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년 간 국민으로 부터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을 말한다. 모든 정부 지출은 정확히 계상된 부분에서만 쓸 수 있지만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더라도 잉여금이 남으면 쓸 수 있다. 대신 국채의 원리금 등 정부의 빚을 갚는 데 우선 쓰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지출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07년 말 노무현 정부가 넘겨준 16조5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을 기반으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減稅)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명박 정부는 1484억원의 세계잉여금 적자를 냈다. 정부가 세계잉여금 적자를 낸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 간 135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잉여금 적자 폭이 조(兆) 단위까지 커질 전망이다.(조선일보 2월9일자 A12면)
이거 년초 자료긴 한데...
저도 이번에 처음알았거든요... 노무현 정부가 16조를 남겨둔것을 다갔다가 쓰고 사대강이니 뭐니 하다가 결국 마이너스금액을 남겨놨군요... 현 박대통령님은 세계잉여금을 갚을지 아니면 또 적자를 다음 대에 넘겨줄건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