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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원흉은 정부기관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곳에 뿌려진 낙하산 관료들이 기업의 로비창구가 되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황.
특히 재경부가 이러한 구조의 대표 주자다....
규제를 완화하자는 말이 기업측에서 흘러나와서 관료를 통해 정부로 계속 흘러들어오고, 그것을 정부가 맞장구 쳐주고 있는게 현 정부의 소위 '규제완화'정책임.
대체 무엇을 위해? 라고 질문하면 답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테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전제가 개입되어 있슴.
광고에 나오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같은 것임. (일종의 낙수효과로서, 어느 정권도 성공한 사례가 없슴. 레이건도... 이명박도...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제기되는 정책임. 이런 것을 지그문트 바우만은 '부정의의 교의'-잘못된 믿음 라 하였슴)
즉,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적폐는 지금 정부의 정책 그 자체이자, 저 말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 존재 그 자체다....오죽하면 구난까지 해경을 통해서 민영화를 하고 있냐.
그런 정부가 적폐를 도려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종의 셀프 개혁이다.
근혜님의 주장은 '나빼고 모조리 개혁 대상.' 이란거다. 여전히 그녀는 자신이 문제의 일부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물론 기업측에 속한 일반 시민과 관료들도 마찬가지다....한국 사회 자체가 산업화를 진행하는 동안 기업과 고급관료, 언론의 결혼 관계로 상류층을 구성한 나라다.
이 원죄를 벗어날 수 있나?
휴일이 지나면 여전히 기업들은 관료에게 로비를 할 것이고,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관료의 의사를 반영할 것이며 언론은 이것을 기사로 뿌려댈건데....
다음은 뭐가 될지 모른다. 또 다른 여객선? 원전? ktx? 건설중인 어느 건축물, 또는 교량이 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