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유권자들이 오해할만한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게 문제다. </P> <P> </P> <P>새누리 </P> <P> </P> <P>ㅡ동네상권의 대형마트 진입규제ㅡ</P> <P> </P> <P>실제론 21 일에 대형마트 점포개설 심사유권 강화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안 통과를 저지했다.</P> <P>펼침막 내용과는 정반대.</P> <P> </P> <P> </P> <P>ㅡ비정규직도 차별없이ㅡ   </P> <P> </P> <P>사내 하두급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P> <P>인권위가 인권침해라며 지적했으나 현재 이를 계속 무시중.</P> <P> </P> <P> </P> <P>ㅡ반값등록금 완전 실천ㅡ </P> <P> </P> <P>얼핏보면 줄인다는거 같지만</P> <P>실제 공약은 완전실천이 아니라 일부만 반값이고,</P> <P>사실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P> <P> </P> <P> </P> <P> </P> <P> </P> <P>민통당</P> <P> </P> <P>ㅡ의료비 100 만원 상한제ㅡ </P> <P> </P> <P>마치 한해 100 만원만 내면 나머진 무조건 무료 라는것 같지만</P> <P>실제론 하위 50% 만 그런거고 나머지 계층은 추가부담.  </P> <P>특히 의료 비급여 항목은 다 그대로다.</P> <P> </P> <P> </P> <P>ㅡ내년부터 반값등록금ㅡ</P> <P> </P> <P>이걸 사립대 앞에 검.</P> <P>근데 사립대는 내 후년부터임;</P> <P> </P> <P> </P> <P> </P> <P> </P> <P>중앙 선관위의 입장</P> <P> </P> <P>(장 - 장재영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법규 해석 과장.)</P> <P>(손 - 손석희.)</P> <P> </P> <P>장 - 공식 선거운동 전에 걸려있는거다.</P> <P> </P> <P>손 - 선거 기일 전에 건것은 선관위 소관이 아닌가.</P> <P> </P> <P>장 - 소관이라기보단, 정당에서 제도를 제대로 실천못한일이다. </P> <P>       </P> <P>손 - 공약과 다른 얘기를 하는걸 선관위가 개입을 못하나.</P> <P> </P> <P>장 - 바람직하지 않은건 분명하다.  근데 규제나 감독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P> <P>       현재로선 정당의 자유다.</P> <P> </P> <P>손 - 법적 규제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인가.</P> <P> </P> <P>장 - 안내는 할수있다.  진정성이 있는지는 확인할수있는 근거가 없다.</P> <P> </P> <P>손 - 그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걸린 과장 홍보현수막이 그냥 있는건 어떡하나.</P> <P> </P> <P>장 - 아 그건 어제부터 아마 철거가 됐을거다.</P> <P> </P> <P>손 - 아 철거 다 하고있나.</P> <P> </P> <P>장 - 법에 그러라고 규정되있다.</P> <P> </P> <P>손 - 그럼 철거했는지 선관위가 확인할 권리가 없나.</P> <P> </P> <P>장 - 걸리면 우리가 당연히 철거한다. </P> <P> </P> <P>손 - 철거된걸 선관위가 확인은 하나.</P> <P> </P> <P>장 - 직원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 찾을순 없다.</P> <P> </P> <P>손 - 현수막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거라 중요하다. </P> <P>       선관위가 선거기간 전에껀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건</P> <P>       유권자 입장에선 납득이 안된다.</P> <P> </P> <P>장 - 제도의 취지보다는 정당들이  개인 홍보용으로만 쓰는게 현실이다.</P> <P> </P> <P>손 - 아니, 그걸 우리가 같이 걱정하자는게 아니라,  선관위가 그걸 좀 어떻게 해 달라는 말이다.</P> <P>       같이 앉아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P> <P> </P> <P>장 - 저희도 걱정하고있다.  규제를 가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고,</P> <P>       직접적인 공격이면 규제는 가능하다.  근데 과장, 미화광고는...</P> <P> </P> <P>손 - 다소인지 어느정도 과장인지 기준이 애매하다.  이건 법규해석과장이니  선관위 공식입장이라고 볼수있다.</P> <P>       다 철거중인지 선관위가 신경써서 봐야할거 같다.</P> <P> </P> <P>장 - 네.</P> <P>-----------------------------------------------------------------------------------------------------</P> <P> </P> <P>개인적인 요약 .</P> <P> </P> <P> </P> <P>현수막 과장 심함. 이거 님들 일 아님?</P> <P>- 내탓아님. 정당들 탓임. </P> <P> </P> <P>규제해야하는거 아님?</P> <P>- 힘듬. 대놓고 막나가는거 아니면 안댐.</P> <P> </P> <P>이게 선관위가 핑계대며 발뺄 일임?  일 안함? </P> <P>- 함...</P> <P> </P> <P> </P> <P> </P> <P>해당 내용은  <a target="_blank" href="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aod/index.html">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aod/index.html</A> 에서 </P> <P>다시 듣기가 가능하며, 듣기에 따라 다른 느낌일수 있습니다.</P> <P>(11/28 일 3,4 부 에서는  성폭력 검사 관련 인터뷰에서 큰일날뻔도 했습니다;)</P> <P> </P> <P> </P> <P> </P> <P>지나치고 과장된 현수막 및 선거운동은 꼭 신고합시다.</P> <P> </P> <P>실제로 선관위가 치우쳐져 있던 아니던,</P> <P>분명히 지켜보고있다는걸 보여주는건 중요합니다.</P> <P> </P> <P> </P> <P>개인적으로는 가장 중립적이고 상식적인 방송프로라고 생각됩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