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상의 오류 우선 박정희 정부 임기 내내 적자였다는것 맞는 사실이지만 구체적 수치에 틀린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정도는 뭐 실수라 칩시다.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에 적은 폭이긴 했지만 경상수지 흑자였어요. 본문에는 적자로 나와있네요.. 어디서 본 자료인지
또한 이명박정부는 이후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는데 2009~2012년은 쏙 빠져있네요..? 의도적으로 편집된 부분입니다.
2009년 328억달러, 2010년 293억달러, 2011년 260억달러, 2012년 480억달러 흑자입니다.
2. 연이율과 물가상승률에 대해
경제성장과 연이율, 물가상승률은 필연적으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피셔방정식이라도 잠깐 설명드리고싶은데..또 높은 금리가 국민의 삶에 무조건 나쁜게 아니에요. 높은 이자율은 예금이자율이었고, 대출이자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어차피 일반 국민의 대출은 제한되었고 대부분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되었지만, 적어도 예금을 한 국민들의 저축액에는 큰 도움이 되었죠. 이러한 이중이자율 정책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1970년당시 예금금리는 22.8%였는데 반해 수출기업금융의 이자는 불과 6%였습니다.
3. 농촌붕괴에 대해
농촌붕괴 드립은 황당하네요. 붕괴하는 농촌을 막기 위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중곡가정책을 유지한게 박정희정부인데..낮은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정책한 것 맞아요. 그가격으로 팔면 농촌 죽는것도 맞고요. 하지만 박정희정부는 국가의 생명줄과 같은 농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농촌에서 비싼 가격에 구매해서 싸게 노동자들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을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이중곡가정책입니다. 농촌인구감소는 농업의 급속한 기계화 보급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도시지역으로 몰린 이유가 더 커요.
한편 미국의 잉여생산물 도입을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하셨는데, 박정희정부가 농촌유지에 노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그래도 부족한 외화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국내생산이 가능한 재화는 최대한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량 수입은 말이 안되는거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주로 기계, 중간재 등 뒤쳐진 기술수준으로 인해 자가생산은 불가능하지만 수출상품 생산을 위해 꼭 필요한 재화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네요...
4. 경제성장률 비교에 대해
gdp 비교에서 대상으로 삼은 국가들도 재밌네요. 영국에 속한 홍콩, 이미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산업이 발전했던 일본을 제외하면
대만, 한국, 싱가폴의 공통점이 뭘까요? 개발독재국가들입니다ㅎㅎㅎ 싱가폴의 리콴유, 대만의 장개석은 착한 독재자인가보네요?
하지만 다른 국가를 예로 삼을 수는 없었겠죠. 경제성장면에서 압도적으로 후달리니까요....
독재를 비판하려고 쓰는 자료의 비교대상을 독재국가로 삼는 센스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서민의 삶, 빈민층에 대한 언급은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개발일변도의 정책으로 분배와 삶의 질 측면에서 비판받을 측면이 많죠. 하지만 엄연한 사실도 왜곡해서 깎아내리는건 옳지 않습니다. 해외 경제학계에서도 박정희정부의 민주성은 별론으로 하고, 경제성장의 성과는 인정하는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다음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과서 중 하나인 MIT 교수 Acemoglu 의 대학원 경제성장론 교과서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 Growth의 부분 인용입니다.
김대중의 지나친 업적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쓸 말이 있지만 그 부분은 논점에서 벗어나므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