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8007.html?_fr=mt1r" target="_blank"><font size="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8007.html?_fr=mt1r</font></a></strong></div> <div><font size="5"><strong></strong></font> </div> <div><font size="5"><strong>지검장, 국정원 3명 체포 보고받고 부정적<br />나중엔 석방 조건으로 공소장 변경 승인</strong></font></div> <div><strong><font size="5"></font></strong> </div> <div><a target="_blank" href="java:void(window.open('/popups/imgview.hani?http://img.hani.co.kr/imgdb/original/2013/1022/138236149369_20131022.JPG','popEnlargeImg','width=400,height=300,scrollbars=yes'));" target="_blank"><img style="width: 590px" border="0" alt=""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1022/138236149369_20131022.JPG" /></a></div> <div> <table class="photo-view-area"> <tbody> <tr> <td><a target="_blank" href="java:void(window.open('/popups/imgview.hani?http://img.hani.co.kr/imgdb/original/2013/1022/138236149369_20131022.JPG','popEnlargeImg','width=400,height=300,scrollbars=yes'));" target="_blank"><img style="width: 590px" border="0" alt=""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1022/138236149369_20131022.JPG" /></a></td></tr> <tr> <td style="width: 590px"> <div class="deion">(※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입니다)</div></td></tr></tbody></table></div> <h4><font color="#006699" size="4">국정원 트위터글 수사의 재구성</font></h4> <div><font size="3">“(조영곤) 지검장 댁에 갔을 때 (지검장이) 관심을 보이고 ‘수사하자’고 해 구체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3"></font></div> <div><font size="3">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수사와 재판을 이끌었던 윤석열(53·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이 상부의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 영장을 청구한 경위와, 수사팀에서 배제된 과정 등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세히 드러났다. 윤 전 팀장은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이 선거·정치개입 트위터 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상부 승인 없이 영장 청구 등을 “결행”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토로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3"></font></div> <div><font size="3">윤 전 팀장은 지난 15일 밤 조 지검장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다.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글을 작성하고 퍼나르며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으니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며 구두로 조 지검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계획 등이 담긴 보고서도 함께 보여줬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3"></font></div> <div><font size="3">그러나 조 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지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했지만, 윤 전 팀장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게다가 특별수사팀은 이미 원세훈(62) 전 국정원장한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의 반대에 부닥친 경험이 있던 터였다. 윤 전 팀장은 “지검장님께 너무 누가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어차피 수사는 해야 하니까 모든 걸 제가 안고, 인사상 비난 이런 거 다 감수하고 제가 결행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3"></font></div> <div><font size="3">윤 전 팀장은 16일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조 지검장과 국정원 쪽에는 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이 직원배치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이들을) 직원으로 특정할 수 없고 ‘추정’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국정원에는 더더욱 알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3"></font></div> <div><font size="3">이날 국감에서는 윤 전 팀장의 ‘전결’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 논란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중요 사건인데 왜 지검장에게 결재도 받지 않고 진행했냐’며 질타했다. 윤 전 팀장은 “결재는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건 제 결재까지가 끝”이라며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제수사 집행 전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 전 팀장은 “(어떤 수사를 상급기관이) 하지 말라고 했을지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3"></font></div> <div><font size="3">수사팀은 17일 아침 6시40분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 집행을 시작한 뒤 국정원 쪽에서 문의를 해오자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강제수사 사실을 알렸다. 국정원 쪽의 반응은 바로 나왔다. 검찰에 항의하며 직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과 의견을 나눈 조 지검장도 국정원 직원을 석방하라고 윤 전 팀장에게 지시했다. 윤 전 팀장은 “사안도 중하니 하룻밤 재우든지,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을 통해 조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3"></font></div> <div><font size="3">하지만 윤 전 팀장은 17일 저녁 특별수사팀 직무에서 손을 떼라는 대검찰청과 조 지검장의 지시를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윤 전 팀장은 조 지검장에게 “직무에서 손 떼고 국정원 직원을 석방할 테니,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지검장도 공소장 변경을 승인했다. 윤 팀장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국정원 직원 석방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를 포함해 조 지검장에게 17일 하루 동안 4차례나 직간접적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 align="justify"><font size="3"></font></div> <div><font size="3">그러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지난 1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는 물론 공소장 변경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윤 전 팀장과 특별수사팀이 몰래 했다고 발표했다.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 및 집행 때는 조 지검장 등에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공소장 변경까지 사전 보고와 승인도 없이 몰래 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인 셈이다.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이정연 기자 </font><a target="_blank" href="mailto:[email protected]" target="_blank"><font size="3">[email protected]</font></a><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8007.html?_fr=mt1r" target="_blank"><font size="4"><strong>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8007.html?_fr=mt1r</strong></font></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