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color: #666666;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normal">노인 빈곤율·자살률 1위, 노인고용률 2위… 폐지 재활용율 77</span><span style="color: #666666;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normal">%</span> <div><span style="color: #666666; font-family: 돋움; font-size: 14px;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1px; line-height: normal"><br /></span></div> <div><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2008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다. 살인마가 나오는 스릴러인 이 영화는 노인 복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언론 보도에 자주 인용된다. 영화 제목이 한국 노인의 현실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 지급한다'던 대선 핵심공약의 파기를 사과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얘기다.</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지만, (국민연금+기초연금)수급액이 삭감된 건 사실이다. 공약해놓고선 재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노후준비는 개별적으로 해결하라고 떠넘긴 셈이다. </div></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나라의 경제수준에 비해 한국 노인들의 삶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는 노인을 위한 노후제도가 형편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현상적으로 심각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통계가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우선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OECD 평균인 13.5%의 3배다. 노인 빈곤율은 전체 국민을 소득별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소득이 중간 지점의 절반도 안되는 노인의 비율을 말한다. 노인 100명 중 48명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5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이러다 보니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OECD 25개국은 2000년 22.5명에서 2010년 20.9명으로 노인 자살률이 감소했지만, 한국은 34.2명(5위)에서 80.3명(1위)으로 갈수록 증가했다. 영국의 20배 수준이다.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r /> <table width="528"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center" border="0" style="clear: none; font-size: 12px"> <tbody> <tr> <td width="10"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td> <td align="cente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img src="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309/112192_119236_1130.jpg" border="1" alt="" style="border: 1px solid rgb(128, 128, 128)" /></td> <td width="10"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td></tr> <tr> <td colspan="3" id="font_imgdown_119236"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padding: 10px"><font color="#306f7f">▲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자료집 중 기초연금(국민행복연금) 내용. 모든 노인에게 A값의 10%(약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br /><br /></font>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런데도 노인 복지지출은 OECD 꼴지 수준이다. OECD 소속 30개국 중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멕시코(1.1%)에 이어 꼴지에서 두 번째다. 이웃나라 일본(8.9%)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국가와 사회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결국 각자가 노후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 노인의 일하는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2011년 한국의 65~69세 고용률(해당 연령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은 41%로 OECD 2위다. 아이슬란드가 46.7%로 가장 높고, OECD 34개국 평균은  18.5%이다. 연금 제도가 잘 갖춰진 독일(10.1%), 이탈리아(7.5%), 프랑스(5.3%) 등은 노인들이 노후에 일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자영업을 하거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용도 많아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한국의 노인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폐지수거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br /> <table width="62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center" border="0" style="clear: none; font-size: 12px"> <tbody> <tr> <td width="10"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td> <td align="cente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img src="http://images.mediatoday.co.kr/news/photo/201309/112192_119235_951.jpg" border="1" alt="" style="border: 1px solid rgb(128, 128, 128)" /></td> <td width="10"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td></tr> <tr> <td colspan="3" id="font_imgdown_119235"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padding: 10px"><font color="#306f7f">▲ 서울 영등포의 한 철재공장 밀집지역에서 한 노인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다. ⓒ연합뉴스<br /><br /></font>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연간 생산한 종이 중 원자재로 재활용 폐지를 이용하는 비율은 77%다. 유리병 비율(75%)보다도 더 높다. 수익은 없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거 폐지 수집에 몰리면서 만들어진 안타까운 통계다.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이 비율은 2002년 56%, 2006년 66%, 2011년 7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이 폐지 구역을 두고 몸싸움을 벌여 경찰서 신세를 졌다는 씁쓸한 뉴스도 전해진다. 하루 1만원도 안되는 돈을 벌기 위해 노인들이 '생존 투쟁'을 하는 것이다.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이런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을 준다는 기초연금 공약은 한 줄기 희망으로 보였을 것이다. 배신당한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몰표'에 가까운 표를 몰아줬던 노인들이라는 점이 더 안타깝다.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번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노인의 일로 치부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는 늙어서 노인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번에 공약이 이행됐다면 앞으로 모든 국민은 65세 이상이 됐을 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노인복지는 곧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다.</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192" target="_blank">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192</a></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br /></div> <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333333; font-family: gulim; font-size: 14px; line-height: 22px; text-align: justify"><br /></div></td></tr></tbody></table></div></td></tr></tbody></table></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