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직 사퇴

지난 28일 오후, 차기 국무총리로 낙점 받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전격 사퇴하였다.

안 후보자는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 이상 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 가족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버겁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참여정부 시절 중수부장으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는 대선자금 수사로 이름을 날렸고 이명박 정부에선 대법관을 지냈으며 지난 2012년 대선엔 박근혜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아 정치에 입문했다.

그러나 지난 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그해 연말까지 6개월 동안 16억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이 드러나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쟁에 휘말린 가운데 안 후보가 직접 "국민정서에 비춰봐도 16억은 너무 많은 액수"라며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11억 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이미 기부한 4억 7천만 원 또한 기부시점이 총리 지명 시점과 맞물리면서 진정성을 의심받는 등 끊이지 않는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있다가 결국 '관피아 척결'을 내세운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운영기조에 걸맞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을 이기지 못하고 낙마하게 되었다.

이빨> 제2의 이회창이 될 뻔 하였으나

안대희는 지난 대선 박근혜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 시절, 박근혜 후보가 한광옥 전 김대중대통령 비서실장을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하자 "비리 인사를 영입한다면 내가 사퇴하겠다"고 일갈하여 박근혜 후보의 눈밖에 난 적이 있다. 결국 사퇴는 안해썽. 그래서 소심한 항명, 부드러운 앙탈이란 소릴 들었더랬지요.

한 번 자신에게 항명하면 두 번 다시 눈길을 주지 않는 스타일로 유명한 박대통령이 김무성은 지난 대선에, 안대희는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 구원투수로 호출하였는데 그동안 고래 심줄 같은 생명력을 자랑하던 남재준까지 날릴 정도로 남다른 위기의식을 느껴서 열과 성을 다해 그린 '안대희 국무총리' 그림이 인사청문회 한 번 서보지도 못하고 어그러졌으니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다는 것이 정치권 주변의 대체적 촌평.

그러자, 구멍나긴 커녕 존재를 하긴 하냐는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입길에 오르는 건 물론이거니와 뒤에서 그림을 그린 작가가 김기춘 아니냐, 최종 책임은 김기춘이 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오간다는 전언이다.

복수의 언론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만두는 최적의 타이밍을 고르고 있다고 까지 하는데, 박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원로 자문그룹, 소위 7인회(최병렬, 안병훈, 김기춘, 현경대, 김용환, 김용갑, 강창희) 중 김기춘 하나 빠져봤자, "소인에게는 아직 6명이나 남아 있나이다!" 가 될 게 뻔하니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

현 청와대 수준이란 게, 출근할 때 '좋은 아침입니다~', 퇴근할 때 '내일 뵙겠습니다~'가 올바른 인사시스템인 줄 아는 수준이란 거, 다들 알고 있잖냐. 바랄 걸 바라야지.

쨋든, 불철주야 세수부족 고심에 밤잠을 설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기회에 거덜난 나랏살림을 일부나마 채우려고 안대희 슈킹을 기획한 고도의 박근혜식 창조경제 아니었나, 마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리직 나가리 났으니 '11억 기부' 도 나가리 난 거 아니냐고요? 에이 설마...

이슈> 유병언, 현상금 5억

검찰은 현상금 5000만 원과 함께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유병언 전 회장의 현상금을 5억 원으로, 현상금 3000만 원과 함께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현상금을 1억 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유병언 전 회장 부자의 현상금 6억은 ‘보상금’ 명목으로 ‘비과세 기타소득’에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현찰로 지급된다고.

이빨> 살아 움직이는 로또

급기야 SNS에선 유병언을 잡아 현상금을 타내기 위해 '깍뚜기 형님들이 애들을 풀었다'는 둥 훈훈한 얘기가 돌고 있을 지경.

내수장기침체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전국의 서민들이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세'를 외치며 유병언 전 회장이 나타났다는 전주와 순천 일대를 이 잡듯이 다니고 있단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은 이렇게 '현상금'의 모습을 띠고 우리 앞에 도래한 것이다.

내 말이...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반이 넘어 가도록 사람들은 몰랐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하지만 이제는 좀 알 것도 같다. 정작 범죄자를 잡는 해경은 해체하고 대신 현상금을 걸어 범죄자를 검거하는 서부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태리 감독이 서부영화를 찍으면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하잖냐. 난 이 장면을 감히 '김치 웨스턴'이라고 명명하겠다. 이게 창조적이지 않으면 뭐가 창조적이란 말이냐.

창조경제란, 김치 웨스턴이다.

근데 있잖아. 사람들이 하도 속고만 살아와서 빠꼼이가 다 됐잖아. 사람들이 그러대? 대한민국 구석구석 말초신경까지 뻗쳐 있는 경찰서 정보과는 둘째치고 천하의 국정원이 유병언이란 노인네 소재 파악 하나 못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선거 이삼 일 전에 짜잔~하고 검거해서 87년 대선 때 김현희 압송해서 재미 단단히 본 노태우 같은 짓을 반복치 않겠느냐고. 음... 설득력 쩔어요.

이슈> KBS 양대노조, 총파업

지난 29일, 공영방송 KBS의 양대노조(KBS노조-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인 보도 태도를 반성하고 길환영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실현을 기치로 내건 이번 파업은 지난 2009년 노조가 둘로 갈라진 이후 처음으로 양대노조가 함께하는 총파업이며 이로 인해 KBS 뉴스는 25분~18분으로 단축되었다.

세월호 막말 파문으로 논란이 되어 보직 사퇴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청와대 꼭두각시' 폭로로 벼랑 끝에 몰린 길환영 사장은 '이대로는 KBS가 멈출 수 있다'고 말한 간부에게 '감내하겠다'고 대꾸한 발언이 전해지며 점입가경의 사태를 낳았다.

그리고 사장의 경질을 결정하는 KBS 이사회는 길환영 사장의 진퇴결정을 6.4 지방선거 하루 뒤인 6월 5일로 미룸으로써 혹여 있을지도 모를 여당에 불리한 방송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거침없이 드러내어 수신료 내는 납세자들을 망연자실케 했다.

이빨> 정권의 개가 되지 않는 KBS 따윈 필요없다.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도시괴담으로 전해지는 말 중에, 김정일이 그랬다지. '조선이 없는 지구 따위는 필요없다'라고.

KBS판 김재철인 길환영을 보니 김정일의 저 발언이 떠오른다.

"정권의 개가 되지 않는 KBS 따윈 필요없다"

다른 이도 아니고, KBS라는 조직의 장이, 조직이 멈추는 것을 '감내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나.

사장이 큐시트를 미리 받아 '감놔라, 대추놔라'하며 검열 짓거리를 한 것은 이명박 정권 시절 김인규 사장부터 내려오던 유구한 전통이란다.

국영방송과 공영방송은 다르다. 국영방송은 말 그대로 소유의 주체가 정부이니 여차하면 정권의 나팔수 역할도 할 수 있다지만 공영은 글자 그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니 시청자들로 부터 수신료를 받아쳐먹을 염치가 생기는 것 아니겠나.

허나, 하는 행태를 보라.

MBS-SBS 여론조사를 받아 KBS가 내보낸 기사 꼬라지다.

새누리당에 불리한 10% 내외 차이는 손꾸락 반 마디 차이인 반면 야권에 불리한 1% 차이는 손꾸락 두 마디 이상 차이로 그려놨다. 이건 그냥 새누리당 기관방송이라는 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새누리당 가치에 반대하는 내가 왜 새누리당 기관방송에 시청료를 내야 하는가.

논란이 되자 해당 그래프를 교체한 KBS는 '담당한 제작자가 범위를 넓게 잡아 1위와 2위의 격차 표시가 실제 지지율 차이에 비해 지나치게 도드라져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 정당에 유리한 모습을 보일 의도는 전혀 없음을 알립니다'라고 너스레를 떨고 자빠졌다.

지난 무인기 관련 뉴스에서 북한 김정은과 무인기를 실수(?)로 지나치게 고퀄 합성하여 화제가 됐던 통신사인 연합뉴스 행태는 또 어떠한가.

MBC 장기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5명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파업과 관련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건물 로비에 낙서하고 현판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50만 원을 선고한 판결 내용을 두고 제목에다가 'MBC 파업 주도한 노조 집행부에 벌금형'이라고 써놓으면 제목만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 파업이 불법이었구나'라고 생각지 않을까. 이 생퀴들의 꼼꼼함은 짜증을 넘어 애잔함마저 불러일으키는 재주가 있어.

아오 짜증나

이슈> 화재 화재 화재

지난 28일 오전 0시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소재 효사랑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확보된 정황을 두고 해당 병원 입원환자인 치매환자 김모 씨를 방화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에 나섰다.

얼마 뒤인 28일 오전 11시경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위험을 무릅쓴 역무원의 조기진화 덕택에 대형참사로 번지지 않았다. 불을 지른 범인은 사건 발생 30분 만에 잡혔는데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의 정화조가 넘쳐 정부에 소송과 민원을 제기해 보상을 받았으나 기대에 못미처 억울한 심정에 불을 지른 것이라 자백했다는 경찰의 전언이다.

앞서 26일 오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자 8명을 포함 총 6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소식이다.

이빨> 딱히 할 말이 읎다.

누구는 정도전까지 언급하며 '숭례문이 불타면 국운이 다한 것이니 멀리 피난 가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하고, 누구는 나라가 망할 징조로 화재, 가뭄, 사고 등등이 빈번히 일어난다며 불길한 조짐을 토로하던데, 바다 건너 어디 가서 살 능력도 없는 나는 그냥 이 땅이 엉덩이 붙이고 살려면 그저 투표 하나만 잘하는 수 밖엔 없을 듯 하다.

이슈> 이 판국에 소방방재청 해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대책으로 국가안전처 신설을 내걸었던 정부대책이 일선 소방관들의 분노를 불러왔다.

출처 - <JTBC>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안전처 산하에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 안전관리 관련 실 등을 설치한다고. 이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해양관련 재난은 해양안전본부가, 육상관련 재난은 소방본부가 맡는다는 것. 안전관리 부문에는 현재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가 옮겨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방방재청은 현재 차관급인 '청'에서 1급인 '본부'로 격하되고 청장인 소방총감 계급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국가안전처에는 국가직인 소방방재청만 편입시키고 소방방재 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각 지방의 소방본부는 예전처럼 시-도지사 관할에 놓이게 된다.

이빨> 불이고 나발이고 의자 닦을 사람이 없어서?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은 일단 예산부터가 다르다. 지방직 소방본부는 인력채용과 장비수급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 받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 지방 재정 차이에 따라 소방장갑조차 2~3년에 한 번씩 지급되어 소방관들이 자비로 사야하는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여 일선 소방관들은 오래전부터 소방업무 국가직 전환을 요구해 왔던 것. 아주 쵸큼 심하게 말하면, 잘 사는 동네에선 훌륭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받고 못 사는 동네에선 다 타죽을 수 있다는 말이다.

더 황당한 얘기도 있다.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다치거나 순직할 경우, 벌점 등 징계를 내린다는 사실이다.

소방본부는 화재 진압에 나섰던 의무소방대원과 소방관이 잇따라 순직하자 소방력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화재시 현장 지휘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하도록 한 뒤 부주의나 과실로 순직사고가 발생하면 문책을 강화하고 있다. 4주 미만 부상사고가 발생하면 훈계, 4주 이상 부상사고나 사망사고의 경우 경징계를 내리는 방식이다. 불 끄고 사람 구하다가 죽으면 벌을 받는다.

이 나라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그렇다.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여성인턴을 성추행하면 여성인턴직을 없앤다.

수학여행 간 학생들이 사고로 죽으면 수학여행을 없앤다.

학생이 교실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면 창문을 없앤다.

화재가 창궐하니 소방방재청을 없앤다.

이제 그만 정부를 없애고 싶은 심정이지만, 입 밖에 냈다간 국민을 없앤다고 들까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