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끝내 아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의 두드러진 편향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국민에게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방통위원장 내정과 안행부장관 내정만 보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는 커녕 국민의 정서와도 동떨어진 안하무인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정권의 인사검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계의 상황은 오히려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명박 정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MB와 최시중, 김재철로 상징되는 언론장악과 공정방송 훼손을 복구하려기 보다 오히려 보도지침만을 중시하는 나팔수로 만들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한국의 방송과 통신,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비전문가를 내정한다? 하물며 수십 년 동안 재판만 하던 현직 판사가 어느날 갑자기 청와대의 부름을 받고 행정부의 관료로 차출된다? 선뜻 납득이 가십니까? 언론의 세계에서는 "옳은 건 옳은 것" 일 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설사 현실적으로 "옳은 건 없다" 손 치더라도 팩트는 고온다습환 환경에서도 결코 부패할 수 없고, 언론은 압제와 회유에서 굽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버리지 않았다면 언론과 권력은 결코 공생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전문성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그릇된 방송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겠죠. 승은을 입은 그가 말입니다...
강병규 안행부장관 내정자 역시 도마에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고위관료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법이 관행으로 둔갑하는 기막힌 광경을 보셨던 국민들이라면 분노를 아니 느낄 수 없었을 겁니다. 재산을 늘리기 위해 혹은 자녀를 좋은 학군에 편입시키기 위해 농지불법소유와 위장전입, 차마 입에 담기 조차 민망한 위법을 저질러온 그들이 법을 집행하는 최고기관의 수장이 되어보겠다고 구차한 변명으로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이 천부 역시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더더욱 온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전세계에 나라 망신을 초래한 윤창중 전 대변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는 이 정권의 무례를 어찌 꾸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범법자가 아니면 장관 할 사람이 이 정권에는 없는가? 집권당 중진의원의 이 말이 씁슬합니다
이번엔 이상한 네 탓 공방입니다. 작금, 정부와 의회간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미방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게 생겼다며 박근혜씨는 야당의 비협조를 탓하고 나섰는데요.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그야말로 어이상실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의 일괄처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원자력방호방재법이 미방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게 생겼다는 것인데, 이 또한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노컷뉴스의 취재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전 청와대 관계자는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필요성과 관련해 "여야간 회의때도 안건으로 올라갔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이은철 위원장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두 번이나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이 맞다면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 안된 이유는 민주당 책임이고, 박 대통령의 말처럼 '새정치는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것'인데 민주당은 새정치를 말한 자격이 없다.
과연 그럴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언반구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 이제 와서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 호들갑과 치졸한 변명은 참으로 궁색하고도 유치한 모습"이라고 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병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창희 국회의장과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화 내용을 보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가 명확해진다.
정 총리는 이날 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강 의장도 "나도 전혀 몰랐고 2월 임시국회 때 시급한 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언론 보도 후에 이 난리가 났다. 정부가 소홀히 대처한 것 같다"고 정부 책임을 분명히 했다. 야당의 비협조가 원자력방호방재법의 국회 통과를 막는 한 원인일 수는 있다. 하지만 야당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좀 뜬금없다.......기사출처 노컷뉴스.....
"해방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민중은 자력으로 해방된다" 는 체 게바라의 주장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군요. "특권을 누리는 자는 정신과 마음이 타락한다" 는 미하일 바쿠닌의 말도 현 시국과 어울리는 듯 합니다. 누가 통치해야 하는가? 정치적 통치자는 어떤 권력을 가져야 하며, 그가 가지는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은 무엇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가? 자기 성찰에 인색하고 자만심만 가득한 어리석은 지도자의 패착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 그 정치는 과연 국민으로 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겠는가? 위임된 유한한 권력으로 무한한 권한만을 주장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오만방자하고 파렴치한 이 정권에 묻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