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중 지역사업 예산이 대구ㆍ경북에 가장 많이 배정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실에 따르면 추경 지역예산 1조1201억원중 대구ㆍ경북에 총 3032억4000만원(27%)이 배정돼 광주ㆍ전남 배정액(1385억6700만원)의 2배를 넘어섰다. 광주ㆍ전남(1385억 6700만원)ㆍ전북(594억 3300만원)을 합한 호남 전체와 대전ㆍ충남(1465억 1600만원)ㆍ충북(614억 6200만원)을 합한 충청 전체와 비교해도 1.5배 가량 많은 예산배정이다.

예산 배정은 도로건설 유지보수 및 개량, 민자유치 도로 사업지원 등 SOC 사업에 집중 배정됐다. 그러나 2014년까지 완공이 시급한 사업비는 전체 도로 관련 사업 추경 편성액 4893억원의 31.6%인 1572억원에 불과했다. 즉 사업 초기 단계이거나 여유가 있는 사업임에도 상당수의 지역사업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추경안에 편성된 것이다. 이 경우 투입과 동시에 현금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아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지역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쪽지 예산 등이 난립하게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의원은 “이번 추경에 대구ㆍ경북지역에 예산 몰아주기 현상이 두드러졌다”며 “특정지역 편중 예산은 국회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김아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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