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애시당초 생각이 있는 양반이라면 애당초 국정원 끌어들이지 않았을 겁니다만...
유사 이래로 어느 왕조 어느 사상 어느 정부가 되었든지간에 사람과 사람을 규합하는 정치에 있어 정통성은 가장 거대한 아젠다를 형성해 왔죠. 대한민국 정부 또한 임시정부의 정통을 이어 받은 정명한 한반도의 '유일' 정부입니다. 자본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채택한 민의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매우 기초적인 팩트고 이 나라가 출발하는 가장 근본선상이죠.
즉 이나라는 독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를 통해서만 그 모든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 세살 먹은 아이도 알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 사실이야말로 건물에 기둥 빠지면 건물이 붕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이죠.
건물에 기둥이 박살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기둥이 흔들리는 건물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이 정치에 선거에 개입한 이상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인사는 극히 제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절대 의심 받아서는 안되는 현대의 유일 신성영역이 침범 당했고 신화적인 믿음으로 남아 있어야만 국가가 유지 되는 선거에 '실수'가 아닌 '고의'가 명명백백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미 합의의 가장 기초중의 기초가 깨져 나갔다면 이를 수습하려면 결국 최고권력자의 사퇴만이 믿음의 근간을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워터게이트의 본질이 대통령 '일개인'의 권력 전횡이라면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은 '이익 단체'의 '조직적'인 쿠데타와 똑같은 영역에 있습니다.
반란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란요.
워터게이트와는 사안의 중대성 자체가 비교도 안된단 말입니다. 이승만이 일으킨 보도연맹 학살, 3.15 부정선거, 반민특위 폐지 이어서 다카기 마사오의 5.16 군사 정변 다시 이어서 전두환의 5.17 군사 정변과 똑같은 선상의 반국가 범죄가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최고권력자들을 역사가 뭐라 불렀겠습니까?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애당초 그만한 역량도 기대 안합니다만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역사가 기록하는 지금 정권의 정의는 독재정권이라는 낙인이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남은 길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대로 남아서 대한민국을 거덜내는 독재자로 세세손손 남든가 사퇴해서 최소한의 양심과 대한민국 법을 존중한 '지도자'가 되든가 어느게 더 명예로운지는 빤하겠지요.
물론 그 명예를 모르면 옷 입은 짐승이 될 수 밖에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