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외압 의혹에 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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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려면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임명을 통해 공명정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것 말고는 이제 다른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정원 관련 수사를 하는 도중, 외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외압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새누리당은 윤 지청장이 항명을 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변은 “위법하고 부당한 축소·은폐 지시를 폭로한 윤 팀장의 행동에 대해 항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자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또한 불법적인 국가기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압 의혹을 받는 조 지검장의 ‘자체 감찰’ 요청에 따라 감찰에 착수하는 검찰 수뇌부의 행위는 최고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을 희화화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검찰 상층부의 국정원 사건 수사축소·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대검찰청의 자체적인 감찰로써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직감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는 국정원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검찰이 다루지 않았던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대선개입 의혹도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며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존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도 다시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