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margin-bottom: 1.6pt" class="바탕글" align="center"><font style="background-color: #fac08f" size="5"><strong>군 부재자투표 내부고발자 이지문 중위가 본 ‘김용판 무죄판결’</strong></font></div> <div style="margin-bottom: 1.6pt" class="바탕글" align="center"><font size="4"><strong><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 권은희의 '호루라기' 함께 불어줄 경찰이 이토록 없단 말인가? -</font> </strong></font></div> <div align="center"><font size="2">[출처](미디어오늘): <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41" target="_blank">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41</a></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 전반부 대거 생략합니다...)</font></div> <div> </div> <div><font size="2">김용판 무죄선고의 판결문을 접하면서 20년도 더 지난 필자의 내부고발 사건 당시 국방부 발표가 떠올랐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군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여당 지지 정신교육과 공개투표 행위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증언했을 때, 국방부는 <font style="background-color: #fdeada">필자 소속 부대원 500명 장사병들이 “우리 부대는 공명정대하게 투표했다. 이지문 중위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다”고 했다면서</font>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았다.</font> <br /><br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20" align="center">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 src="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402/114741_125354_2936.jpg" /></td></tr></tbody></table></div> <div>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2">이처럼 문제가 있다고 <font style="background-color: #fdeada">폭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해당 조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하나같이 부인하는 것이 내부고발 사건의 일상적인 유형임에도</font> 자신의 신분상 불이익과 보복을 무릅쓰고 나선 내부고발자 한 명보다는 공범자일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단지 수적으로 많다는 단순 숫자놀음에 빠져 권 과장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이러한 내부고발의 특성을 간과하였거나 아니면 그 특성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수용하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경우 후폭풍이 어디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br /><br />9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리서치뷰)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불신 탓인지 <font style="background-color: #fdeada">특검 도입 찬성 의견이 반대한다는 30.9%보다 22.9%나 높은 53.8%</font>로 나타났고 판결 이후 야당 및 시민단체에서는 국가기관 부정선거 의혹 특검을 도입하자고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필자 역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검을 하더라도 권 과장의 증언에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보탤 수 있는 동료 경찰관의 양심고백이 없다면 그 진실을 밝혀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br /><br />필자가 국방부 발표 결과로 결국 <font style="background-color: #fdeada">이등병으로 강제전역 후 파면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필자의 증언을 부인했던 이들 중 몇 명이 재판정에 나와 선거부정이라는 진실을 말해주었기 때문이었다</font>. 내부고발의 영어 표현인 호루라기 불기(whistleblowing)는 바로 영국 경찰관이 동료의 위법이나 시민의 잘못된 행위를 경고하는 의미에서 호루라기를 분 것에서 유래한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당당하게 '호루라기'를 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 판단에 의해 하루 아침에 천하의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권 과장</font><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00">을 그냥 내버려두는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기를 바란다</font>. 지금이라도 권 과장이 불어제쳤던 호루라기를 함께 불 이들을 기다린다. /.../</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