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끄적였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사견일수는 있겠지만...
세후보중 누가 대통령이되든 지금 자신들의 공략 거의 대부분은 시작도 못할꺼라 생각합니다.
1. 개인부채문제
2. 기업부채문제
3. 국가부채문제
지금 우리는 이렇게 3가지 부채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아시거나 인터넷 검색에서 "부실 채권"등으로 검색해 보시면 심각성을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세 후보의 공략 자체가 마음에 안듭니다. 뭐랄까 현실과는 거리가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솔직히 말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현 여당인 새누리 당이 다시 여당이 되는건데요. 뭘 할수 있을꺼라 보십니까? 결국 새누리당과 박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할수 있는거라고는 이명박 밟기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싸질러논 똥치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꺼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독 박후보만큼은 지지할수 없느냐... 그건 솔직히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새누리당 전 서울 시의원들이 한짓거리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직을 오세훈에게 넘길때 서울시 빚이 약 9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새누리당 전 서울시의원들은 그 빚을 줄여나가거나 혹은 안정권 내에서 유지한것이 아니라 5년동안 오히려 16조를 더 늘려서 25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만들어 냈습니다. 더군다나 쓰여진 돈 대부분이 회수 불가능한 사업이라는게 더 큰 문제라면 문제 겠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한다고 6,300억
양화대교 유람선 교각사업한다고 415억
서해뱃길 한다고 2,250억
한강공원특화사업 한다고 2,302억
SH공사 택지개발한다고 16조 3,470억
2010 디자인 한마당 한다고 77억
가든 파이브에 1조 3,000억
디자인플라자 4,050억
굵직한것만 적은것이 이정도 입니다. 리스트에 나열한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누가 시작한것이며 어떻게 망가졌는지는 제목으로 검색해보면 그냥 줄줄 나옵니다.
사실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을때도 지금과 거의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야... 이명박이가 싸질러논똥 치우느라. 오세훈이 아무것도 못하겠다"
왠걸요. 그 똥위에 똥을 더 싸더란 말입니다. 사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명박보다 더했으니까요. 각 구청에 줘야하는 예산조차 서울시에서 써버렸으니까요.
이런 이유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현재 국회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후보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데 안후보나 문후보의 행보 또한 마음에 안들기는 매한가지 입니다. 어짜피 이 두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실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맨 위에 언급한 3가지 부채 문제부터 해결해야하고요. 그것을 해결하는데 과연 얼마에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흔들려서 생긴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권이나 기타 기업들등등의 문제로 우리나라만 문제였었기때문에 다시 일어날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가 흔들리고 "전 세계에 공황이 올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북미(미국)와 유럽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좋으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분명히 우리는 부채를 줄일수 있었습니다. 위험 신호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상황도 발생했었으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늘려 갔습니다. 2008년 말 GDP대부 220.5%였던 부채 비율이 2012년 6월말까지 2962조원으로 233.8%로 올랐습니다. 올해말까지 합하면 3000조가 넘어설꺼라 하지요.
2008년 2263조원에서 2012년 3000조까지 2009년부터 카운트해도 4년동안 거의 8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채증가를 보여줍니다.
특히나 가계부채의 원인중 하나는 무리한 주택구매에 있습니다. 담보대출로 구매한 지금 말하는 하우스 푸어를 누가 생산해 냈는지는 뻔히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이것마져 노무현 탓으로 돌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각종 주택 및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는데 수조원의 세금을 동원해서 미분양된 물량을 공기업이 사들였죠. 그 결과가 지금의 하우스 푸어와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것입니다.
자... 기업과 정부 부채는 둘째치고 가계부채만 봐도 이러합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복지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복지를 할수 있겠습니까? 새정치요? 남북 교류요? 교육이요? 개혁이요?
결국 부채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도 시간이 모자를꺼라는겁니다.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서 가계부채를 해결하고 기업들의 부채를 해결하려면 국가 부채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해결해 나가면서 경기부양 정책을 병행하면서 기업을 살려야 그로인한 개인들의 부채 역시 해결해 나갈수 있는것인데 솔직히 이거 없이 뭘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쯤 되면 누굴 탓할때가 아니지 않은가 싶은데도... 정치인들이라는 태생들 자체가 나라가 망해도 남탓하는 존재들이니 저들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나마 희망이라는걸 가져 본다면 문/안 두 후보가 박후보 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낫겠지 하는 바램이겠지요.
아랫돌 빼서 윗돌을 막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부채를 어떻게 줄여 나갈것이고 어떤 경기 부양책을 할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런 공략이 나오기를 기대 했었던 저로서는....
아직 세 후보가 보여주는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한것이고 지금 현 시국에서 현실성이 있는 공략인지... 참... 자괴감 마져 들더군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이 꼬락서니가 났는데
과연 다음 대통령은 잘 뽑을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되는 하루하루 입니다.
누가 잘할지는 또다시 5년이 지나봐야지나 알수 있는거니까요... 젠장...
ps. 연세가 좀 있으신 거래처 사장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말이 튀어나오더군요. "나라 한번 말아먹은넘들(IMF때)이 또 한번 말아먹는게 뭐가 이상해? 그놈들 또 뽑아준게 이상한거지"
