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전 최저임금 강연을 들었던 썰을 풀어봄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정함
최저임금 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경련에서 사측 몇 명 노동자측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렇게 몇 명
그리고 중간에서 컨트롤하는 정부에서 조금 들어옴(잘 아는 사람 댓글 좀)
여기서 진행되는 꼬라지라는게
노동자측은 매년 통상임금의 절반 오천원 얼마대를 주장하고
전경련측은 10원 ~ 30원 인상을 주장함 ㅅㅂ
그렇게 평행선을 그리다가 시간이 다 되면 정부에서 그 중간 어디쯤 합시다. 하면
실갱이를 벌이다가 그거대로 됨
짧게 적었지만 그 사이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지만 짧게 적었음
자 여기서 의문점 하나
왜 전경련은 안 올리려 하는가?
전경련이면 대기업임. 최저임금 올라도 이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출하고 있음.
그냥 올려주고 말면 되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식당아줌마, 피시방 알바에게만 해당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임
귀족노조 귀족노조하는데 그들의 연봉 1억에 해당되는 월급을 상세히 보면
기본급이 얼마 안 됨. 최저임금 수준임. 대신 야근수당, 위험수당, 보너스 이런게 무지막지하게 셈
왜 이런결과가 나왔냐면 매 년 급료인상투쟁에서 성과로 얻어온 게 기본급이 아니라 수당으로 성과를 얻어와서 그럼
월급을 올리자라고 투쟁을 하면 회사에서 그래 올리자 대신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너희 이러저러한 수당 이렇게 올려줄게
이게 썅임. 억대 연봉을 받아도 매일 야근에 위험한 일에 해야 그 연봉이 유지됨. 그러면 가족관계가 깨짐
정말 먹먹했던 게 그렇게 일하다 보면 저녁이 없음. 오랜만에 일찍 퇴근하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낯설어 한다고 함. 아버지도 아이들과
뭘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함. 노동자분의 이야기였음
쨋든 이게 왜 최저임금하고 관련 있냐면 최저임금이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돈임.
최저임금이 오르면 식당아줌마 피시방 알바생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사업장의 임금이 오름
전경령 얘들은 그게 싫은 거임. ㅅㅂ
그래서 죽어라고 안 올리려고 하는 거임.
추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짜증나는 점들 얘기하면
1. 최저임금 당사자가 발언권이 없음. 전경련이야 그렇다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경제주의적 관점이다 보니 사실 최저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음. 최저임금위원회가 잘 되려면 실제 당사자 영세사업자와 청년알바생 등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해야됨 그게 안 됨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너네는 이대로 따라라 식임. 위에 이야기했지만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실제 당사자는 아님 기본급이 낮든 높든 돈은 많이 받으니까
2. 복수노조법이 허용되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나뉘어서 한 목소리 못 내는데 어용노조들도 이 테이블에 들어오려고 함. 이런 식이 되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오를리가 없음. 노동자와 자본가가 동수로 들어오는데 노동자의 일부가 어용이면 뭔 상황이라도 질 수 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