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전 최저임금 강연을 들었던 썰을 풀어봄</div> <div><br /></div> <div>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함</div> <div><br /></div> <div>최저임금 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div> <div><br /></div> <div>전경련에서 사측 몇 명 노동자측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몇 명</div> <div><br /></div> <div>그리고 중간에서 컨트롤하는 정부에서 조금 들어옴(잘 아는 사람 댓글 좀)</div> <div><br /></div> <div>여기서 진행되는 꼬라지라는게</div> <div><br /></div> <div>노동자측은 매년 통상임금의 절반 오천원 얼마대를 주장하고</div> <div><br /></div> <div>전경련측은 10원 ~ 30원 인상을 주장함 ㅅㅂ</div> <div><br /></div> <div>그렇게 평행선을 그리다가 시간이 다 되면 정부에서 그 중간 어디쯤 합시다. 하면</div> <div><br /></div> <div>실갱이를 벌이다가 그거대로 됨</div> <div><br /></div> <div>짧게 적었지만 그 사이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지만 짧게 적었음</div> <div><br /></div> <div><br /></div> <div>자 여기서 의문점 하나</div> <div><br /></div> <div>왜 전경련은 안 올리려 하는가?</div> <div><br /></div> <div>전경련이면 대기업임. 최저임금 올라도 이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출하고 있음.</div> <div><br /></div> <div>그냥 올려주고 말면 되는데 왜 그럴까?</div> <div><br /></div> <div>그 이유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식당아줌마, 피시방 알바에게만 해당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임</div> <div><br /></div> <div>귀족노조 귀족노조하는데 그들의 연봉 1억에 해당되는 월급을 상세히 보면</div> <div><br /></div> <div>기본급이 얼마 안 됨. 최저임금 수준임. 대신 야근수당, 위험수당, 보너스 이런게 무지막지하게 셈</div> <div><br /></div> <div>왜 이런결과가 나왔냐면 매 년 급료인상투쟁에서 성과로 얻어온 게 기본급이 아니라 수당으로 성과를 얻어와서 그럼</div> <div><br /></div> <div>월급을 올리자라고 투쟁을 하면 회사에서 그래 올리자 대신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너희 이러저러한 수당 이렇게 올려줄게</div> <div><br /></div> <div><br /></div> <div>이게 썅임. 억대 연봉을 받아도 매일 야근에 위험한 일에 해야 그 연봉이 유지됨. 그러면 가족관계가 깨짐</div> <div><br /></div> <div>정말 먹먹했던 게 그렇게 일하다 보면 저녁이 없음.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낯설어 한다고 함. 아버지도 아이들과</div> <div><br /></div> <div>뭘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함. 노동자분의 이야기였음</div> <div><br /></div> <div><br /></div> <div>쨋든 이게 왜 최저임금하고 관련 있냐면 최저임금이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돈임. </div> <div><br /></div> <div>최저임금이 오르면 식당아줌마 피시방 알바생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업장의 임금이 오름</div> <div><br /></div> <div>전경령 얘들은 그게 싫은 거임. ㅅㅂ</div> <div><br /></div> <div><br /></div> <div>그래서 죽어라고 안 올리려고 하는 거임.</div> <div><br /></div> <div><br /></div> <div>추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짜증나는 점들 얘기하면</div> <div><br /></div> <div>1. 최저임금 당사자가 발언권이 없음. 전경련이야 그렇다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경제주의적 관점이다 보니 사실 최저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음. 최저임금위원회가 잘 되려면 실제 당사자 영세사업자와 청년알바생 등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해야됨 그게 안 됨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너네는 이대로 따라라 식임. 위에 이야기했지만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실제 당사자는 아님 기본급이 낮든 높든 돈은 많이 받으니까</div> <div><br /></div> <div><br /></div> <div>2. 복수노조법이 허용되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나뉘어서 한 목소리 못 내는데 어용노조들도 이 테이블에 들어오려고 함. 이런 식이 되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오를리가 없음. 노동자와 자본가가 동수로 들어오는데 노동자의 일부가 어용이면 뭔 상황이라도 질 수 밖에 없음.</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