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민주당-</strong><br /> 국정원 국정조사의 핵심인물인<br /> <strong>원세훈</strong> 전 국정원장과 <strong>김용판</strong> 전 경찰청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strong>불참시 동행명령 </strong>내리길 약속할것을 새누리당에 요구.<br />권영세 녹취 파일이 발견된 이후로 <strong>권영세</strong>도 함께 증언대에 세우길 요구.<br /><br /><br /><br /><br /><strong>새누리당-</strong><br /> 원세훈 김용판은 증인으로 이미 채택이 되었다. 동행명령은 국회법 위반의 여지가 있으며 과한 주장이다.<br />권영세는 협의 사항 밖이니 절대 거부.<br /></div> <div>민주당이 지금 이러는건 결국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있기 때문인것 같다.<br />동행명령은 장외투쟁하기 위한 변명거리일 뿐 아니냐.</div> <div><br /><br /><br /><strong>민주당-</strong></div> <div> 증인채택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br />그런데 구속 수감중인 <strong>원세훈이 보석을 신청</strong>했고 수사중이고<strong>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strong>이<strong> </strong>있다.</div> <div><br />만약 국정원 <strong>국정조사에 국정원장이 나오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strong>져 물거품이 되므로<br /> <strong>불참시 동행명령 신청할것을 약속</strong>해<strong> </strong>증언대에 일단 세우고 그 뒤에 불리한 발언은 거부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 양보못한다.<br /><br />장외투쟁 선언<br /><br /><br /><br /> <strong>새누리당- </strong><br /> 민주당이 이러는데엔 무슨 불순한 목적이 있어보인다. 친노세력에 이끌려 국민 선동하지 말고 당내 분쟁은 자신들끼리 처리하라.<br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겠다. 지금은 여야간 정쟁이 아닌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한다.</div> <div>부동산 대책 협의 단독 돌입.<br /><br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동행명령</strong>이란</div> <div> </div> <div>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제6조1항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것.</div> <div>불출석 시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정쟁’으로 몰아 사건 자체를 덮고 자신들을 민생 현안에 주력하겠다니...</div> <div>참 치밀하고도 무서운 정당이네요.</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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