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9081008130
요약: 세월호를 비롯한 청해진 해운의 선박의 잦은 사고와 문제점들을 임금 체불과 더불어 청와대에 고발함. 그런데 이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만 고용노동부에 이첩됨.
만일 게시판 담당하는 공무원이 저 사람의 문제 제기를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해양수산부로 이첩했더라면 결과는 지금과는 판이하게달라졌을거라고 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공무원이 그 민원을 개인적인 차원의 억하심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민원`이라는 단어의 의미 역시 그런 착각을 심어줬을거임. 민이 억울한 것을 관이 들어준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때문. 민은 억울한 객체, 관은 문제 해결의 주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저런 고발성 글을 사고가 터지기 이전에 읽어봤다면 `이 사람 월급 못받으니 다른거 문제 제기를 해서 얻어내려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거라고 봄. 이번 사고는 사회가 걸머진 거대한 업보라고 생각함.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개인 차원의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었던 이유는?
1.개인차원:굿이나 기도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차원의 해결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이가 "신에게 기도를 통해 용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음.
가해자는 (신에게) 자의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받고, 피해자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굿을 함. 사고와 분쟁을 만드는 구조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무한 뺑뺑이를 돌게 됨. 같은 종류의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라고 봄. 최근까지는 '힐링' 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행사가 치러짐.
공무원이 '개인적인 억하심정'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이 민원을 처리한 방식은 문화적인 면에서 기인한걸까? ('내가 억울한 점'이란 관점을 중심으로 이 문제의 접근이 이루어졌다는거.)
2. 이해관계: 또 다른 하나는....현재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운영되는 원리와도 닿아있슴. 모든 문제제기를 이해관계-'밥그릇'이라는 관점으로 재단하는 것.
안전과 위생등. 어떤 업무가 수행되기 위한 제반 규칙을 포기하여 이익으로 치환하는 것. 수령 20년 된 배를 여객선으로 30년까지 사용해도 된다고 늘려준 것이 이에 해당됨. 고리원전의 수명 연장도 마찬가지임. 어떤 업무가 수행되기 위한 제반 규칙을 어기는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나 고발 또한 대부분 사람들은 밥그릇 문제로 파악함.
만일 정부가 안전에 진짜 관심을 두고 예산을 지원했다면 저 공무원이 해수부로 민원을 이첩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민원을 처리한 내용이 정부의 방향에 거슬릴 가능성을 불편해 한 것은 아닐까?
어제 추격자를 오래간만에 ocn에서 해줬슴.
그 영화는 유영철 사건을 영화화한거임. (우리집에서 불과 300미터 떨어진 곳이 사건 현장이었슴) 그런데 그 영화 나오고 얼마 안되어 강호순 사건이 터졌거든. 경찰은 똑같은 패턴이었슴. 그리고 오원춘 사건이 터짐. 달라지는건 아무것도 없었슴. 그래서 사회시스템적으로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고찰이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됨.
개인적인 접근을 뛰어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