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들은 처음 로펌에 들어갔을 때부터 수억원 넘는 고액연봉을 받는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로펌들은 "가족에게도 안 알려준다"며 소속 변호사의 '몸값'을 비밀에 부치지만, 인사청문회 등에서 일부 공개된 일이 있다. 2011년 대검 차장(고검장급) 출신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7개월간 일하면서 7억원가량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고,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김앤장에서 4개월간 일하면서 2억원(월 5000만원)을 받았다.
대형 로펌들은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검찰·법원의 고위직 출신들에겐 월 5000만원가량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통설이다. 이때 월 5000만원은 세금과 의료보험료, 운전기사 월급 등을 제외한 것이어서 일반 샐러리맨들의 연봉 계산 방식대로 계산하면 실제론 그보다 훨씬 많다.
정액 월급 외에 '사건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훨씬 많은 경우도 있다. 로펌업계에선 몇 년 전 퇴직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퇴임 후 1년 남짓한 기간에 올린 매출(사건 수임료)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공직에 있을 때보다 '0'이 하나 더 붙었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13031107498 현 내정자는 또 마지막 공직인 세무대학장 자리에서 물러난 2000년 당시 8억6000만원이었던 재산이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을 맡은 2009년에는 35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공직에서 떠나 있던 9년 동안 27억원가량, 매년 3억원꼴로 재산을 불린 것이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현 내정자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으로 재임했다. 당시 연봉은 1억6000만원가량으로 알려졌는데, 이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1억원가량이다. 우리금융과 증권예탁원 사외이사, 대학원 객원교수 등을 맡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3억원씩 재산이 늘어난 배경에 의구심이 간다.
현 내정자의 부인이 2001년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특혜 분양 논란이 일었던 경기 성남시 정자동 파크뷰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당시 청약경쟁률이 수십 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모았던 아파트인데 현 내정자는 "프리미엄을 주고 미분양 물량을 분양받았다"고 해명했다.
2008년에는 현 내정자가 외국계 자본인 매쿼리의 인천국제공항 매입 추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와 매쿼리 ㄱ이사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였다"며 "현 교수가 공공기관평가단장을 맡고 있던 중 인천공항을 최하위 그룹에 선정해 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 내정자의 사위는 매쿼리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30218224408315 법조, 군, 경제계를 가리지 않고 전관예우는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다.
검사장이나 부장판사 출신이 대형로펌에 취업할 경우 받는 보수는 한 달에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연수원장 출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6~2008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2년 동안 6억7,000만원을 받은 것은 "많은 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퇴직 후 1년 5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한 달 평균 9,000여만원을 받은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0220214907675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지명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들이 '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병역기피'를 두루 '이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인사의 4대 필수과목을 그대로 답습한 듯한 모양새다. 여기에 전관예우, 종교·정치편향 논란까지 추가됐다. 이 같은 의혹 속에 장관 후보자 낙마가 이어질 경우,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미 타격을 입은 박 당선인은 상당한 내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검증의 날을 벼리고 있다. 17일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인선 관련 청문 간담회를 열어 "원칙과 신뢰를 강조해온 당선인이 부동산 투기·탈세·병역비리·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하자 있는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장관 후보자 인선을 보며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재가 없나 허탈감에 빠져 있는 국민이 많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깜짝 놀랄 만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 사퇴에서 좋은 교훈을 얻지 않았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자진 사퇴를 권고했는데 결국 청문회를 해 본인도 피해를 입고 결국 사퇴했다"며 "국방부·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본인, 국민, 여야에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당론으로서 자진 사퇴를 권고할 필요도 없이, 국민적 여론으로 이미 결정 난 사항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역 후 무기 중개업체 근무 경력 '논란'
민주당의 주 공격 대상으로 떠오른 김병관 후보자에게는 '증여세 탈루·위장전입' 등의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전역 후 무기 중개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다. 김 후보자는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후 2010년 7월부터 2년여간 무기 중개업체 비상근 자문이사로 근무하며 2억여 원의 급여를 받았다. 해당 업체 근무 시 "독일 회사가 군용 디젤 엔진 생산 공장을 국내에 설립하는 사업에 대해 자문했다"는 것이 김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K2 전차에 독일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4성 장군 출신으로 외국계 기업의 거간꾼,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절하냐"며 "무기중개 업체 고문으로 2년간 활동하며 2억여 원의 돈을 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장관으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장관 내정 직전까지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를 지낸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1년 7개월여의 사외이사 재직 기간 동안 무려 1억2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동양시멘트 회장이 친구인데, 은퇴 후 놀면 늙는다고 사외이사를 제안해 감사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30217181207748 조선일보는 2011년 기준으로 1인당 평균연봉이 8,274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하고 있는 KBS의 경우는 직원들의 연봉은 2012년 기준 9,275만8,000원(기본급 4,610만6,000원+수당 등 4,665만2,000원)으로 드러났다.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40102154513641 최근 '꽃할배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탤런트 백일섭(69)씨가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임한 후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고 7700만원이 넘는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4일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 2010년 11월 한국관광공사 비상임이사로 취임한 탤런트 백모씨가 2012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월정액과 회의비를 포함, 총 7,746만원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http://m.media.daum.net/m/entertain/newsview/20130924164008315?newsid=20130924164008315 이정도는 되야 귀족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