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경쟁
여러 사람들이 파이를 만듭니다.
만들어진 파이를 여러 사람들이 판매를 합니다.
가격 경쟁이 되어 가격이 싸지고, 품질이 좋아집니다.
2. 공공부문 민영화
만들어진 파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파이를 사기 위해 입찰 경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파이를 입찰합니다.
파이를 독점판매합니다.
3. 결론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마치 시장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거짓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 경쟁이 아니라 입찰 경쟁입니다.
입찰 경쟁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에게만 유리한 경쟁입니다.
공공사업은 제작비용이 막대합니다. 동네 치킨집처럼 저자본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만약 공공사업이 저자본으로 가능하다면 민영화 해도 관계가 없지만, 그런 공공사업은 실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민간사업이 되었을 테니까요...
결국 공공부문 민영화는 시장경쟁이 아니라 시장 독점을 하기 위해 입찰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추신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혹여 햇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