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1차 출처: 아이엠피터 (</strong><a target="_blank" href="http://impeter.tistory.com/2471" target="_blank"><strong>http://impeter.tistory.com/2471</strong></a><strong>)</strong></div> <div><strong>*2차 출처: 서프라이즈 (</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052" target="_blank"><strong>http://www.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052</strong></a><strong>)</strong></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id="copyDocu"><font style="line-height: 10px; color: rgb(0,104,158)">세월호 ‘성금모금’보다 썩어빠진 ‘정부’를 수사하라 <br /><font style="letter-spacing: -2px; font-size: 12px">(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4-4-25 10:15)</font></font> <br /><br /> <div><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3px; font-family: '굴림체'; color: #000000; font-size: 14px"> <div><font color="#00689e"><strong>세월호 ‘성금모금’보다 썩어빠진 ‘정부’를 수사하라</strong></font><br /><font color="#00689e">(<a target="_blank" href="http://www.surprise.or.kr/" target="_blank">WWW.SURPRISE.OR.KR</a> / 아이엠피터 / 2014-04-25)</font></div> <div> </div> <div><br /></div> <div>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80"> <tbody> <tr> <td align="right">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78">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60%; font-family: Tahoma; color: #000000; font-size: 11pt" id="content_layer">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cfile3.uf.tistory.com/image/25284135535972DD0A67A8" width="550" height="309" /></span></div> <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div align="justify">KBS는 4월 24일 '세월호 침몰, 아픔을 함께 슬픔을 나눕시다'라는 특별생방송을 방송했습니다. 아직 실종자 구조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놓고 추모와 모금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나 방송 화면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구호물품이 쌓이는 장면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계속 비춰줌으로 의도적으로 세월호 침몰을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아이엠피터는 전국에서 보내오는 소중한 구호물품이나 진도까지 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엠피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사고 수습 능력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strong>' 도대체 긴급 생필품이 왜 부족했는가?' </strong></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언론에서는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 실종자 가족들이 생필품 부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span><br /><br /></div></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나 방송 화면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구호물품이 쌓이는 장면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계속 비춰줌으로 의도적으로 세월호 침몰을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아이엠피터는 전국에서 보내오는 소중한 구호물품이나 진도까지 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엠피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사고 수습 능력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strong>' 도대체 긴급 생필품이 왜 부족했는가?' </strong></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언론에서는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 실종자 가족들이 생필품 부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span><br /><br />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1.uf.tistory.com/image/217E7D38535974D2259FBD" width="518" height="670" /></span></div> <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div align="justify">4월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실종자 가족들이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포와 수건, 생수와 속옷, 장화 등의 구호물품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어떤 이들은 이 기사를 읽고, 역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따뜻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엠피터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도대체 왜 저들에게 생필품이 부족할까?, 분명 정부에 이런 재난에 대비한 예산이 있었을 텐데' </span><br /><br /></div></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어떤 이들은 이 기사를 읽고, 역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따뜻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엠피터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도대체 왜 저들에게 생필품이 부족할까?, 분명 정부에 이런 재난에 대비한 예산이 있었을 텐데' </span><br /><br />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3.uf.tistory.com/image/2332413753597564126CAD" width="601" height="450" /></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전라남도 진도군에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명목의 3억 4천만 원 가량의 돈이 있었습니다. 사실 3억 정도면 진도에서 불과 70킬로 떨어진 목포의 대형매장과 시장에 가서 생수와 모포 등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생수와 모포 등의 생필품이 부족했다는 것은 진도군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봐야 마땅합니다. </span><br /><span style="width: 1px; float: right; height: 1px" id="callbacknestimpetertistorycom24713168"></span><br /><span style="font-size: 11pt">혹자는 '재난관리기금'은 진도의 재난, 즉 홍수나 태풍 등의 피해에 대비하는 기금이었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용 후 중앙정부로부터 다시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span><br /><br /><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구호물품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span><br /></strong><br /><span style="font-size: 11pt">어떤 이들은 목포에서 몇백 명에 달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생필품을 제공하기는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는 이미 구호물품이 항시 구비되어 있습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8.uf.tistory.com/image/21052B3B535977E51C639B" width="552" height="415" /></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지자체마다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에 달하는 '응급구호세트'와 '재난구호세트'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br /><br />여기에는 생수와 모포, 속옷, 면도기, 수건 등의 생필품과 취사도구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border-bottom: rgb(243,197,52) 1px solid; border-left: rgb(243,197,52) 1px solid; 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rgb(254,254,184);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rgb(243,197,52) 1px solid; border-right: rgb(243,197,52) 1px solid; padding-top: 10px" class="txc-textbox"><span style="font-size: 11pt">○ 응급구호세트(성인남녀 2인 기준) </span><br /><span style="font-size: 11pt">- 침구 2장, 간소복 남녀 각1벌, 속내의 남녀 각1벌, 수건 2장, 치약 1개, 칫솔 2개, 세면비누 2장, 화장지 2개, 면도기 1개, 생리대 1조, 생수</span><br /><span style="font-size: 11pt">○ 재가구호세트(1세대 기준) </span><br /><span style="font-size: 11pt">- 휴대용가스렌지 1개, 부탄가스 4개, 코펠 1세트, 수저(4개) 1세트, 세탁비누 1장, 가루세제 1개, 주방세제 1통, 수세미 2개, 락스 1개, 면장갑 1개, 고무장갑 1개, 쌀 10kg, 고추장․된장․간장 1세트 </span><br /><span style="font-size: 11pt">○ 개별구호물품(개별 기준) - 분유세트(분유․분유병) 1세트, 기저귀 1조, 모기약 1개, 생수, 기타</span><br /></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분명 진도군에도 이런 응급구호세트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실종자 가족에게 지급했으면 생필품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어떤 이들은 진도군에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게 모두 지급할만한 여력이 없었다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비해서 정부는 이미 '재해구호물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23.uf.tistory.com/image/2673B23A5359798522AB44" width="552" height="351" /></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은 전국 각지에 보관된 재해구호물자에 RFID 태그를 부착해서 재해구호물자의 물량을 파악하고 부족한 지역에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진도군에 재해구호세트나 응급구조세트가 부족했다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근처 지자체에 보관된 응급구호세트를 진도군으로 보냈으면 됩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도 부족했다면 진도군은 물론이고 관련 기관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font color="#612a03"><strong>왜냐하면, 서울 집중 호우 당시와 연평도 피격 사건때에 재해구호물자가 대장에 기록된 것보다 적어 재해구호물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strong></font></span><br /><br /><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스마트하게 재난을 대비하겠다며 예산을 감축한 박근혜정부' </span><br /></strong><br /><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내걸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이런 이유로 재난관리 예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7.uf.tistory.com/image/24576F5053597BEF122468" width="577" height="360" /></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기획재정부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다른 예산은 늘었지만, 유독 재난관리예산만 연평균 4.9%씩 감축한다고 나왔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정부의 재정운용계획안대로 보면 재난관리예산은 2013년 9840억원에서 2014년 9440억원으로 줄고, 2015년 8610억원, 2016년 7830억원으로 매년 800억원 가량씩 감축되게 됩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재난관리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앞서 말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대로</span><span style="font-size: 11pt"> '하드웨어 중심의 재해시설 투자기조를 시스템투자로 전환하고 사후복구중심에서 선제적 재난관리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29.uf.tistory.com/image/221BFC4853597EE034412F" width="546" height="517" /></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예산이 감축됐어도 스마트폰 어플로 재난구호물품을 관리하고 신속하게 보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이런 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돈도 없고, 그나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재난구호물품의 파악과 입출고 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세월호 침몰 사고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거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br /><br />만약, 정부의 재해물자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면, 조선 시대 썩어빠진 관리들이 돌과 흙이 섞여 있는 군량미를 보관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br /><br /><strong>'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대신하는 나라'</strong></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9.uf.tistory.com/image/224B8F4F5359869B27BC7F" width="552" height="423" /></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고등학생들은 세월호에서 실종된 아이들과 사망한 아이들을 위해 적은 돈이지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소풍 갈 돈으로 언니,오빠들을 찾아달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돈을 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적금 넣을 돈을 세월호 성금으로 내놓거나, 생업을 포기하고 자원봉사로 진도 팽목항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국민도 많습니다. <br /><br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힘을 합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돈때문에 서로 싸우고들 있습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9.uf.tistory.com/image/2765CC4D535987D82859AD" width="602" height="195" /></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경과 진도군은 세월호에서 건져낸 유류품 보관 문제로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 때문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국민은 지금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을 처리하기 싫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국민성금모금, 자원봉사, 구호물품 지원, 우리 국민도 동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비축된 재난구호물품 지원이나 공무원의 재난시스템 지원과 가동 등은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br /><br /></span></div> <div style="margin: 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22.uf.tistory.com/image/2436334453598E5A0EEA51" width="616" height="409" /></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언제나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거나 국민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야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 집단이고, 왜 존재해야만 합니까?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대신하는 나라의 무능한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span></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span> </div> <div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11pt">아이엠피터</span></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span></div> <div><font color="#00689e"><strong>세월호 ‘성금모금’보다 썩어빠진 ‘정부’를 수사하라</strong></font><br /><font color="#00689e">(<a target="_blank" href="http://www.surprise.or.kr/" target="_blank">WWW.SURPRISE.OR.KR</a> / 아이엠피터 / 2014-04-25)</font></div> <div> </div> <div><br /></div> <div>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80"> <tbody> <tr> <td align="right">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78"> <tbody> <tr> <td style="line-height: 160%; font-family: Tahoma; color: #000000; font-size: 11pt" id="content_layer">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cfile3.uf.tistory.com/image/25284135535972DD0A67A8" width="550" height="309" /></span></div> <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div align="justify">KBS는 4월 24일 '세월호 침몰, 아픔을 함께 슬픔을 나눕시다'라는 특별생방송을 방송했습니다. 아직 실종자 구조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놓고 추모와 모금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나 방송 화면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구호물품이 쌓이는 장면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계속 비춰줌으로 의도적으로 세월호 침몰을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아이엠피터는 전국에서 보내오는 소중한 구호물품이나 진도까지 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엠피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사고 수습 능력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strong>' 도대체 긴급 생필품이 왜 부족했는가?' </strong></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언론에서는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 실종자 가족들이 생필품 부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span><br /><br /></div></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나 방송 화면에는 전국 각지에서 보내오는 구호물품이 쌓이는 장면이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계속 비춰줌으로 의도적으로 세월호 침몰을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아이엠피터는 전국에서 보내오는 소중한 구호물품이나 진도까지 와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엠피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사고 수습 능력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strong>' 도대체 긴급 생필품이 왜 부족했는가?' </strong></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언론에서는 진도 팽목항에 도착한 실종자 가족들이 생필품 부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span><br /><br />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1.uf.tistory.com/image/217E7D38535974D2259FBD" width="518" height="670" /></span></div> <div></div><span style="font-size: 11pt"> <div align="justify">4월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실종자 가족들이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포와 수건, 생수와 속옷, 장화 등의 구호물품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어떤 이들은 이 기사를 읽고, 역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따뜻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엠피터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도대체 왜 저들에게 생필품이 부족할까?, 분명 정부에 이런 재난에 대비한 예산이 있었을 텐데' </span><br /><br /></div></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어떤 이들은 이 기사를 읽고, 역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따뜻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엠피터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도대체 왜 저들에게 생필품이 부족할까?, 분명 정부에 이런 재난에 대비한 예산이 있었을 텐데' </span><br /><br />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3.uf.tistory.com/image/2332413753597564126CAD" width="601" height="450" /></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전라남도 진도군에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명목의 3억 4천만 원 가량의 돈이 있었습니다. 사실 3억 정도면 진도에서 불과 70킬로 떨어진 목포의 대형매장과 시장에 가서 생수와 모포 등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생수와 모포 등의 생필품이 부족했다는 것은 진도군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봐야 마땅합니다. </span><br /><span style="width: 1px; float: right; height: 1px" id="callbacknestimpetertistorycom24713168"></span><br /><span style="font-size: 11pt">혹자는 '재난관리기금'은 진도의 재난, 즉 홍수나 태풍 등의 피해에 대비하는 기금이었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용 후 중앙정부로부터 다시 지원받을 수 있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span><br /><br /><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구호물품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span><br /></strong><br /><span style="font-size: 11pt">어떤 이들은 목포에서 몇백 명에 달하는 실종자 가족들의 생필품을 제공하기는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에는 이미 구호물품이 항시 구비되어 있습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8.uf.tistory.com/image/21052B3B535977E51C639B" width="552" height="415" /></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지자체마다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에 달하는 '응급구호세트'와 '재난구호세트'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br /><br />여기에는 생수와 모포, 속옷, 면도기, 수건 등의 생필품과 취사도구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border-bottom: rgb(243,197,52) 1px solid; border-left: rgb(243,197,52) 1px solid; 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rgb(254,254,184);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rgb(243,197,52) 1px solid; border-right: rgb(243,197,52) 1px solid; padding-top: 10px" class="txc-textbox"><span style="font-size: 11pt">○ 응급구호세트(성인남녀 2인 기준) </span><br /><span style="font-size: 11pt">- 침구 2장, 간소복 남녀 각1벌, 속내의 남녀 각1벌, 수건 2장, 치약 1개, 칫솔 2개, 세면비누 2장, 화장지 2개, 면도기 1개, 생리대 1조, 생수</span><br /><span style="font-size: 11pt">○ 재가구호세트(1세대 기준) </span><br /><span style="font-size: 11pt">- 휴대용가스렌지 1개, 부탄가스 4개, 코펠 1세트, 수저(4개) 1세트, 세탁비누 1장, 가루세제 1개, 주방세제 1통, 수세미 2개, 락스 1개, 면장갑 1개, 고무장갑 1개, 쌀 10kg, 고추장․된장․간장 1세트 </span><br /><span style="font-size: 11pt">○ 개별구호물품(개별 기준) - 분유세트(분유․분유병) 1세트, 기저귀 1조, 모기약 1개, 생수, 기타</span><br /></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분명 진도군에도 이런 응급구호세트가 있었을 것이고, 이것을 실종자 가족에게 지급했으면 생필품이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어떤 이들은 진도군에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에게 모두 지급할만한 여력이 없었다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비해서 정부는 이미 '재해구호물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23.uf.tistory.com/image/2673B23A5359798522AB44" width="552" height="351" /></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재해구호물자통합정보시스템'은 전국 각지에 보관된 재해구호물자에 RFID 태그를 부착해서 재해구호물자의 물량을 파악하고 부족한 지역에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진도군에 재해구호세트나 응급구조세트가 부족했다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근처 지자체에 보관된 응급구호세트를 진도군으로 보냈으면 됩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도 부족했다면 진도군은 물론이고 관련 기관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font color="#612a03"><strong>왜냐하면, 서울 집중 호우 당시와 연평도 피격 사건때에 재해구호물자가 대장에 기록된 것보다 적어 재해구호물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strong></font></span><br /><br /><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스마트하게 재난을 대비하겠다며 예산을 감축한 박근혜정부' </span><br /></strong><br /><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스마트형 재난관리시스템 도입을 내걸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이런 이유로 재난관리 예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7.uf.tistory.com/image/24576F5053597BEF122468" width="577" height="360" /></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기획재정부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다른 예산은 늘었지만, 유독 재난관리예산만 연평균 4.9%씩 감축한다고 나왔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정부의 재정운용계획안대로 보면 재난관리예산은 2013년 9840억원에서 2014년 9440억원으로 줄고, 2015년 8610억원, 2016년 7830억원으로 매년 800억원 가량씩 감축되게 됩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재난관리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앞서 말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대로</span><span style="font-size: 11pt"> '하드웨어 중심의 재해시설 투자기조를 시스템투자로 전환하고 사후복구중심에서 선제적 재난관리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29.uf.tistory.com/image/221BFC4853597EE034412F" width="546" height="517" /></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예산이 감축됐어도 스마트폰 어플로 재난구호물품을 관리하고 신속하게 보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이런 시스템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돈도 없고, 그나마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재난구호물품의 파악과 입출고 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세월호 침몰 사고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진짜 전쟁이 일어나거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br /><br />만약, 정부의 재해물자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면, 조선 시대 썩어빠진 관리들이 돌과 흙이 섞여 있는 군량미를 보관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br /><br /><strong>'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대신하는 나라'</strong></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9.uf.tistory.com/image/224B8F4F5359869B27BC7F" width="552" height="423" /></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고등학생들은 세월호에서 실종된 아이들과 사망한 아이들을 위해 적은 돈이지만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소풍 갈 돈으로 언니,오빠들을 찾아달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돈을 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적금 넣을 돈을 세월호 성금으로 내놓거나, 생업을 포기하고 자원봉사로 진도 팽목항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국민도 많습니다. <br /><br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힘을 합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돈때문에 서로 싸우고들 있습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9.uf.tistory.com/image/2765CC4D535987D82859AD" width="602" height="195" /></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경과 진도군은 세월호에서 건져낸 유류품 보관 문제로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 때문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국민은 지금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돈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물건을 처리하기 싫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국민성금모금, 자원봉사, 구호물품 지원, 우리 국민도 동참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비축된 재난구호물품 지원이나 공무원의 재난시스템 지원과 가동 등은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br /><br /></span></div> <div style="margin: 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span target="_blank" rel="lightbox"><img alt="" src="http://cfile22.uf.tistory.com/image/2436334453598E5A0EEA51" width="616" height="409" /></span></div> <div></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언제나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거나 국민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야만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 집단이고, 왜 존재해야만 합니까?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국민을 지켜주지 못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대신하는 나라의 무능한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span></div> <div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1pt"></span> </div> <div align="right"><span style="font-size: 11pt">아이엠피터</span></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br /><br /><br /> <div style="width: 100%" align="center"><font style="font-size: 12px">원문 보기 - </font><font style="line-height: 2px; letter-spacing: -1px; font-size: 12px"><a target="_blank" href="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052" target="_blank">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5052</a></font></div><br /> <div style="font-family: 굴림, 굴림체, Arial; color: #232323; font-size: 13px; cursor: pointer" ="function () { window.clipboardData.setData('Text', '<div id=copyDocu>n' + document.getElementById('copyDocu').innerHTML + 'n</div>'); alert('본문html 소스가 클립보드 복사되었습니다. html모드에서 붙여넣기(ctrl+v)하시면 됩니다'); }" align="right"><b>이글 퍼가기(클릭)</b></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