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다
(서프라이즈 / 화씨911 / 2014-4-30 11:04) 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야당 대표일 때,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정치 철폐를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으로 선거법을 바꾸는데 동의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총리의 권한을 100%인정하면서 다수 야당에게 정부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대연정’을 제의하자 그 제의를 거부하면서 했던 말이다.
당시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던 사람 중의 하나였다. 내 비난의 요지는 국민이 투표로 만들어 준 정치지형을 정치인들의 협잡으로 바꾸는 것은 합의를 빙자한 쿠데타라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을 정당쿠데타로 칭한다.
세계 정치사에 연정은 무수히 많았으며 현재도 많다. 동일이념의 정당끼리, 또는 이념이 다른 정당끼리도 연정들은 있었다. 특히 지난 해 이뤄진 독일의 보수연합인 기민-기사연합과 진보정당인 사민당의 대연정 합의는 현대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그러함에도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비난했으며 지금도 그 비난에 후회가 없다.
이는 노무현 정권 출범 후, 그리고 2004년 총선 후 있었던 노무현과 반노무현의 정치 전쟁 때문이다. 당시 노무현 측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언론관계법 사학법을 4대악법이라고 지칭, 이 법들의 개폐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고 야당은 이를 저지하는데 정치 생명을 걸었었다. 국민의 삶과 밥그릇 때문에 정권을 걸거나 정치 생명을 건 것이 아니라 자신들 소속 정당 이념의 확고화 때문에 정치 생명과 정권의 명운을 걸었었다.
이처럼 두 세력 사이는 합일이 불가능한 이념적 골간이 존재했다. 그러함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불과 1년 여 전에 치렀던 이념전쟁의 상흔이 뚜렷함에도 이런 이념적 골간을 다 없던 것으로 하고 연정을 제의했다. 이는 결국 그 이전 4대악법을 두고 벌인 이념전쟁이 정치적 헤게머니를 위한 치졸한 소모전이었음을 고백한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당시 박근혜의 ‘참 나쁜 대통령’이란 말에 동조했다. 박근혜의 정치나 노선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참 나쁜 대통령’이란 용어에 동조한 것이다.
그런 내가 오늘(29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다. 그는 오늘(29일) 아침 세월호 참사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합동 분향소를 참배했다.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의 울분에 찬 항의와 소원을 듣고 ‘그리하마’고 약속했다. 이후 ‘그리하겠다’며 국무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왜?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데 왜 나는 약속을 지킨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한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하는가? 자 보자. 아래에 그 답이 있다. 아래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대통령의 워딩들이며 그 워딩들에 대한 내 해석이다.
1
“저는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 집권초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대통령의 이런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뻔뻔함이다. 자신의 정권에서 일어난 대참사임에도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라고 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집권해서도 이런 잘못을 정상화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가? 해경과 대책본부와 해수부와 안행부와 총리실과 청와대가 과거로부터 인수받은 것들인가?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한 민경욱이나 김장수는 과거 권력자의 강압에 의해 할 수 없이 곁에 둔 사람들인가?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강병규 안행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인가?
다 자기가 낙점하고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자기 맘대로 임명한 전례까지 있을 정도로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번 사건의 핵심책임자인데도 대통령은 과거를 언급하면서 자기와 자기 정권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러니 나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며,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
다시 과거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며, 이 기간 동안 모든 고위직과 기간조직은 다 자신의 휘하로 채웠다. 대통령 직속 관할인 행정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 같은 중립기관은 물론, 감사원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 정부산하이지만 최대한 중립이어야 할 방통위 국민권익위...심지어 KBS, MBC, YTN 등 공영방송과 준 공영방송까지 다 장악했다.
때문에 행정부 산하기관은 물론 민간기관, 특히 이익단체까지 친 권력 쪽 인사들이 핵심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다 사회단체라는 이름만 있을뿐 권력지향 어용단체들까지 어디 한군데 반권력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국가 전체를 장악했다. 따라서 이들은 박근혜의 권력만 온존하면 자신들의 미래는 넓은 길이라는 하나의 이념으로 뭉쳐 권력보호에 모든 것을 걸었다.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이 모든 적폐는 이 정권에서 생긴 것들이란 얘기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기와 자기 정권 인사들은 깨끗하고 청렴한데 과거의 사람들이 남아서 물을 더럽히므로 이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3
“국가차원 대형사고에 대해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를 시작하도록 준비해달라.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플랜도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고 후 총리는 진도에 상주하며 사건 수습을 진두지휘했다. 국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 활동하다가 그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범정부대책본부’를 또 만들었다. 조직이 없어서 못하는가?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여 생긴 혼선인가? 아니다. 모두다 한 건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생긴 혼선이다. 모든 부처가 대통령에게 점수 딸 보고건수만 만들려다 생긴 혼선이다.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 정권이 가진 최대의 약점이다. 권력자의 질책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고 후 비난과 책임추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고 후 포상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생명존중의 사상을 가진 보통평등한 공직자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든 권위주의 정권이 문제다.
민간의 자율보장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자율보장도 매우 중요하다. 공직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상식 선에서 일을 해결하고 그 결과도 공직자 스스로 지게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번 사고의 우왕좌왕 혼선도 한건주의도 없었다. 모두가 대통령이 정부조직 지휘를 잘못한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제야 또 무슨 정부조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부터 국민들에게 나는 이렇게 일했다고 보여줘야 한다는 한건주의에 심취해 있음이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4
“유관기간에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 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비리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유관기관에 퇴직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며, 공직사회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신념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하게 드러내고 해결할 것이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인맥의 독과점과 민관유착, 공직의 폐쇄성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이므로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과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
과거로부터 내려 온 관행, 물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관행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자리를 차지한 민간단체나 준 관변단체, 또 산하기관 소속 단체는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 공공단체까지 모두 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한 ‘친박인사’들이 차지했다. 즉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관행도 문제이지만 그 관행에 따라 권력이 바뀌면 전임권력자가 심어 놓은 사람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관행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관피아’는 그래서 생긴다. 어떤 단체 어떤 기업, 어떤 기관도 요직에 권력층 눈밖에 난사람을 두지 않는다. 최소한 로비가 가능한 사람. 즉 친권력 인사여야 한다는 거다. 퇴직공직자가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퇴직 공직자가 친 권력이어야만 갈수 있는 것이 더 문제다. 이것이 소수인맥이고 독과점이며 민관유착이다. 퇴직공직자라도 친권력이 아니면 민이 관과 유착할 수 없다는 가장 상식적인 진리...이 진리를 호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참 나쁜 대통령이다.
5
이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를 17개 시도 청사로 국한하고 비용도 지자체로 떠넘겼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를 어떻게든 미루고 규모도 축소하려 했으며 안행부는 공문에다 합동분향소 설치 대상 지역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제외하도록 했다. 즉 안행부는 17개 광역단체 분향소도 시·도 청사 안에 한 곳씩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한 뒤 소요경비도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참 나쁜 대통령에 참 나쁜 정부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태 때는 정부가 희생자 추모 분위기를 독려했다. 당시 정부는 시민 왕래가 잦은 곳에 마음대로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했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합동분향소 91곳을 비롯해 분향소가 340곳이나 설치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역단체만, 그것도 청사 내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예산도 지자체 자체예산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무엇 때문이겠는가? 천암함 침몰은 북한소행으로 몰았으니 희생자 추모분위기가 크고 오래갈수록 대북반감이 고조되면서 보수정권 보수진영에게 이로웠다. 정부반대나 정권반대를 종북으로 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기간이 길수록 좋았으므로 분향소는 많을수록 좋았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몰 수도 없거니와 희생자 가족이나 그 가족의 아픔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 수도 없다. 한기호나 권은희, 일베가 종북 프레임을 어떻든 씌우려고 해봤으나 무수한 비난에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결국 세월호 추모분위기가 오래갈수록, 분향소가 많아서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이질수록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세지고 넓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안행부는 아예 분향소를 세우지 않을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분향소로 축소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박근혜 정권의 속살이다. 이 추모 분위기가 지방선거로 이어지면 여당이 참패한다는 판단, 어떻든 선거의 참패는 막아야 한다는 판단, 사람의 목숨과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픔이나 슬픔은 전혀 상관없이 선거 승리만 살펴야 하는 치졸함…이것이 저들의 속살이다.
이제 답은 나왔다. 대통령의 사과는 과거의 책임으로 넘겨 자신들은 면죄부를 받겠다는 작전이었고, 안행부의 분향소 축소 의도는 국민의 슬픔을 강제로 억제하겠다는 작전이다. 이 작전은 그리고 6.4 지방선거에 임해야 하는 저들의 선거승리를 위한 작전이다.
그래서다. 이렇게 국민의 슬픔과 분노에 찬 상실감보다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참 나쁜 대통령과 참 나쁜 정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야당의 분발은 그래서 필요하다. 야당은 대통령의 분칠하기 사과를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
화씨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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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야당 대표일 때,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정치 철폐를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으로 선거법을 바꾸는데 동의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총리의 권한을 100%인정하면서 다수 야당에게 정부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대연정’을 제의하자 그 제의를 거부하면서 했던 말이다.
당시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던 사람 중의 하나였다. 내 비난의 요지는 국민이 투표로 만들어 준 정치지형을 정치인들의 협잡으로 바꾸는 것은 합의를 빙자한 쿠데타라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지금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을 정당쿠데타로 칭한다.
세계 정치사에 연정은 무수히 많았으며 현재도 많다. 동일이념의 정당끼리, 또는 이념이 다른 정당끼리도 연정들은 있었다. 특히 지난 해 이뤄진 독일의 보수연합인 기민-기사연합과 진보정당인 사민당의 대연정 합의는 현대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그러함에도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비난했으며 지금도 그 비난에 후회가 없다.
이는 노무현 정권 출범 후, 그리고 2004년 총선 후 있었던 노무현과 반노무현의 정치 전쟁 때문이다. 당시 노무현 측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언론관계법 사학법을 4대악법이라고 지칭, 이 법들의 개폐에 정권의 명운을 걸었고 야당은 이를 저지하는데 정치 생명을 걸었었다. 국민의 삶과 밥그릇 때문에 정권을 걸거나 정치 생명을 건 것이 아니라 자신들 소속 정당 이념의 확고화 때문에 정치 생명과 정권의 명운을 걸었었다.
이처럼 두 세력 사이는 합일이 불가능한 이념적 골간이 존재했다. 그러함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불과 1년 여 전에 치렀던 이념전쟁의 상흔이 뚜렷함에도 이런 이념적 골간을 다 없던 것으로 하고 연정을 제의했다. 이는 결국 그 이전 4대악법을 두고 벌인 이념전쟁이 정치적 헤게머니를 위한 치졸한 소모전이었음을 고백한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당시 박근혜의 ‘참 나쁜 대통령’이란 말에 동조했다. 박근혜의 정치나 노선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참 나쁜 대통령’이란 용어에 동조한 것이다.
그런 내가 오늘(29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한다.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다. 그는 오늘(29일) 아침 세월호 참사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합동 분향소를 참배했다.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의 울분에 찬 항의와 소원을 듣고 ‘그리하마’고 약속했다. 이후 ‘그리하겠다’며 국무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왜?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데 왜 나는 약속을 지킨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사과까지 한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하는가? 자 보자. 아래에 그 답이 있다. 아래는 연합뉴스가 보도한 대통령의 워딩들이며 그 워딩들에 대한 내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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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 집권초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대통령의 이런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뻔뻔함이다. 자신의 정권에서 일어난 대참사임에도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라고 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집권해서도 이런 잘못을 정상화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가? 해경과 대책본부와 해수부와 안행부와 총리실과 청와대가 과거로부터 인수받은 것들인가? ‘청와대는 재난 콘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한 민경욱이나 김장수는 과거 권력자의 강압에 의해 할 수 없이 곁에 둔 사람들인가?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강병규 안행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인가?
다 자기가 낙점하고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자기 맘대로 임명한 전례까지 있을 정도로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번 사건의 핵심책임자인데도 대통령은 과거를 언급하면서 자기와 자기 정권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러니 나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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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며,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
다시 과거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가며, 이 기간 동안 모든 고위직과 기간조직은 다 자신의 휘하로 채웠다. 대통령 직속 관할인 행정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 같은 중립기관은 물론, 감사원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 정부산하이지만 최대한 중립이어야 할 방통위 국민권익위...심지어 KBS, MBC, YTN 등 공영방송과 준 공영방송까지 다 장악했다.
때문에 행정부 산하기관은 물론 민간기관, 특히 이익단체까지 친 권력 쪽 인사들이 핵심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다 사회단체라는 이름만 있을뿐 권력지향 어용단체들까지 어디 한군데 반권력의 목소리를 내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국가 전체를 장악했다. 따라서 이들은 박근혜의 권력만 온존하면 자신들의 미래는 넓은 길이라는 하나의 이념으로 뭉쳐 권력보호에 모든 것을 걸었다.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으며 이 모든 적폐는 이 정권에서 생긴 것들이란 얘기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기와 자기 정권 인사들은 깨끗하고 청렴한데 과거의 사람들이 남아서 물을 더럽히므로 이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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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 대형사고에 대해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를 시작하도록 준비해달라.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플랜도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고 후 총리는 진도에 상주하며 사건 수습을 진두지휘했다. 국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립, 활동하다가 그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범정부대책본부’를 또 만들었다. 조직이 없어서 못하는가?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여 생긴 혼선인가? 아니다. 모두다 한 건을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생긴 혼선이다. 모든 부처가 대통령에게 점수 딸 보고건수만 만들려다 생긴 혼선이다.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 정권이 가진 최대의 약점이다. 권력자의 질책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고 후 비난과 책임추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고 후 포상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생명존중의 사상을 가진 보통평등한 공직자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든 권위주의 정권이 문제다.
민간의 자율보장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자율보장도 매우 중요하다. 공직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상식 선에서 일을 해결하고 그 결과도 공직자 스스로 지게 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번 사고의 우왕좌왕 혼선도 한건주의도 없었다. 모두가 대통령이 정부조직 지휘를 잘못한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제야 또 무슨 정부조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부터 국민들에게 나는 이렇게 일했다고 보여줘야 한다는 한건주의에 심취해 있음이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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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간에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 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비리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유관기관에 퇴직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며, 공직사회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번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신념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하게 드러내고 해결할 것이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인맥의 독과점과 민관유착, 공직의 폐쇄성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이므로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과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
과거로부터 내려 온 관행, 물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관행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자리를 차지한 민간단체나 준 관변단체, 또 산하기관 소속 단체는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 공공단체까지 모두 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한 ‘친박인사’들이 차지했다. 즉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관행도 문제이지만 그 관행에 따라 권력이 바뀌면 전임권력자가 심어 놓은 사람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관행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관피아’는 그래서 생긴다. 어떤 단체 어떤 기업, 어떤 기관도 요직에 권력층 눈밖에 난사람을 두지 않는다. 최소한 로비가 가능한 사람. 즉 친권력 인사여야 한다는 거다. 퇴직공직자가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퇴직 공직자가 친 권력이어야만 갈수 있는 것이 더 문제다. 이것이 소수인맥이고 독과점이며 민관유착이다. 퇴직공직자라도 친권력이 아니면 민이 관과 유착할 수 없다는 가장 상식적인 진리...이 진리를 호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참 나쁜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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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를 17개 시도 청사로 국한하고 비용도 지자체로 떠넘겼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를 어떻게든 미루고 규모도 축소하려 했으며 안행부는 공문에다 합동분향소 설치 대상 지역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제외하도록 했다. 즉 안행부는 17개 광역단체 분향소도 시·도 청사 안에 한 곳씩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한 뒤 소요경비도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참 나쁜 대통령에 참 나쁜 정부다.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태 때는 정부가 희생자 추모 분위기를 독려했다. 당시 정부는 시민 왕래가 잦은 곳에 마음대로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했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합동분향소 91곳을 비롯해 분향소가 340곳이나 설치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역단체만, 그것도 청사 내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예산도 지자체 자체예산이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무엇 때문이겠는가? 천암함 침몰은 북한소행으로 몰았으니 희생자 추모분위기가 크고 오래갈수록 대북반감이 고조되면서 보수정권 보수진영에게 이로웠다. 정부반대나 정권반대를 종북으로 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기간이 길수록 좋았으므로 분향소는 많을수록 좋았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몰 수도 없거니와 희생자 가족이나 그 가족의 아픔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 수도 없다. 한기호나 권은희, 일베가 종북 프레임을 어떻든 씌우려고 해봤으나 무수한 비난에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결국 세월호 추모분위기가 오래갈수록, 분향소가 많아서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이질수록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세지고 넓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안행부는 아예 분향소를 세우지 않을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분향소로 축소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박근혜 정권의 속살이다. 이 추모 분위기가 지방선거로 이어지면 여당이 참패한다는 판단, 어떻든 선거의 참패는 막아야 한다는 판단, 사람의 목숨과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픔이나 슬픔은 전혀 상관없이 선거 승리만 살펴야 하는 치졸함…이것이 저들의 속살이다.
이제 답은 나왔다. 대통령의 사과는 과거의 책임으로 넘겨 자신들은 면죄부를 받겠다는 작전이었고, 안행부의 분향소 축소 의도는 국민의 슬픔을 강제로 억제하겠다는 작전이다. 이 작전은 그리고 6.4 지방선거에 임해야 하는 저들의 선거승리를 위한 작전이다.
그래서다. 이렇게 국민의 슬픔과 분노에 찬 상실감보다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참 나쁜 대통령과 참 나쁜 정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야당의 분발은 그래서 필요하다. 야당은 대통령의 분칠하기 사과를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
화씨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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