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정글화 돼가는 세계의 시장 경제 속에서
경쟁에서 도태된 국가는 다른 나라들의 밥이 된다.
따라서 지금은 개개인에 대한 부의 분배를 조금 늦추더라도
그 자금을 국가 성장으로 돌려 전체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보수의 논리이다.
반대로
그동안 성장 지상주의의 폐해로 사회 전체가 과열되고 노동자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으니,
지금은 일단 가진 자의 부를 공정하게 없는 자에게 나눠 주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보의 논리이다.
국가가 보수의 논리대로 성장을 지향할 것이냐,
진보의 논리대로 균등한 분배를 지향할 것이냐를
서로 싸우고 물어뜯음으로서 이루어지 않고, 커뮤니케이션과 합의를 통해 적절한 중간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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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나라의 보수 정권은
경제 성장이라는 그럴듯한 떡밥으로 국민들을 유인해 정권을 잡아 놓고
자본가들의 주구가 되어 기업들이 나라의 부를 독점하고 세습하는 데에 일조하고서
거기서 떨어지는 콩꼬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에 여념이 없어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몇 십 조를 강바닥에 쳐박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기관들을 자본가들의 투기거리로 던져주는 데에 주저함이 없으니 문제인 것이다.
반대로 진보라는 기치를 내거는 정치인들도, 극히 일부의 지각 있는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막상 정권을 잡으면 서민의 복지나 노동자의 인권 개선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들끼리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에 여념이 없거나, 국민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뻘소리를 해 보수 정권에게 명분만 던져주고 오는 일이 허다해
절대적인 응원을 받아야할 서민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표의 분산을 자초하곤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정치인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제발 정치의 본질이 뭔지를 자각하고
양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각해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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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아시는 뻔한 내용일 거라 생각되지만,
제 스스로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늘어놔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나라의 정치인들도 참정치를 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