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는 최근 한국사회의 대학교육여건 실태들을 가늠하기 위해 연속으로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공시정보들을 분석했습니다.
*서울주요 대학도서관의 현실
*서울지역 주요대학 초대형 강의, 어디가 많나?
*서울지역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평균보다 약 2배 높아
*2013년 대학별 기숙사비는?
*서울지역 4년제 대학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46.6%
이번에는 이어서 전국 152개 4년제 대학들이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결과 법정부담금보다 부담금을 적게 내어 교비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는 학교가 10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부담금이란?
- 교수와 학교직원, 즉 교원과 교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피고용인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다. 본 취지는 법인이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 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어 학교법인의 부담 여력이 있어도 이를 대학에 전가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또한 이런 관행이 누적되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비판 받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 법정부담금 부담율 100%미만 법인 현황> (단위: 천원)
| 법인명 | 학교명 | 법정부담금 기준액(A) | 법정부담금 부담액(B) | 부담율 (B/Ax100) |
| 경기학원 | 경기대학교 | 4,459,139 | 0 | 0 |
| 송강학원 | 광주여자대학교 | 672,927 | 0 | 0 |
| 영광학원 | 대구대학교 | 4,614,207 | 0 | 0 |
| 명지학원 | 명지대학교 | 4,133,248 | 0 | 0 |
| 칼빈신학원 | 칼빈대학교 | 90,042 | 0 | 0 |
| 신흥학원 | 한북대학교 | 212,212 | 0 | 0 |
| 한성(漢城)학원 | 한성대학교 | 1,976,123 | 4,000 | 0.2 |
| 광희학원 | 한중대학교 | 279,305 | 2,014 | 0.7 |
| 강남학원 | 강남대학교 | 2,039,161 | 56,960 | 2.8 |
| 정의학원 | 서울여자대학교 | 2,154,169 | 70,500 | 3.3 |
| 상지학원 | 상지대학교 | 2,187,845 | 98,000 | 4.5 |
| 성신학원 | 성신여자대학교 | 2,424,117 | 119,306 | 4.9 |
| 명지학원 | 관동대학교 | 3,060,179 | 160,000 | 5.2 |
| 청석학원 | 청주대학교 | 2,873,381 | 170,000 | 5.9 |
| 단호학원 | 용인대학교 | 1,926,186 | 120,000 | 6.2 |
| 동서학원 | 동서대학교 | 2,225,919 | 150,000 | 6.7 |
| 숙명학원 | 숙명여자대학교 | 4,044,642 | 271,757 | 6.7 |
|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 총신대학교 | 1,484,991 | 100,000 | 6.7 |
| 제한학원 | 대구한의대학교 | 1,806,136 | 125,000 | 6.9 |
| 성결신학원 | 성결대학교 | 1,156,186 | 99,600 | 8.6 |
| 서원학원 | 서원대학교 | 1,643,117 | 150,000 | 9.1 |
| 조선대학교 | 조선대학교 | 6,367,893 | 600,000 | 9.4 |
| 원석학원 | 경주대학교 | 735,219 | 75,000 | 10.2 |
| 숭실대학교 | 숭실대학교 | 4,062,717 | 414,846 | 10.2 |
| 한성(韓星)학원 | 경성대학교 | 3,672,712 | 380,000 | 10.3 |
| 호서학원 | 호서대학교 | 3,103,107 | 320,000 | 10.3 |
| 성지학원 | 부산외국어대학교 | 1,827,507 | 190,000 | 10.4 |
| 박영학원 | 신라대학교 | 2,220,073 | 230,000 | 10.4 |
| 신동아학원 | 전주대학교 | 2,867,531 | 300,000 | 10.5 |
| 동덕여학단 | 동덕여자대학교 | 2554870 | 280,000 | 11 |
| 우일학원 | 안양대학교 | 1678661 | 185,000 | 11 |
| 고운학원 | 수원대학교 | 2050543 | 230,000 | 11.2 |
| 일청학원 | 경일대학교 | 1449725 | 165,000 | 11.4 |
| 대전기독학원 | 한남대학교 | 3217910 | 365,414 | 11.4 |
| 서강대학교 | 서강대학교 | 4333700 | 500,000 | 11.5 |
| 광운학원 | 광운대학교 | 2500872 | 300,000 | 12 |
| 영남학원 | 영남대학교 | 6849981 | 890,000 | 13 |
| 백석대학교 | 백석대학교 | 2738106 | 360,000 | 13.1 |
| 숭선학원 | 경운대학교 | 751502 | 100,000 | 13.3 |
| 피어선기념학원 | 평택대학교 | 1029623 | 144,000 | 14 |
| 상명학원 | 상명대학교 | 4129464 | 610,000 | 14.8 |
| 나사렛학원 | 나사렛대학교 | 1248327 | 190,000 | 15.2 |
| 골롬반학원 | 목포가톨릭대학교 | 130682 | 20,000 | 15.3 |
| 성인학원 | 호남대학교 | 1351850 | 230,000 | 17 |
| 대구학원 | 가야대학교 | 407660 | 70,000 | 17.2 |
| 세기학원 | 대구예술대학교 | 256259 | 50,000 | 19.5 |
| 성공회대학교 | 성공회대학교 | 703389 | 140,000 | 19.9 |
| 추계학원 | 추계예술대학교 | 502928 | 100,000 | 19.9 |
| 동북학원 | 극동대학교 | 847025 | 169000 | 20 |
| 단국대학 | 단국대학교 | 7979283 | 1644000 | 20.6 |
| 홍익학원 | 홍익대학교 | 5014086 | 1040000 | 20.7 |
| 한신학원 | 한신대학교 | 1501192 | 317400 | 21.1 |
| 동원육영회 | 한국외국어대학교 | 5181514 | 1200000 | 23.2 |
| 한국침례신학원 | 침례신학대학교 | 533753 | 125347 | 23.5 |
|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 8485202 | 2000000 | 23.6 |
| 동의학원 | 동의대학교 | 4067758 | 1000000 | 24.6 |
| 우석학원 | 우석대학교 | 2087389 | 602862 | 28.9 |
| 동아학숙 | 동아대학교 | 6242126 | 1922163 | 30.8 |
| 동명문화학원 | 동명대학교 | 2015092 | 685000 | 34 |
|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 그리스도대학교 | 377424 | 151257 | 40.1 |
| 대양학원 | 세종대학교 | 3517829 | 1430000 | 40.7 |
| 현암학원 | 동양대학교 | 1018239 | 432419 | 42.5 |
| 삼일학원 | 협성대학교 | 1169104 | 500000 | 42.8 |
| 감리교학원 | 목원대학교 | 2358962 | 1037974 | 44 |
| 신경학원 | 신경대학교 | 173974 | 79180 | 45.5 |
| 배재학당 | 배재대학교 | 2606681 | 1200000 | 46 |
| 금강학원 | 영동대학교 | 414088 | 215069 | 51.9 |
| 예수대학교 | 예수대학교 | 139787 | 74000 | 52.9 |
| 대원교육재단 | 세명대학교 | 1838700 | 1037500 | 56.4 |
| 성암학원 | 남서울대학교 | 1934956 | 1092500 | 56.5 |
| 계명대학교 | 계명대학교 | 6882390 | 3970000 | 57.7 |
| 국민학원 | 국민대학교 | 4452826 | 2600000 | 58.4 |
| 고려중앙학원 | 고려대학교 | 13709414 | 8269976 | 60.3 |
| 일선학원 | 한국국제대학교 | 829692 | 500000 | 60.3 |
| 함주학원 | 한서대학교 | 1567937 | 949046 | 60.5 |
| 한양학원 | 한양대학교 | 11760712 | 7132257 | 60.6 |
| 중앙대학교 | 중앙대학교 | 8544710 | 5209940 | 61 |
| 서경대학원 | 서경대학교 | 1408989 | 882706 | 62.6 |
| 삼육학원 | 삼육대학교 | 1639343 | 1030000 | 62.8 |
| 광명학원 | 서울장신대학교 | 238977 | 150000 | 62.8 |
| 서울신학대학교 | 서울신학대학교 | 678060 | 430000 | 63.4 |
|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296933 | 190087 | 64 |
| 정석학원 | 한국항공대학교 | 1798013 | 1173205 | 65.3 |
| 대구신학원 | 대신대학교 | 135582 | 88996 | 65.6 |
| 호심학원 | 광주대학교 | 1520992 | 1000000 | 65.7 |
| 인하학원 | 인하대학교 | 6761804 | 4524014 | 66.9 |
| 초당학원 | 초당대학교 | 641139 | 440000 | 68.6 |
| 한국복음주의학원 | 한국성서대학교 | 356160 | 250232 | 70.3 |
| 원광학원 | 원광대학교 | 5734144 | 4050000 | 70.6 |
| 혜화학원 | 대전대학교 | 2203980 | 1560000 | 70.8 |
| 배달학원 | 한라대학교 | 802537 | 570000 | 71 |
| 경북교육재단 | 대구외국어대학교 | 65789 | 51000 | 77.5 |
| 대우학원 | 아주대학교 | 6464454 | 5024000 | 77.7 |
| 환원학원 | 서울기독대학교 | 221908 | 174000 | 78.4 |
| 우송학원 | 우송대학교 | 1867446 | 1493000 | 79.9 |
| 성모학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 876419 | 707779 | 80.8 |
| 한마학원 | 경남대학교 | 2931606 | 2400000 | 81.9 |
| 부산장신대학교 | 부산장신대학교 | 133895 | 110000 | 82.2 |
| 한국산업기술대학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 1439341 | 1235000 | 85.8 |
| 울산공업학원 | 울산대학교 | 6841559 | 5910850 | 86.4 |
| 연세대학교 | 연세대학교 | 19877902 | 17429159 | 87.7 |
| 영신학원 | 세한대학교 | 775179 | 703819 | 90.8 |
| 장로회신학대학교 | 장로회신학대학교 | 726436 | 695395 | 95.7 |
| 꽃동네현도학원 | 꽃동네대학교 | 164069 | 157490 | 96 |
| 성균관대학 | 성균관대학교 | 10059133 | 9887000 | 98.3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858464 | 1827442 | 98.3 |
| 금강대학교 | 금강대학교 | 255080 | 251786 | 98.7 |
| 김천대학교 | 김천대학교 | 622145 | 616500 | 99.1 |
| 경희학원 | 경희대학교 | 10409416 | 10399836 | 99.9 |
출처: 대학알리미
이들 109개 학교 중 대구대학교(약 46억원), 경기대학교(약 44억원), 명지대학교(약 41억원), 광주여자대학교(약 6억 7천만원), 한북대학교(약 2억 1천만원), 칼빈대학교(9천만원) 해당 6개 법인은 2012년 법정부담금을 전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교비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금 부담률의 10%가 못되는 부담률이 아주 적은 법인도 16개나 되었습니다. 이 중 한성대 법인의 경우에는 법정부담금이 약 19억원에 이르는데 비해 4백만원 만을 부담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법인의 경우 법정부담금이 40억원인데 비해 2억 7천만원 만을 부담했고, 조선대학교의 경우에는 63억원 중 6억원 만을 부담했습니다.
법정부담금 부담율이 50%가 채못되는 법인의 수는 66개 였습니다. 이들 법인은 전체 4년제 대학 법인의 43%가량으로 법정부담금의 책임을 학교에 지나치게 전가시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법정부담금을 90% 이상 부담하고 있는 법인은 152개 법인 중 51개 법인에 머물렀습니다.
그간 법정부담금 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인 측에서는 학교에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학생들과 시민사회 측에서는 학교 인사는 물론 학교운영에 대한 권리는 고스란히 가져가고 책임은 지지않는 행태라며 법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입학과 개강이 다가 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고지서 받기가 두려운 요즘입니다. 법인도 책임을 다해 법정부담금의 교비부담을 줄이고 정부도 일시적인 장학금보다 보편적인 '비정상적 등록금의 정상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