 하면 그제야 자리를 떠나는 새누리당 선거운동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도 투표소 100미터 이내 선거운동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새누리당 선거운동원들은 어떻게든 선거에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br><br></span><strong><span style="font-size:11pt;">② 합성사진 사용 금지 위반</span></strong><br><br></div> <div style="margin:0px;"><span style="font-size:11pt;"></span>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5.uf.tistory.com/image/2240003B5388FE081E93E2" width="502" height="972"></span></div></div>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5.uf.tistory.com/image/2240003B5388FE081E93E2" width="502" height="972"></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1pt;">6.4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내거는 후보가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함으로 지지도를 높이겠다는 선거 전략입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자신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선거전략을 펼치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찍지도 않은 사진을 합성해서 지지도를 높이는 선거운동은 불법입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새누리당 정만규 사천시장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 수사대 자로님이 조사한 결과 이 사진은 합성으로 밝혀졌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대선 전날이었던 2012년 12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탤런트 김민씨가 기념품을 받는 장면이 새누리당 정만규 사천시장 후보와 손을 잡는 사진으로 바뀐 것입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공식적으로 유권자에 발송하는 선거공보물에 합성사진을 보낸 새누리당 후보의 불법은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br><br></span><span style="font-size:11pt;"><strong>③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위반</strong></span><br><br></div> <div style="margin:0px;"><span style="font-size:11pt;"></span>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21.uf.tistory.com/image/23067E355388FF35396756" width="602" height="413"></span></div></div>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21.uf.tistory.com/image/23067E355388FF35396756" width="602" height="413"></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width:1px;float:right;height:1px;"></span><span style="font-size:11pt;">5월 29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한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가 행여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새누리당 윤진식 충북도지사 후보는 5월 29일 [선거운동정보]라며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와 여의도리서치 여론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5월 29일 이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새누리당 윤진식 후보가 발표한 여의도리서치는 여론조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br><br></span><strong><span style="font-size:11pt;">④ 허위사실 기재, 전과 사실 누락 위반</span></strong><br><br></div> <div style="margin:0px;"><span style="font-size:11pt;"></span>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22.uf.tistory.com/image/2540003B5389007F22D356" width="602" height="282"></span></div></div>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22.uf.tistory.com/image/2540003B5389007F22D356" width="602" height="282"></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1pt;">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선거에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유권자가 후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제주에서 출마한 새누리당 김승하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보면 '전과기록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유권자들에게 발송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의 전과 2건이 있는 후보였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제주 선관위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수천 장의 선거공보물을 수정하지 않고 선관위는 공고문 달랑 26매와 '경고'로 끝냈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경기도 의정부 선관위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 누락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었습니다. 선관위가 중립적으로 선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br><br></span><span style="font-size:11pt;"><strong>⑤ 대리투표, 거소투표 위반</strong></span><br><br></div> <div style="margin:0px;"></div> <div style="margin:0px;"><span style="font-size:11pt;"></span>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1.uf.tistory.com/image/211831445389041B2F88B8" width="602" height="189"></span></div></div>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1.uf.tistory.com/image/211831445389041B2F88B8" width="602" height="189"></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1pt;">대한민국에는 몸이 불편하여 도저히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우표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하고 본인이 직접 기표해야 합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경부 봉화군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장 A씨는 거소투표를 신고하여 거소투표 용지를 받은 B씨의 집에 찾아가, 거소투표자 B씨와 C씨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두 사람의 손목을 잡고 기표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에 기표했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대리투표는 투표에서 가장 최악의 불법 선거입니다.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이 대리투표를 통해 새누리당에 투표했다는 사실은 몇 표냐를 떠나 새누리당 당대표가 국민 앞에 참회해야 할 정도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br><br></span><strong><span style="font-size:11pt;">⑥ 과태료 대납, 공정선거 위반 </span><br></strong><br></div> <div style="margin:0px;"><span style="font-size:11pt;"></span>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30.uf.tistory.com/image/220BC63E53890546012495" width="599" height="719"></span></div></div>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30.uf.tistory.com/image/220BC63E53890546012495" width="599" height="719"></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1pt;">경부 영주시 평은면과 장수면 노인 37명은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1천173만2천97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과태료를 부과받은 노인들은 새누리당 영주시당협 실버위원장 B씨에게 항의했고, B씨는 장수면의 한 노인 통장에 72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새누리당 영주시당협 실버위원장 B씨에게 돈을 송금받은 노인은 지역노인들의 과태료 (713만 4천800원)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돈 안드는 선거' 정책은 불법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도 과태료를 내게 하여 '깨끗한 선거'의 기반을 어느 정도 조성했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새누리당이 불법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의 과태료를 대납하는 행위 자체는 법의 처벌을 받는 동시에 '깨끗한 선거'를 망치는 주범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br><br><strong><span style="font-size:11pt;">⑦ 금품살포, 공정선거 위반<br></span></strong></span></div> <div style="margin:0px;"><span style="font-size:11pt;"></span>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25.uf.tistory.com/image/214B9E455389072A2EF651" width="602" height="193"></span></div></div>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25.uf.tistory.com/image/214B9E455389072A2EF651" width="602" height="193"></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1pt;">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더 투명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충남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보수 교육감 S씨의 선거사무장 A씨는 구,시군,군 선거연락소장 6명에게 '사전투표에 노인들을 적극 동원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1040만원을 전달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투표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후보가 돈을 써서 사전투표에 노인을 동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과 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br><br></span><strong><span style="font-size:11pt;">⑧ 현직교육감 지위 이용, 공직선거법 위반</span></strong><br><br></div> <div style="margin:0px;"><span style="font-size:11pt;"></span>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22.uf.tistory.com/image/2259653D53890814080CF4" width="602" height="365"></span></div></div>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22.uf.tistory.com/image/2259653D53890814080CF4" width="602" height="365"></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1pt;">서울시교육감 후보롤 출마한 문용린 후보는 서울시교육감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선거 기간에는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5월 28일 문용린 후보는 서울 미동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용린 후보가 방문한 미동초등학교 학생 110명은 문용린 후보를 위해 합창과 풍물 공연, 태권도 시범 등을 선보였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미동초등학교 학생 110명은 문용린 후보를 위해 2~3교시 정규수업 시간에 공연한 것입니다. 특히 문용린 후보가 온다는 소식에 학교에서는 부랴부랴 학부모를 동원하고 학생 공연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선거에 나온 교육감 후보가 아이들의 수업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입니다. </span><br><br></div> <div style="margin:0px;"><span style="font-size:11pt;"></span>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27.uf.tistory.com/image/23546F3D53890BC3143724" width="602" height="763"></span></div></div> <div style="text-align:center;clear: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img alt="" src="http://cfile27.uf.tistory.com/image/23546F3D53890BC3143724" width="602" height="763"></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11pt;">새누리당이 벌이는 불법선거 운동 사례는 오늘 쓴 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지면상 쓰지 못했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strong><font color="#5b0000">지난 3차례 지방선거에서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중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천263명 중 250명입니다. </font></strong>지방선거에 당선된 10명 중의 2명은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시민들은 이런 범죄자들 때문에 피같은 세금을 다시 써가며 없는 시간을 쪼개 다시 투표했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우리가 3.15 부정선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불법선거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문용린 교육감 후보는 미동초등학교 아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등줄기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동적이다'라고 말했답니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11pt;">아이엠피터는 2014년 대한민국에서 새누리당의 불법선거가 버젓이 자행되는 증거를 찾아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br><br>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1960년 시민들이 외쳤던 '부정선거 몰아내어 민주정의 바로잡자'라는 피맺힌 목소리가 오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span></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br><br><div style="width:100%;" align="center"><font style="font-size:12px;">원문 보기 - </font><font style="line-height:2px;letter-spacing:-1px;font-size:12px;"><a target="_blank" href="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358">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358</a></font></div> <div>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