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우리나라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협약을 맺어서 미국이 윤창중을 보내라고 하면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간 문제인 것을 왜 이렇게 급박하게 도망왔을까요? 청와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
강지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사가 어떻게 될 거냐고 질문도 하셨는데 미국에서 수사를 했으니까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미국에서 사법처리가 되겠죠. 무죄를 주장하면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텐데 이게 몸이 한국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수사기관도 수사권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죠.
강지원:
속인주위라고 해서, 그런데 한가지 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어떤 거죠?
강지원:
한국에서 강제추행죄거든요. 이것은 친고죄에요. 친고죄라는 건 뭐냐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여성이 한국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나요? 고소해야 하나요?
강지원:
고소를 하면 그러면 수사권이 생기는데 아직 한국 수사기관에는 수사 요청 안했거든요. 고소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수사국에서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묘한 것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한국에 한국의 그 나쁜 범죄인 인도하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또 한가지 묘한 것이 있는 것이 이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에 의하면 양쪽 나라에서 똑같이 범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앵커:
범죄가 양쪽에 성립이 돼야 한다는 거죠?
강지원:
네. 예를 들면 한 쪽에서는 간통죄가 되는데 한쪽에서는 간통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게 범죄인도를 안 해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미국에서는 고소가 없어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소가 있어야만이 처벌대상이에요. 그래서 한국정부에서 우리한테 고소가 없다, 못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선례가 없습니다.
앵커:
선례가 없으면 또 적용하기 어렵죠.
강지원:
그 선례라는 게 뭐냐면 미국 수사기관에 신고된 것을 한국의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볼 것 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선례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묘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만일에 미국에 있는 피해 여성이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팩스로 한 장이라도 보내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수사하고 범죄인 인도청구를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
우리나라 성범죄는 친고죄라 그 미국 피해자 여성이 한국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도요청을 할 수 없다네요. 저는 대변인까지 하시는 분이 이걸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도 참 뭐같았고,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도 뭐 같고, 참 뭐같은 주말이네요.
인터뷰 전 내용:
http://www.ytnradio.kr/program/?f=2&id=24493&page=1&s_mcd=0263&s_hcd=04
인터뷰 듣기:
http://www.ytnradio.kr/radio_hear/radio_hear.php?mode=program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63 | 식사도 못하고 벼룩시장 오시는 분들 저렴하게 드실만한곳 | 분홍꽃돼지 | 13/11/10 11:18 | 201 | 2 | |||||
62 | 오유인을 위한 카톡 이모티콘이 나왔어요!!! [1] | 분홍꽃돼지 | 13/11/08 13:22 | 52 | 2 | |||||
61 | 티파니가 시사프로에 나옴ㅋㅋㅋ | 분홍꽃돼지 | 13/11/06 22:13 | 231 | 1 | |||||
60 | 좋은 피부를 위한 작은 팁? (약 스압) [3] | 분홍꽃돼지 | 13/10/21 19:35 | 142 | 4 | |||||
59 | 반도의 흔한 남매... [1] | 분홍꽃돼지 | 13/10/15 15:38 | 524 | 1 | |||||
58 | 드디어 1000번째!!! | 분홍꽃돼지 | 13/10/06 20:41 | 22 | 1 | |||||
57 | 고모네 집.. | 분홍꽃돼지 | 13/10/05 01:42 | 140 | 0 | |||||
56 | 실내 사이클 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 분홍꽃돼지 | 13/09/02 19:51 | 14 | 0 | |||||
55 | 기사를 쓰지 못하는 기자들. 한국일보 사태에 대해서 알아주세요~ | 분홍꽃돼지 | 13/07/15 20:34 | 42 | 0 | |||||
54 | 블라우스 치마에 어울리는 운동화 추천부탁드러욤~ [5] | 분홍꽃돼지 | 13/07/10 14:56 | 137 | 1 | |||||
53 | 폐계닭을 아시나요~ [4] | 분홍꽃돼지 | 13/06/11 12:50 | 309 | 5 | |||||
52 | 장보기와 책 고르기의 공통점은? | 분홍꽃돼지 | 13/06/05 22:01 | 23 | 0 | |||||
50 | ATM에서 안 가져간 카드를 발견했을 때!!! | 분홍꽃돼지 | 13/05/29 11:50 | 39 | 0 | |||||
49 | 우리집에 사차원 공간이 있는 건가;;; [3] | 분홍꽃돼지 | 13/05/28 23:22 | 69 | 1 | |||||
48 | 민영화, 조용하죠? | 분홍꽃돼지 | 13/05/23 21:38 | 71 | 7 | |||||
47 | 신종피싱 수법! | 분홍꽃돼지 | 13/05/22 21:10 | 13 | 0 | |||||
46 | 제가 키우는 똥 인증해요~ㅎㅎㄱ [4] | 분홍꽃돼지 | 13/05/22 03:38 | 74 | 1 | |||||
45 | 눈썹이 옅어서 걱정이신 분 계시나요? [2] | 분홍꽃돼지 | 13/05/22 02:40 | 99 | 1 | |||||
44 | 나눔 인증합니다~~^^ | 분홍꽃돼지 | 13/05/21 13:11 | 26 | 0 | |||||
43 | 헐 나 아이피 차단이래요;; [2] | 분홍꽃돼지 | 13/05/15 22:39 | 44 | 0 | |||||
42 | 오늘 무한도전 형도니 옥의 티~ | 분홍꽃돼지 | 13/05/12 00:43 | 81 | 0 | |||||
▶ | 윤창중이 왜 급하게 한국으로 도망왔을까? | 분홍꽃돼지 | 13/05/11 13:14 | 83 | 0 | |||||
40 | 삼성복원 솔루션 너무 좋아~~ [1] | 분홍꽃돼지 | 13/05/08 11:33 | 86 | 0 | |||||
39 | 일제시대 피해에 대해 조사하는 위원회가 폐지된다고 하네요... [3] | 분홍꽃돼지 | 13/05/06 20:26 | 51 | 10 | |||||
38 | 건강을 위해 코딱지 한손가락 어떠세요? [4] | 분홍꽃돼지 | 13/05/02 12:57 | 94 | 5 | |||||
37 | 심판앞에서 점프~ | 분홍꽃돼지 | 13/03/17 12:22 | 279 | 1 | |||||
36 | 모피입고 루이비통들면 뭐하나~ [1] | 분홍꽃돼지 | 13/03/07 13:47 | 35 | 1 | |||||
35 | 뼛속까지 오유인이 되는 건가... | 분홍꽃돼지 | 13/02/15 12:02 | 28 | 2 | |||||
34 | 전국 25만대 택시 서울로 집결?? [5] | 분홍꽃돼지 | 13/01/22 10:56 | 145 | 1 | |||||
|
||||||||||
[1] [2] [3]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