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가 공인하듯 이제 미국은 달러화 팽창이 멈춰지고 축소분위기로 전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은 에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비둘기파로 분류되었던 옐런 연준의장의 태도가 예상보다 강경해서 시장 멘붕.


미국의 실업률 (현 6.7% 목표치 6.5%)과 인플레이션 ( 현 1%대) 의 추이에 따라 금리인상이 있을것.

현재로서는 아직 2015년중반 이전엔 없을것으로 예측하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이 부분은 충분히 유동적임. 


늦건 빠르건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은 달러의 팽창을 거두고, 이제 수축기로 접어드는 때임.

그에 따라 달러 유동성의 공급으로 버블경제를 유지하던 나라들, 특히 신흥국들은 지금 완전 쓰나미 폭탄맞음.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 시장의 빚문제는 본격적으로 터짐. 

급기야 imf는 긴급대책을 촉구하며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신흥국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 

그럼에도 계속된 자본 유출은 멈추지 않으며 , 각국의 통화가치마저 폭락하는 현상 발생. 


그러한 현상은 신흥국들에 국한되지않고, 다른 경제권역으로 전방위 확산중.

한국 역시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소해서 내려앉고, 환율이 하루 10원 내외로 급등락하는 현상이 벌어짐.

당국은 애초에 견실한 경제체력을 내세우며 별다른 영향이 없을것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어 안심할수 없다고 발을 빼는 실정임.


이것은 그만큼 리만사태 이전부터 그 이후의 적극적인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상황. 

기축통화의 위력앞에 종속적 지위의 경제권역들은 그저 눈뜨고 코베이는 <양털깍기>를 대차게 당할수밖에 없음.

방어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성장도박이 아닌 안정과 안보에 중점을 두려고 해도 그놈의 <경제저격수>들의 치밀한 로비는 어쩔수 없음 (이부분은 앞으로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올것임)


이 모든 양태들의 맥락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하여간 단순히 가격의 상승하락, 돈을 버느냐 잃으냐, 따위의 병신같은 수준의 논의로는 알수 없는 세계임. 





어쨌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위기를 맞는 나라들에겐 몇가지 공통점이 있음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국

- 성장동력의 부재 

- 과도한 버블과 부채 

- 신자유주의 경제로 인한 소득분배의 불균형 등등...




한국정부가 내세우는 튼튼한 펀더멘탈은 , 통상 펀더멘탈로 이야기되는 수치들 뿐 아니라, 견실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그 산업들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에 근거하는 말임. 

그냥 듣고 보면 나름 괜찮은 근거를 가진 설득력있는 이야기로 들림. 

솔직히 말해서 나도 그렇게 해서 한국이 견실하에 위기를 넘어갔으면 좋겠음.


하지만...


한국이 그동안 성장동력으로 가졌던 분야들은 it, 자동차, 철강, 조선 등등...인데

it는 이제 정점에 다다라 삼성을 비롯한 주요기업들의 실적이 주춤하는 상황이고...

자동차는 선진국들에 비해 열등한 기술격차만을 확인하는 수준이고, 자국민 등쳐서 수출하던 관행을 깨고 일류로 나서기엔 너무나 역부족이고,

하다보니 


한국은 성장동력의 한게가 뚜렷히 보이는 상황

물론 그조차도 없는 신흥 버블국가들에 비해서는 나을지 모르지만 이런 국면이 향후 몇년을 버틸수 있을런지.


분명히 한국은 신성장동력이라는 새로운 경제모멘텀을 요구받는 상황인데...







어이없는 이야기는 이제 시작임...





근혜 노믹스, 즉 창조경제가 말하는 바, 

코리안 신성장동력에 대해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임. 


일단은 창조경제란 말 자체가 아직도 그 실체가 불분명한 , 

이데올로기적인 면에 있어서도, 

거시적인 면에 있어서도, 

또한 개개의 정책적 방향성에 있어서도 제대로 정립이 안된것이은 분명함.


다만 유추해볼수 있는것은 박 통의 해외순방시 해외에 가서 연설한 내용들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책들의 추이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때.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삼은것들이 


- 공공재 민영화

- 의료민영화 


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러움. 


철도에 대한 문제도 그러하고, 실질적으로 민영화임에도 겉으로만 아니라고 우기는건 더이상 의미없고, 

민영화는 이미 진행중이고, 철도노조와 시민사회의 저항은 깨진듯 하고 

여러 언론에서 언급하다시피 향후 줄줄이 공공재 민영화를 단행할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의료 영리화. (나는 이것을 의료자본화라고 표현하고 싶음.)

원격의료라든가.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통한 영리활동, 인사합병, 외부투자유치 등의 실질적 영리화 부분들은 

따지고 보면 의료시장을 자본주의 시장경제화 하여 판떼기를 키우고 

그것을 통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함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스러움.


그러한 예로 삼성은 차세대 성장원천으로 모바일과 더불어 의료기기분야를 선언했으며

제너럴 일렉트릭의 의료기 분야 생산시설을 한국에 짓는다는 뉴스도 나옴. 




만약에 

공공재의 민영화와 의료자본화를 통해서 

한국경제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생각을 정말로, 갖고 있다면 

이것은 한국국민들, 특히나 기층서민들에게는 크나큰 재앙으로 다가올 문제임.


지금 현재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나 국가경제수지의 상당비중들을 

단 몇개의 재벌들이 독식한 상황에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불안해지고, 사회신분계급이 고착되며,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용인한다면 

한국이 경제만을 두고 보더라도 

그것은 오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것음 자명한 일임.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기억하기 바람) 


mb 시절에 차세대 성장동력을 위한 기구들과 정부직제를 모두 삭제해놓고

그러한 노력 자체를 기울이지 않으며 5년동안 막대한 세금을 퍼부어 

한푼의 경제성도 없는 짓거리로 나라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었다면 

지금은 그러한 과오를 처리하고, 다시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돌보아야할 타이밍인데.


만약에 정말로 이러한 공공재, 필수재의 민영화를 통해서 

멕시코나 필리핀 식의 전철을 따라 

국민들을 궁핍화 하는 정책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정말로 우리 나라에 대해서 ,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어떻에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음.






지금과 같은 자본유출, 디플레이션 , 특히나 엄청난 가계부채로 나라경제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에서 

세금 문제도 그러하고, 부의 분배 문제도 그러하고, 특히나 노동정책은 아주 한숨나오고.


국민들은 정말로 먹고살기 힘들어질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혀

정말로 전혀 

개선의 여지도, 의지도, 

심지어 선거때 말했던 공약들이나 기본적인 약속도 안지켜지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경제의 기반 ( 서민 중산층)을 무너뜨릴 의료민영화나 공공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자본개방으로 국가, 국민의 부의 방어선을 무너뜨린다면


과연 한국경제가 이 험난한 국제사회의 파도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고난에 고난에 고난에 고난의 형국에서 

과연 살아남을수나 있을런지 심히 걱정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