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1pt;">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2.10.02 법률 제11485호]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1pt;">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4.3.12, 2005.8.4> </span></p><p><span style="font-size: 14.545454025268555px; line-height: 23.636363983154297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span><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1pt;">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span></strong><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1pt;">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4.545454025268555px; line-height: 23.636363983154297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span><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1pt;">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span></strong></p><p><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line-height: 23px;"><span style="font-size: 14.545454025268555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span><span style="font-size: 11pt;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span></strong><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1pt;">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span></strong></p><p><strong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size: 11pt;"><br></span></strong></p><p><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1pt;">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pan></p><p><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1pt;"> </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3px;"><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1pt;">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4.545454025268555px; line-height: 23.636363983154297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span><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1pt;">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절차·방법,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2.16, 2002.3.7> </span></p><p><span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nanu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1pt;"><br></span></p><p><br></p><p>처음 607호 찾아 들어갔을 때, 그 여자가 정말 국정원 직원인지 몰라서 그랬다치자. 솔직히 그 거짓말만 믿고 초기 선관위 직원이 홀랑 떠나버린 초동수사가 병신같지만......</p><p><br></p><p>어찌됬든, 확인됬다면 이것 저것 따질 것 없이 바로 쳐들어가서 증거 확보해야 하는거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설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법적 권한이 뭔지 몰라서 그런건 아니겠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