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친근도가 무려 70.4%로 나타났다. 한국은 24%, 러시아는 3.2%에 불과하다.

북한 주민들의 이 같은 친중 정서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생활필수품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기업에서 받은 하청 품목을, 중국에서 들여온 기계와 원자재로 생산해,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이다. 소비와 생산이라는 양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이 하나의 회로처럼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대한 북한 경제의 종속이 심화되고 있다. 우상호 의원실(민주당)이 최근 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북한 중국 의존 심화, 남북경협 복원을 위한 제언>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대중(對中) 종속 정도는, 이후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대중 종속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역 부문이다. 2012년 8월 현재 북한은 모두 71개국과 무역 관계를 한다. 그런데 이 중 88.3%가 중국과의 거래다. 더욱이 북한과 무역 순위 2위국인 홍콩, 6위국인 타이완을 합치면, 범중화권 국가들이 북한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0.7%에 이른다.

광물 수출 97%가 중국과의 거래

북한의 무역 행태는 경제적 후진성을 뚜렷이 드러낸다. 광물을 파내 중국에 수출하고 경공업 소비재·식량·석유 등을 수입한다. 북한의 광물 총수출 중 97%가 중국과의 거래다. 북한은 2012년, 중국에 무연탄·철광석 등 12억 달러(약 1조3700억원) 규모의 광물 자원을 수출했다. 이 밖에도 소금·과실·견과류 등도 북한의 요긴한 외화벌이 상품이다.

이에 비해 2012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중 공산품은 의류(4억4000만 달러)와 ‘전기기기·텔레비전·VTR(4300만 달러)’ 정도다. 그 규모도 5억~6억 달러에 불과하다. 더욱이 북한산 수출 공산품의 경우, 북한 내에 ‘완결된 생산 연관 시스템(원자재 및 중간재 생산, 완성품 제조, 수출 마케팅으로 이어지는)’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 같은 시기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을 보면 에너지(7억9000만 달러), 기계류(2억9000만 달러), 플라스틱 제품(1억3000만 달러), 인조 필라멘트 섬유(1억3000만 달러) 등이다. 이는 북한이 중국 원청업체의 하청을 받은 품목을, 중국에서 수입한 에너지와 중국에서 수입한 기계류 및 중간재(플라스틱·섬유 등)로 가공·생산한 뒤, 다시 중국으로 납품(수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북한은 대외무역 부문에서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뿐 아니라 ‘양국 간 국제분업’에서도 중국의 독점적 하청기지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 국제분업에서 하청기지로 틀이 박힌 나라는 경제발전의 전망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의류산업의 경우 발전 초기의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자재(섬유)를 원청업체의 설계도대로 ‘자르고 기워’ 완성 의류를 만드는 일만 맡는다. 그러나 이른바 ‘산업 전후방 효과’에 따라 점차 섬유를 국내에서 생산하고(방직·방적), 이에 따라 기계·화학 산업 등이 성장하며, 궁극적으로는 기획·마케팅 등 고부가가치 기능까지 국내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산업이 태동하고 고용이 증가하며 지식 축적(기술 발전)과 함께 경제가 고도화될 수 있다. 한국 섬유·의류 산업이 그런 단계를 밟았다. 그러나 북한처럼 자본이 없는 데다 에너지와 원자재, 기계까지 한 나라(중국)에서 공급받는 형태로는 한국 같은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1970~1980년대, 한국의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의 ‘종속화 현상’에 대해 염려했던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북한 경제에서 한국은 존재감을 상실하고 말았다. 우상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북한 교역 통계’에 남북 교역(개성공단을 통한 반출입)을 포함하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8.43%(60.1억 달러), 한국은 22.4%(19.7억 달러)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전인 2007년의 같은 통계에 따르면, 북·중 교역은 20억 달러, 남북 교역은 18억 달러로 한국·중국 간 어느 정도 균형이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3배 이상(한국 대비) 상승해버린 것이다.

MB 때 북한의 대중 의존도 3배 상승

중국은 무역 부문뿐 아니라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굳히고 있다. 최근 북한자원포럼 개최 세미나에서 주장룡 중국 단동환구실업발전수출입유한공사 대표는 중국 상무부 통계 분석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최소 200개 이상이며, 중국의 대북 투자 기업들 중 70%는 광산자원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오픈 소스 센터’(미국 정보기관들에 체계적 정보 분석 기능을 지원)에 따르면, 2012년 3월 현재 외국 자본은 북한에서 351개 사업에 투자 중이다. 그런데 이 중 중국 자본이 투자한 사업이 205개다. 그 다음이 일본(15개), 한국(10개), 이탈리아(7개), 영국(7개), 싱가포르(4개) 순서다. 또한 351개의 외국 자본 투자 중 89개가 지하자원 개발 부문이다. 그런데 이 89개 중에서도 80개를 중국 자본이 점유했다. 특히 중국의 연변천지산업무역주식회사는 북한 무산광산 철광석에 대해 50년 채굴권을 획득했는데, 이는 북한이 유치한 최대 규모의 외국자본 투자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북한 지하자원 부문에서 한국의 투자는 1건에 불과했다. 이 외에 7건의 지하자원 투자가 진행 중이었으나 현재 중단 혹은 종료된 상황이다. 무려 6586조원 규모로 추정(북한자원연구소)되는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권리를 중국 측이 발 빠르게 확보해나간 것이다. 심지어 이처럼 중국이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지배권(수입에서나 투자에서나)을 획득하면서 ‘갑’ 노릇을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지난해 말에는 1t당 95달러이던 북한 무연탄을 중국 자본이 일방적으로 85달러로 낮춰 수입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인력 송출’에서도 중국의 지위가 점점 더 커져간다.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은 해외 송출 인력에 대한 통제가 매우 강하다. 출국과 귀국을 강제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 받는 임금도 최저생계비 정도를 빼고 국가가 모두 가져간다. 북한은 러시아 등 동유럽과 쿠웨이트·예멘·동남아시아·아프리카·몽골 등에 인력을 보내왔는데 2012년 현재 6만5000여 명에 달한다. 북한이 중국에 정식으로 인력을 대량 송출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이다. 그런데 2012년 현재 중국에 대한 인력 송출 규모가 7만9600여 명에 이르러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한 송출 규모를 초과했다.

중국은 2011년 말부터 5개월여 동안, 북한 경제특구 실무 담당자 100여 명을 초청해서 연수를 실시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간 접경지역에 공사 중인 ‘신압록강대교’,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사업, 중국 상지그룹의 나선특구 개발, 홍콩 대중화그룹의 신의주경제특구 개발 등 범중화권 자본과 북한 간 경제협력의 제도 정비와 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중국이 위로는 북한 경제실무 책임자들을 끌어안고, 아래로는 북한 노동자들을 흡수하는 블랙홀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붕괴론’이라는 기조 아래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략이었다. 이에 북한 정권은 한국을 떠나 중국에 안기는 전략으로 생존의 길을 모색했다. 지금까지 본 북한 경제의 대중국 종속 심화는, 이명박 집권 이후 이른바 보수 정권이 ‘종북몰이’와 더불어 강행해온 북한 죽이기 전략의 결과다.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