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국정조사의 핵심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반드시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불참시 동행명령 내리길 약속할것을 새누리당에 요구.
권영세 녹취 파일이 발견된 이후로 권영세도 함께 증언대에 세우길 요구.
새누리당-
원세훈 김용판은 증인으로 이미 채택이 되었다. 동행명령은 국회법 위반의 여지가 있으며 과한 주장이다.
권영세는 협의 사항 밖이니 절대 거부.
민주당이 지금 이러는건 결국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있기 때문인것 같다.
동행명령은 장외투쟁하기 위한 변명거리일 뿐 아니냐.
민주당-
증인채택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그런데 구속 수감중인 원세훈이 보석을 신청했고 수사중이고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국정원 국정조사에 국정원장이 나오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물거품이 되므로
불참시 동행명령 신청할것을 약속해 증언대에 일단 세우고 그 뒤에 불리한 발언은 거부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 양보못한다.
장외투쟁 선언
새누리당-
민주당이 이러는데엔 무슨 불순한 목적이 있어보인다. 친노세력에 이끌려 국민 선동하지 말고 당내 분쟁은 자신들끼리 처리하라.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겠다. 지금은 여야간 정쟁이 아닌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한다.
부동산 대책 협의 단독 돌입.
동행명령이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제6조1항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위원회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때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것.
불출석 시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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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정쟁’으로 몰아 사건 자체를 덮고 자신들을 민생 현안에 주력하겠다니...
참 치밀하고도 무서운 정당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