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을 넘긴 요즘,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둘러싼 논란, 최근 채동욱 검찰총장의 석연치 않은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논란까지.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정점을 향해 가파르게 치솟는 형국이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유신의 부활'을 외치며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여전히 60% 안팎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설명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출범 6개월... 박근혜의 봄날은 갔다
눈앞의 현실에서 거리를 두고 긴 역사적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의 한국 사회가 조금은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안고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최근 가톨릭대 국사학과에서 정년퇴임한 그에게 박근혜 정부와 사회의 여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그는 한국근현대사를 연구해온 학자다. 지난 2000년부터 10년 가까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와 정보기관이 저지른 폭력을 파헤쳐왔다.
안 교수는 박근혜 정부를 두고 "봄날은 갔다"는 뜻밖의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 역량은 바닥을 치고 성장하는 시점인데, 박근혜 정부에겐 계엄령이나 긴급조치처럼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수단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상황을 두고 "1987년 6월항쟁 전의 분위기"라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겐) 한 번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그것이 김기춘 비서실장 기용을 비롯한 '강경 드라이브'의 원인일 거고, 보수 언론이 뒤에서 충동질을 하는 것도 그런 인식 때문이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크게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모든 인사 선택 기준은 자기 친소관계, 개인적 감성 관계"라는 게 그의 평가다. 그는 이런 식의 인사는 "최고 권력자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집권 6개월 만에 최악의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해서 최종 '히든카드'를 뽑았거나, 그게 아니면 박 대통령에겐 처음부터 정치가 공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원을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 봤던 그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 "발전적 해체 이후 신설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태생과 지금까지의 행태로 봤을 때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그 '틀'을 크게 못 벗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발전적 해체와 신설로 갈 수밖에 없다. 발전적 해체를 거쳐 새로운 국가정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창피한 소극 같은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국사편찬위원회가 "천박한 정치 논리에 들러리를 섰다"고 안타까워했다.
"21세기 들어서 한 나라의 학문을 관장하는 최고 기관이 허접쓰레기를 교과서로 검정해 인정해주다니... 학문적 양식을 지켜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것이다."
끝으로 그는 "모든 국민이 다 뛰어난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가진, 수준 높은 유권자가 되길 기대해선 안 된다"면서 "지금의 여론조사가 생각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바뀌기 힘든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병욱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9월 말 부천에 있는 그의 연구실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아래는 그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10369
좋은 기사네요
전문은 링크로 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