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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 해야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각종 불법과 부패가 판을쳐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밥줄을 끊고 구속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사람들을 겁주고 잡아가두는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자를 옹호하고 칭송하며 있는그대로의
공과를 따지지않고 칭송일변도로 보도하며 미디어의 역할을 못하는 언론역시 심판받아야 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국민들을 사분오열시키고 세뇌하여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그 화살이 방향을 잃고 혼란을 겪도록 만드는 것 또한
부정하게 권력을 가지고 부정한 것들을 탐하는 자들의 전매특허입니다.
최근 몇달동안 정치,사회 이슈들을 살펴보면 대체 무엇들이 이슈가 되고 또 그 위에 무엇이 덧씌워지고 가리워졌는지 지켜보며
다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네요. 한 때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 행사또한 최대한 삼가하고 조심하려던
누군가의 배려와 신념을 생각하면 작금의 세태는 정말 안타깝고 눈물이 나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와 정부는 엄격한 의미에서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정부는 단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일 뿐이며
국가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이양받은 국가의 권력을
사적인 욕심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행사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책임의 이행과 국민의 행복,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
국민에게 권력을 일정기간 이양받은 대리자인 통치자는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피통치자(국민)의 자발적인 동의, 즉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은 정부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이를 망각한 정부는 권력을 행사할 정당성을 잃게된다.
민주국가의 주권은 원천적으로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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