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직 출신 비서실장·민정수석 임명에 “국정원 수사 불만, 검찰 장악 뜻”
ㆍ사정당국 관계자 밝혀
최근 청와대가 일부 검찰 주요 간부를 대상으로 인사조치를 단행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 수사로 인해 여권에서 ‘통제되지 않는 채동욱호 검찰’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청와대가 이날 허태열 비서실장과 곽상도 민정수석을 경질하고 검찰총장 출신인 김기춘 전 의원과 홍경식 전 서울고검장을 각각 신임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도 국정원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에 대한 불만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여권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라며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 주요 간부에 대한 상징적 인사조치를 통해 채 총장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청와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경질할 수 없지만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의 주요 보직에 총장의 말이 안 먹히는 인물을 앉히는 인사를 단행하면 총장에겐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 출신인 김 비서실장과 홍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도 법무·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 법무장관의 반발에 밀려 불구속 기소했다.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소폭 인사를 단행해 채 총장에게 경고를 보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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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NLL' 檢 수사에 대한 불만 기류 팽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