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ize="4">정부가 1년 간 국민으로 부터 <font size="6"><b>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b></font>을 말한다. 모든 정부 지출은 정확히 계상된 부분에서만 쓸 수 있지만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더라도 잉여금이 남으면 쓸 수 있다. <b><font color="rgb(151, 72, 6)">대신 국채의 원리금 등 정부의 빚을 갚는 데 우선 쓰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font>. </b>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지출할 수도 있다. <font color="rgb(255, 0, 0)">이명박 정부 역시 2007년 말 <b>노무현 정부가 넘겨준 16조5000억원</b>의 세계잉여금을 기반으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減稅) 정책을 추진했다.</font><br />하지만 지난해 <font size="5" color="rgb(255, 0, 0)"><b>이명박 정부는 1484억원의 세계잉여금 적자</b>를 냈다</font><font color="rgb(255, 0, 0)">. <font size="5"><b>정부가 세계잉여금 적자를 낸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b>.</font></font> 이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 간 135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잉여금 적자 폭이 조(兆) 단위까지 커질 전망이다.(조선일보 2월9일자 A12면)<br /><br /><br /><br /><br /><br /><br />이거 년초 자료긴 한데...<br /><br />저도 이번에 처음알았거든요... 노무현 정부가 16조를 남겨둔것을 다갔다가 쓰고 사대강이니 뭐니 하다가 결국 마이너스금액을 남겨놨군요...<br />현 박대통령님은 세계잉여금을 갚을지 아니면 또 적자를 다음 대에 넘겨줄건지 궁금하네요.<br /><br />참네... 이명박정부가 참 다양하게 해먹는군요. 16조 ㅎㄷㄷ<br /><br /><br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