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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목돈 안드는 전세'는 두 가지
1.첫번째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안
정부는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에게 대출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
아니 집주인이 자기집저당잡고 담보대출해서 세입자빌려주는걸 도대체 누가 할까?
아무리 세입자 이자를 낸다고 해도 등기는 등기대로 더러워지고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신용도는 누구 신용도가 내려가지? 신용에 대한 대책이 있더라도 연체하면 담보는 집주인껀데?
등기깨끗한 집주인들은 대부분 대출자체를 꺼리는데 자기집 담보로 새입자 전세금빌려주는 것은 자기집 담보대출 그냥 받는거랑 차이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1. 집주인이 1억을 세를 준다면 그 이자로 한달에 30만원씩 세입자가 내준다(집은 주인명의로 담보대출) 이자 안나가고 목돈은 1억생김
2. 집주인이 1억 전세금 받고 담보대출로 1억을 그냥 빌린다. 이자가 30만원씩 나가도 2억이라는 목독 생김.
아차피 등기 더럽힐꺼면 대부분 2번을 선택하겠죠....
2. 전세자금 대출 이자 감면
이건 전세금 올리는 지름길이요...
전세자금 빌리기가 쉬워지면 어필보면 급한 세입자들은 좋을듯하지만 언발의 오줌누기...
대출금액 쏳아지고 수요는 늘어나면 당연히 전세금은 오르죠...
이걸 대책이라고...
잠시기대한 내가 바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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