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검찰 "5·18 광주항쟁은 김대중이 주도한 내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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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87195

작성자 : 이미봤다★

추천 : 3

IP : 121.164.***.81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4/02/12 13:02:25

http://todayhumor.com/?sisa_48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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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광주항쟁은 김대중이 주도한 내란" 주장

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례를 일부 인용한 의견문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검이 최근 재판부에 기존의 최종의견서 외에 내란음모 및 선동의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면서 "내란음모 및 선동죄의 경우는 세부 실행계획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을 예로 든 것.

이 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1980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국민적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1936

이미봤다의 꼬릿말입니다

[부정선거]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된 2200만건의 트윗과 사이버 사령부의 2300만건에 달하는 트윗은 빙산의 일각"

국정원 = 2200만건
사이버 사령부 = 2300만건

= 450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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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02/12 14:05:26 183.105.***.61 영랑아 60260
[2] 2014/02/12 14:52:58 112.169.***.244 느슨한활시위 438352
[3] 2014/02/17 17:38:56 122.220.***.162 무다이 12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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