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font face="돋움"><strong><font size="5">노회찬 "이런 식이면 새누리당은 10번도 더 해산"<br /></font>출처 : </strong><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issue/523/newsview?issueId=523&newsid=20131106100018644" target="_blank"><strong><font color="#0070c0">미디어 다음, 노컷뉴스/김현정의 뉴스쇼</font></strong></a></font></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아래는 요약문이며 원본은 출처에서 확인해주세요.></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제기하는 분이 바로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인데요. 사실은 진보당과 함께 활동을 했었지만 비례대표 부정 경선문제로 안 좋게 헤어져서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이분은 이번 해산심판 청구안은 문제가 있다고 보셨어요. 어떤 이유에선지 직접 만나봅니다.. 노회찬 전 대표님, 안녕하세요?</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0070c0">노회찬 ></font></strong> 안녕하십니까?</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color="#205867"><strong>김현정 > </strong></font>사실은 이번 진보당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서 반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좀 의외이기도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0070c0">노회찬 ></font></strong> <font color="#ff0000">이것은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그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적 근간에 관련된 문제고 </font><font color="#ff0000">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b>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진보의 정신</b>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font></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205867">김현정 > </font></strong><b>통합진보당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b></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0070c0">노회찬 ></font></strong> 네. 몹시 안타깝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도 유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font><font size="3" face="돋움"><font color="#ff0000">이것은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선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font><font color="#ff0000"> 아니면 재판,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로써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font></font></div> <div><font color="#ff0000"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color="#ff0000">근데 지금 4천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를 9명의 헌법재판관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이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되고요. </font></font><font size="3" face="돋움">그런 점에서 지금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205867">김현정 > </font></strong>그런데 앞에서 황영철 의원께서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민여론이 정당 해산해라라는 여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지, 결코 무리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0070c0">노회찬 ></font></strong>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어제 긴급히 실시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국민들 사십 몇 퍼센트 정도가 해산 취지에 동의한다고 하는데.</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color="#205867"><strong>김현정 ></strong> </font>한 언론의 여론 조사가 있었죠.</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0070c0">노회찬 ></font></strong> <strong>그 숫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더 낮은 숫자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7%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 물러날 겁니까? 그렇잖아요?</strong></font><font size="3" face="돋움"><strong>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는 게 어떠냐 여론조사 해서 사십 몇 퍼센트 나오면 물러날 겁니까?</strong></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205867"></font></strong></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205867"></font></strong></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205867">김현정 > </font></strong></font><font size="3" face="돋움">그런데 더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까지의 (통진당의)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뽑았고, 본회의장에 최루탄 투척했고 게다가 이석기 사태라고 불리는 RO조직의 활동들이 굉장히 국가에 위협적이다, 이런 건데요?</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0070c0">노회찬 ></font></strong> <strong><font color="#ff0000">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최루탄 투척 같은 것은 저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정당해산의 사유가 되느냐. 만일 이런 것이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면 과거 한나라당 불법정치자금으로 차떼기 사건 났을 때도 정당 해산 했어야죠.</font></strong></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205867">김현정 > </font></strong>그때 국민여론은 어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0070c0">노회찬 ></font></strong> <strong><font color="#ff0000">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 새누리당은 10번 이상 해산당했을 당이다. </font></strong>그래서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헌법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석기 의원 내란사건도 <font color="#ff0000">RO가 문제라고 하는데,</font></font><font size="3" face="돋움"><font color="#ff0000"> 검찰이 기소할 때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기소하지 않았어요, <strong>증거가 없으니까.</strong></font> 그래서 4명의 행위만 묶어서 기소를 했거든요. </font><font size="3" face="돋움">조직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그런데 지금 10만 명이나 되는 당 전체를 갖다가 위헌정당이라고 얘기하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찌 보면 그 아주 일부 사건에 지나지 않는 이석기 의원 사건도 재판이 이제 겨우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데, 정당 전체를 해산시키는 청구를 하게 되면 과연 저는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그런 점에서 정부가 법률적인 문제는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면 되고 정치적인 판단은 국민들의 선거를 기다리면 될 일을 이렇게 덤벼드는 것은 <font color="#ff0000">다른 정략적 목표가 있는 게 아니냐. </font>그게 제일 우려된다는 거죠.</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205867">김현정 > </font></strong>무슨 정략적 목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0070c0">노회찬 ></font></strong> 불과 2주전에 법무부 국정감사 때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 왜 청구 안 하느냐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압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만에 연구 다 끝냈다? 그리고 연구 다 끝냈다는 것도 어제 새벽에 끝냈다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끝내서 오전 8시 국무회의에 이걸 몇 시간만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다급한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205867">김현정 > </font></strong>무슨 정치적 판단입니까? 뭘 노리고?</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0070c0">노회찬 ></font></strong> <font color="#ff0000">최근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부정 개입에 관련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바로 그 전날에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특검 요구까지, 특검 제기까지 있고 이러면서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국면전환용으로. 그리고<strong>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안문제를 가지고 중심화두로 정치를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닌가 이렇게 우려</strong>가 됩니다.</font></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205867">김현정 > </font></strong>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국고보조금이 그 당에 지급이 되고 꼬박꼬박 그 의원들이 세비도 받고 있다. 이거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다. 언제까지 그냥 두고 이걸 그냥 계속 돈을 줄 거냐,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0070c0">노회찬 ></font></strong>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보조금의 배율이라든지 선거의 결과로써 정해지는 겁니다. <font color="#ff0000">선거를 통해서 다시 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하듯이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정당해산을…. </font><font color="#ff0000">선거가 아닌 과정을 통해서 정당해산을 하는 것은 사실 <strong>쿠데타가 아니면 독재국가에서나 하는 일</strong>이에요.</font></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205867">김현정 > </font>이것은 대한민국 정치 자체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strong></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0070c0">노회찬 ></font></strong> <strong><font color="#ff0000">그렇습니다. 역대 어느 독재정권도 쿠데타 아니고서는 하지 않았던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2%지지 안 하면 정당등록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font></strong></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 face="돋움"><strong><font color="#205867">김현정 > </font></strong>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